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천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국민 경선제 실시       2019.12.28.토요일,맑음

정당의 공직 후보 선출 과정에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이 각급 선거의 공직 후보 선출 과정에 직접 참여해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는 제도로써

2002년 '새천년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으로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과 대의원 매수,정당의 총재 1인 독주의 당 운영 방식 등 잘못된 선거 관행을 개선하고 대중 정당화와 참여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다.

한국에서는 새천년 민주당이

2001년10월 재선,보궐선거에서 참패한 후 2002년2월,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선거인단 중 절반은 기존 당원,절반은 기존의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비당원이 공천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고질적 병폐인 당내 비민주성을 해소하고,국민 주권 실현과 민주정치의 발판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현행 선거법상 당원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로운 참여에 제약이 따르고,

예비 선거에 참여하는 일반 유권자들이 동원 또는 매수될 가능성이 있으며,

상대 정당의 후보 선출을 교란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