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보호법 2020.02.11.화요일,맑음
비정규직 보호법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노동
위원회법 등 비정규직 보호 관련 법률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2006년11월30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 되었다.
내용은
1.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이전에는 300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
2. 2년간 근무할 경우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조건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1번 조항으로 인해 비정규직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2번 조항으로 인해 2년 이하의 근무자는 해고해도 통제를 받지 않기에 대량 해고 예상
2007년7월1일 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2008년7월1일 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09년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시행 범위가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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