◑ 미디어 법 국회 통과          2020.02.16.일요일,맑음

2009년7월22일,

미디어법으로 인하여 한나라당이 오전에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 의장석을 점거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7월22일에 이 법을 직권상정 할 것을 밝혔으며,

오후 2시를 기해 질서 유지권을 발동했다.

2009년7월22일,오후 3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의장석을 차지했고 의결 정속수 148명을 채웠다.

김형오 의장은 한나라당 이윤성 국회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겨준 뒤,

이윤성 부의장은 오후 3시30분경에 본회의장에 들어왔다.

의장석을 차지하기 위한 한나라당 의원들과 민주당,민주노동당 의원들 간의 대치가 지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윤성 부의장이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였고,

미디어 관련법을 직권 상정하여 투표를 실시했다.

 

신문법 개정안이 재적 163명중 찬성 152명으로 법안이 가결되었고,

방송법 수정안을 재투표하여 재적 153명중 찬성 150명으로 가결되었다.

  방송법 재투표는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시한 여당인 한나라당의 독단으로 진행되었다.

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법)은 재적 161명에 찬성 161명,

금융지주회사법은 재적 165명에 찬성 162명으로 통과되었다.

 

이윤성 부의장은 4시15분경에 본회의 산회를 선언하였고 본회의장을 빠져 나감으로

4개의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법률안은 통과되었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 과정에서 대리 투표가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되어 다시 논의되어야 할 방송법이 바로 재투표에 들어가 가결

되었다는 점의 문제가 남아있었다.


20119년7월23일,

진보신당,민주당,창조한국당,민주노동당 국회의원 88명은,

전날 신문법 및 4개 법률의 직권 상정 과정에서 법률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침해 확인과 해당 법안의 가결 선포 무효 신청을 하였다.

2010년11월25일,

헌법재판소는 정세균 의원 등 국회의원 85명이 낸 미디어법 관련 2차 권한 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미디어법을 놓고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법적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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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 한승수           2020.02.16.일요일,맑음

국무총리 한승수(생졸;1936년12월28일~현존)는

강원도 춘천에서 1936년에 태어났다.

박정희 대통령의 처조카 사위인 그는 아내 홍소자(1939년 10월7일~현존,장모 육인순의 딸,대한적십자사 부총재)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제13대,15대,16대 국회위원을 지냈다.

육군 중위로 전역 후

2001년,제56차 유엔총회에서 의장을 맡았고,

2008년2월29일부터 2009년9월28일까지 이명박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를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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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Ddos 공격          2020.02.16.일요일,맑음 

2009년7월7일,오후 6시경,

추산하여 약1만7천여대의 PC가 일제히 전세계의 사이트를 향해 DDoS 공격을 감행했다.

17,000대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다.

쉽게 말해 한 사이트에다 대고 17,000명이 1초에 수십번 'F5'을 눌려대고 있는것이다


현재 알려진 공격 대상은

국내엔 네이버,청와대,한나라당,신한은행,조선일보 등 14여곳에

세계적으로는 백악관 등 주요 25곳이며,

이들이 2009년7월7일,오후 6시경 공격을 감행한지 하루가 지난후 숨고르기에 들어갔으나

또 다른 곳이 2차 공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초에 20번씩 공격을 한다고만 쳐도 초당 약 34만 패킷.

이정도면 버텨낼 서버가 지극히 드물다. 

게다가 국내의 안철수 연구소,네이버 백신,알약 등 백신 사이트들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태라 악성코드의 제거조차 쉽지가 않다.

DdoS 공격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된 일명 좀비 PC가 대량으로 산재해 있는 상태에서 해커가 특정 대상을

향해 공격 명령을 내리면 일제히 공격하는 방식이다.

이번 7.7 DdoS 공격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이미 공격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경우였다.


DdoS 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은

해커가 의도적으로 공격을 중단하거나,

백신이 충분히 배포되어서 해당 악성코드가 상당수 제거되었을 때 뿐이다.

서버 관리자의 입장에서 무언가 행할 수 있는 길은 거의 없다.


DDoS (Distribute Denial of Service attack)란

한국말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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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통령 노무현 자살    작성일자; 2020.02.16.일요일,맑음

 

2009년5월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뇌물 수수 개입 의혹과 주변의 인물들에 대한 검찰조사가 이루어지자

자택 뒤산인 붕화산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 자살하였다.

 

2008년2월25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임기 만료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고향 김해의 봉화 마을로귀향하였다.

2009년4월30일,

정관계 로비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노무현의 측근들이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되었고,

개인적 친분이 있던 박연차로부터 노무현 일가가 금전을 수수했다는 포괄적 뇌물죄 혐의를 받아

검찰의 소환을 받아 노무현 자신도 조사를 검찰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박연차는 검찰 조사에서 노무현이 직접 전화를 걸어

자녀들의 집 장만을 위한 100만달러를 요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비서관을 통해 요청을 받고

차명 계좌에서 노무현의 아들 노건호와 조카 사위 연철호가 동

업하는 기업에 500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도 밝혀졌다.

 

 

노무현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은 현재까지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뇌물 수수 직접 개입 의혹이 수면으로 부상하면서 궁지에 몰리게 되자,

노무현은 5월23일,자택 뒷산인 봉화산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 자살하였다.

노무현이 사망하면서 법무부는 노무현의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시켰다.

사후 봉하 마을에는 전국에서 500만여 명의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노무현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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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보궐 선거 실시                     2020.02.16.일요일,맑음

2009년의 재보궐 선거는 4월29일과 10월28일 두차례에 걸처 실시 되었다.

2009년4월29일의 보궐선거는 

  총 16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5명,기초단체장 1명.광역의원 3명,기초의원 5명,시.교육감 2명을 뽑는 보궐선거

  결과는


    총선거인수  5,059,539명 중 총투표자수는 1,269,224명 이었으며,

    투표율은 25.09%였다.

    정당별 당선자 수(국회의원/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는

      한나라당 1명 (0/0/1/0)

      민주당 4명 (1/1/0/2)

      민주노동당 2명 (0/0/1/1)

      진보신당 1명 (1/0/0/0)

      무소속 6명 (3/0/1/2) 이었다.

   평가는

     민주당등 야당에서는 결과를 국민이 MB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심판한 것이라고 하였다.

     청와대는 지역 선거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보선 직후 여론조사에 따르면,

     최근 30%를 유지하던 이명박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25%로 급락했으며,

     한나라당의 지지율 역시 34%에서 11% 하락한 23%를 기록했다.

     반면에 지지율은 민주당16.7%,민주노동당13.3%,진보신당3.5% 등 야당들은

     지지율 상승을 보였다.

2009년10월28일의 보궐선거는

   총 5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5명을 뽑는 보궐선거다.

  결과는


    총선거인수  184,691명 중 총투표자수는 81.103명 이었으며,

    투표율은 43.92%였다.

    정당별 당선자 수(국회의원/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는

      한나라당 2명

      민주당 3명 이었다.

   평가는

      3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주에 대한 통렬한 심판

      으로 규정하였다.

      한나라당은 재보선 여당 완패의 고리를 끊어주신 것에 정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반면,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두 거대 정당의 흑색선전과 고소,고발 등

      과열 선거운동을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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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플루 범유행 사태       2020.02.16.일요일,맑음

2009년3월 부터 전파하기 시작한 인플루엔자 범유행은

인프루엔자 바이러스 A형의 변종에 의해 발생했다.

최초 발병은 멕시코를 발견됐었고 몇 주 후 미국에서도 발견됐다.

또한 이 바이러스는 빠른 속도로 유럽과 아시아로 확산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80,000명 이상의 의심 환자가 있는데,

이 환자들이 어떠한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각각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계 보건기구(WHO)는 이러한 환자들을 모두 신종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로 지정했다.

새 변종은 조류독감처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의 일부와 돼지 인플루엔자의 두 변종의 일부에서 파생되었다.

2009년4월,

세계 보건기구와 미국 질병 통제 예방센터는 새로운 변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는데, 이는 외관상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쉽게 전파되며,

독감 대유행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2009년4월26일 부터 2009년5월6일까지 멕시코시티의 학교들은 휴교를 하였고

미국의 학교는 학생에서의 인플루엔자 감염 사례로 인해 휴교를 하기도 했다.

그로 인하여 많은 미국 학교들은 몇 주 동안 독감의 전파를 막기 위해 몇 주 정도 휴교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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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회             2020.02.16.일요일,맑음

2009년3월9일부터 3월24일까지,

2009'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회는 전 세계의 프로 야구 리그 선수들의 참여하는

국가 대표팀 대회이다.


개최지는

일본 도쿄,멕시코 멕시코 시티,카나다 토론토,푸에르코리코 산후안,미국 샌디에이고,

마이애미,로스엔젤레스다.


결과는

16개국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첫우승국인 일본이 2회 연속 우승을 거머쥐었고,

한국은 2위, 베네수엘라3위,미국이 4위를 차지하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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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참사 사건       2020.02.16.일요일,맑음

2009년1월20일의 용산 참사 사건은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던 세입자와

전국 철거민 연합회 회원들, 경찰,용역 직원들 간의 충돌이 벌어지는 가운데 발생한 화재로

세입자 2명,전국 철거민 연합회 회원 2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사망하고,

경찰16명,농성자 7명 등 23명이 부상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사고 당시의 폭력 문제,용역 직원,안전 대책,과잉 진압 여부 등에 대한 논란과 함께 검찰의

수사가 이어졌고,홍보 지침,왜곡 시도 등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인명 참사의 원인은 보상비 갈등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재개발 조합 측은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규정된 휴업 보상비 3개월분과 주거 이전비 4개월분을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세입자는 조합이 주는 보상비로는 생계와 주거를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가 세입자들은 조합이 주는 보상비는 턱없이 적다며 다른 대책을 세워 달라라고 요구

하였다.

사건 발생 전에 세입자 890명 중 85.7%(763명)의 보상은 완료되었다.

철거도 80%가량 이뤄졌으나 일부 상인과 주거 세입자 중 100여 명이 2007년부터 보상비에 반발해 시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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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작성일자; 2020.02.16.일요일,맑음

 

 

2008년12월29일부터 2012년4월22일까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인  '4대강 사업'은

2008년12월29일의 낙동강 지구 착공식을 시작으로 추진한 하천 정비 사업이다.

 

이 사업은 원래 한강(이포보,여주보,강천보),낙동강(함안창녕보,창녕합천보,달성보,강정고령보,칠곡보,구미보,

상주보),금강(백재보,공부보,세종보 ),영산강(죽산보,승촌보) 등 4대강을 준설하고

친환경 보(洑)를 설치해 하천의 저수량을 대폭 늘려서 하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그 밖에 노후 제방 보강,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등을

부수적 사업 내용으로 하였으나,

실제적으로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사업 이었음이 감사원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

2015년12월,

대법원은 국민 소송단이 낸 상고심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적법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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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서브 프라임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사태       작성일자; 2020.02.16.일요일,맑음

 

2007년에 발생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의 초대형  모기지론 대부업체들이 파산하면서 

미국만이 아닌 국제 금융시장의 신용 경색을 불러온 연쇄적인 경제 위기로

2008년 이후에 세계 금융 위기 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사태는 시작되었다.

2000년의IT 버블 붕괴,

2001년의 911테러,2001년 아프간,2003년3월20일 이라크 전쟁 등으로

미국 경기가 악화되자 경기 부양책으로 초저금리 정책을 펼쳤다.

이에 따라 주택 융자 금리가 인하되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서브 프라임모기지'의 대출 금리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주택 가격 때문에 파산하더라도

주택 가격 상승으로 보전되어 금융회사가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여서 거래량은 대폭 증가하였다.

증권화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은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며

신용등급이 높은 상품으로 알려져 거래량이 폭증했다.

 

2004년,미국이 저금리 정책을 종료하면서 미국 부동산 버블이 꺼지기 시작했으며,

서브프라임모기지론 금리가 올라갔고 저소득층 대출자들은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된다.

증권화되어 거래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구매한 금융기관들은 대출금 회수불능사태에 빠져 손실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 여러 기업들이 부실화 된다.

미 정부는 개입을 공식적으로 부정했고 미국의 대형 금융사,증권회사의 파산이 이어졌다.

이것이 세계적인 신용경색을 가져왔고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주었고,

이는 세계 경제시장에까지 타격을 주어

2008년 이후에 세계 금융 위기 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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