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 우정사이

한국 유치원총연합회 허가 취소    작성일자; 2020.03.02.월요일,맑음

2019년4월22일,

서울시 교육청은 개학 연기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에 대하여

설립허가 취소결정을 내렸다.

1995년10월에 창립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전국 사립유치원 3분의2가 가입하고 있는 단체로 교육당국의 발목을 잡아왔다.

2002년의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반대 운동,

2004년의 유아 교육법 제정,

2012년에 누리과정이 도입되어 국고 지원금 지출 내역 공개,

2016년의 재무 회계규칙(1년이 미뤄져 2017년9월에야 겨우 시행) 등

한유총은 유아 교육 정책이 추진될 때마다

집단 운동을 벌이거나 정치권 로비를 통해 사립 유치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끌어가거나 중단시켜 왔다.

한유총이 실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지역 교육청과 밀착하여 그동안 입법 로비를 벌여왔기때문이다.

2013년에 사립유치원 특혜를 담은 유아 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대가로

  국민의당 국회의원 신학용은 뇌물성 후원금 받았다가 실형이 확정됐고

  한유총 회장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2018년,비리 유치원 후속 조치로 사립 유치원에 대해

  회계 시스템인 '에듀 파인'을 도입하여 관리하겠다고 하자

  한유총은 개학 연기 투쟁으로 대규모 시위를 펼치며 극렬히 반대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까지 한유총의 주장인 사립 유치원의 사유 재산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해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했다.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은 정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공포에 대한 반대가 꼽힌다.

2018년10월11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은 국정 조사에서‘전국 17개 적발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2019년2월25일,

교육부와 '사립 유치원의 사유 재산권 인정'을 두고 대립 중인 한유총은

2019년3월4일,

  새 학기를 앞두고 무기한 입학 보류라는 집단 휴업을 예고하고 국회 앞에서 3만명 규모의 집회를 열었으나

  교육부가 '사립 유치원의 사유 재산'을 인정해 주지않자

  "에듀파인은 수용하겠다"고 한발 물러 서면서 유치원의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면

  무기한 입학 연기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2019년3월3일,

폐원 예고를 하루 앞둔 전국 사립유치원 1,533곳의 단체 휴원 입장을 고수하며 정부를 압박하였고

2019년3월4일,휴원이 강행 됐으나

  정부가 사전에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을 연계해 준비한 관계로 큰 혼선없이 지냈자,

2019년3월4일,오후, 집단 휴원 1일차에 무기한 휴원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으나

2019년4월22일,서울시교육청은 

개학 연기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하여 설립허가 취소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