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최순실 게이트/200226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2020.02.26.수요일,맑음

박근혜 대통령은 ​​​​​​​​​​​​​​

사이비 종교 교주인 최태민의 딸인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호 아래 '비선 실세'로서

국정,의사 결정,인사 문제 등에 개입하여 국정 농단을 일삼았는데,

대통령 최측근들과 청와대,행정부 실무진들이 묵인,방조,협력하면서 공직자의 권한을 부당

하게 남용하고 뇌물을 받은 것이 밝혀진 사건이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 역사상 최초로 탄핵되는 대통령이 되었다.

이 사건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최순실 국정 농단이라고도 부르며,

국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부른다.

2014년11월.

행정관 박관천이 2014년1월에 작성한 정윤회가 '비선 실세'라는  문건을

세계 일보에 유출되어 유출 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박관천은 한국의 권력 서열은 최순실씨가 1위,정윤회가 2위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고 말했으나 당시에는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받아들었다.

정윤회는 2014년7월에 이혼한 최순실의 전 남편이며 박근혜의 비선 실세로 알려졌다.

2014년4월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7시간동안 정윤회와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고

있었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2016년7월26일과 8월2일, TV 조선은 두차례에 걸처

재벌의 기부금으로 미르 재단과 K 스포츠 재단 모금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보도를

한 후 한동안 후속 보도가 나오지 않았다.

2016년7월.

이화여대가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 학내 논란이 일었다.

총장 최경희는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을 연이어 따냈었다.

2016년9월20일, 한겨레신문은

재벌들이 출연해 만들어진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에 최순실이 관여했다고 보도했고

2016년9월말

이화여대생들은 정부에 재정감사와 국정감사를 요구하여, 

국정감사에서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입학 등 비리가 박근혜 정부의 재정 지원과 입학 사이에 연관성이 제기되었다.

2016년10월18일 ,경향신문은

최순실이 독일에 설립한 비밀회사 비덱을 세웠다는 사실과

최순실이 한국내에 비밀 회사 더블루K를 세웠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JTBC는,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손보는 일을 즐겼다는 최순실의 측근 공영태의 증언을 보도했다.

2016년10월24일, JTBC는

최순실이 버리고 간 태블릿 자료를 근거로,

대통령 연설문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최순실이 받았다고 보도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된 것은 지난 2014년3월28일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을 방문

하면서 발표한 '드레스덴 선언' 연설문 파일과

지난 2013년2월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사용된 오방낭 시안 파일속에 실제 취임식에

쓰인 오방색 배치가 잘못되어 있었다.

2016년10월27일,최순실은 세계 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0월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한 정도의 내용만 인정하며,

태블릿이 자기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해당 태블릿에서 최순실의 셀카가 발견된 점

으로 미루어 볼때 태블릿은 최순실의 것으로 인정되었다.

 

태블렛 사건이 일어나자

2016년10월26일,서강대와 이화여대를 시작으로,

10월29일부터 11월2일까지 대학교가 시국 선언에 참여하였고,

전국 각지에서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퇴진 시위가 열렸으며 서울 도심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2016년10월30일,

총와대의 이원종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 비서관,문고리 3인방(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부속비서관,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전원이 사표를 냈다.

또한 최순실은 독일에서 귀국하여 10월31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2016년10월31일,

검찰은 태블릿에 최순실 본인만 찍힌 셀카 이외에도 최순실과 최순실의 지인 여러명이 찍힌 사진을 발견하고 태블릿이 최순실 소유라고 결론을 지었다.

2016년11월1일,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고,

국민의당 문병호 전 국회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 당론 채택을 요구했다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민심에 공감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개각안에 반대하며,사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비상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가 진행되어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에 조사를 받게 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유영하를 변호사로 선임했다.

2016년11월12일,

100여개의 대학교가 시국 선언에 참여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주최로

서울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 퇴진 집회에 주최 측 추산 100만명의 시민들이 운집했다.

이는 2008년6월10일,대한민국 촛불 시위에 모인 70만명을 넘은 수치다.

2016년11월1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주최 측 추산 100만명 시민들이 참가했다.

2016년11월14일,

탄핵이나 하야 요구에 박근혜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탄핵,하야·개헌의 3가지 방안으로 대통령 조기 퇴진 운동이 전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희상은 개헌안 부칙을 통해 조기 대선을 치러서 임기를 단축

시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2016년11월20일,

검찰은 최순실을 기소했고 박근혜도 공범이라고 했다.

삼성,SK,부영에 대한 내용이 담은 공소장이 나온 이후 탄핵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민간인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 조사'는

2016년11월17일부터 2017년1월15일까지로 되어있다.

2016년12월3일,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

2016년12월9일,

국회에서 헌정사상 두번째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탄핵이 가결됨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헌재의 심판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이 되었다.

2017년3월10일,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정되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5년이 되기전 퇴진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