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 우정사이

이후 사법부는 동백림 및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사건을 별도 심리하기로 결정하고

1969년3월까지 동백림 사건 관련 재판을 완료하여 사형 2명을 포함한 실형 15명,집행유예 15명,선고 유예 1명,형 면제 3명을 선고했다.

중앙정보부의 발표와 달리 동백림 사건 관련자 중 실제로 한국에 돌아와서 간첩 행위를 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보복이 두려워서 또는 단순한 호기심에 북한에 잘 도착했다는 신호를

보낸 정도였다. 중앙정보부는 대규모 간첩단이라고 하여 무려 203명의 관련자들을 조사

했지만,실제 검찰에 송치한 사람 중 검찰이 간첩죄나 간첩미수죄를 적용한 것은 23명에 불과하였다. 더구나 실제 최종심에서 간첩죄가 인정된 사람은 1명도 없었다.

이러한 재판 결과는 동백림사건 수사가 강제 연행과 고문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유학생과 교민들의 강제연행은 외교적 마찰을 불러 일으켰다.

서독과 프랑스 정부는 영토주권의 침해라고 강력히 항의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박정희 정부는 1970년 광복절을 기해 서독 및 프랑스의 의견을 수용하여 사건 관계자에

대한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정규명,정하룡 등 사형수까지 모두 석방했다.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2006년1월26일,정부가 단순 대북 접촉과 동조 행위를 국가 보안법과 형법상의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사건의 외연과 범죄사실을 확대,과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조사 과정에서의 불법 연행과 가혹행위 등에 대해 사과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