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 우정사이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에서,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공여한 뇌물액을,

항소심 인정액인 36억3484만원보다 50여억원 많은 86억 8081만원이라 판단했다.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던 1심의 뇌물액인 89억 2227만원과 유사한 수치다.

2018년2월의 항소심은 1심을 뒤집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었다. 

대법원은 또한 항소심과 달리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며

삼성 그룹의 최대 현안이었던 '승계 작업'에 도움을 요청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봤다. 

최순실씨는 박상진 당시 삼성 전자 사장에게 '당장 독일로 들어오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한다.

 

박 사장은 '결정하시는 대로 지원해 드리겠다는 것이 우리 입장 입니다'고 답한다.

당시 최순실씨와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의 대화가 대법원 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된 것이다.   

대법관3명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박상진 사장의 대답은

최씨의 요구사항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지 소유권을 넘긴것으로 볼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밝힌다.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씨가 운영하던 동계 스포츠 영재 센터에 제공한 지원금16억2800만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 작업에 도움을 받겠다는 의사를 갖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본것이다.

항소심에선 박근헤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승계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청탁이 오가거나 두 피고인간의 청탁에 대한 인식이 뚜렷했다고 볼 수 없어

 

'부정한 청탁'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권한과 영향력이 막강함으로

 

청탁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와 이재용 부회장의 자금 지원 사이에

 

대가 관계만 입증되면 된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 유예를 받으려면

 

파기 환송된 쟁점은 물론 모든 감형 사유에서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상소심에서 심리한 결과

원심 판결에 파기의 사유가 있어서 원심 판결이 지지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상소 법원은 이를 파기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 원심 판결이 파기되면 동 사건에 대하여 새로이 재판하여야 할 필요가 생긴다.

 

이 재판을 상소 법원 자신이 하는 것을 파기자판이라 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상고심에서는 제1심법원) 환송하여 거기서 재판하도록 하는 것을 파기환송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