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다 이야기 파문/200211

◑ 바다 이야기 파문             2020.02.11.화요일.맑음

2004년에 등장한 성인용 도박 게임 '바다 이야기'는 아케이드 게임이다.

2006년,

중독성과 사행성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고 대표 이사가 구속되는 등 문제시 되었다.

바다이야기는  스크린 게임을 만들던 회사 에이원비즈에서,

일본의  파칭코 게임인 우미노가타리 시리즈에 착안하여 만들어졌다.

 바다이야기는 2006년까지 게임기가 4만5000여대가 팔리는 등 사업적으로 큰 성공을 했다.

그러나 2005년 말부터 게임의 사행성과 중독성이 지적되어 정부의 단속이 시작되었다.

특히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 각각의 당첨 내용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큰 이슈가 되었다.

2006년4월,

입법부와 행정부는 2004년부터 논의 중이었던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고

게임물 관리위원회를 신설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사행성 우려가 있는 게임에 대해서는 소스코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행성이 의심

되는 게임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한명숙 총리는

2006.6월29일,

한명숙 국무총리는 ‘바다이야기’ 파문에 대해 “사행성 게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과 악용 소지를 미리 대비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부가 사행성 게임과 관련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그로 인해 야기된 심각한 서민 경제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 점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007년1월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에이원비즈 차용관 대표와 유통사 지코프라임의 최준원 대표에게 사행행위 규제 위반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바다이야기의 컨텐츠가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았음에도 사후에 문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행정 절차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성인용 도박게임 '바다 이야기'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성인오락실 사업에, 정치권과 권력 실세가 개입한게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권력형 게이트'인지 아니면 단순한 '정책적 실패'인지 먼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정리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얼마 전 언론사 간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자신의 임기 중 발생한 문제는 성인 오락실과 상품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기에 이런 말까지 나왔을까?

지난 2004년 상반기 문화관광부는 사행성이 짙은 게임들의 심의를 강화해달라는 공문을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에 5번이나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게임보다도 도박성이 짙은 바다 이야기는 그 해 12월 28일 심의를 버젓이 통과했고 재심의 관문들도 무난히 넘어섰습니다.

 '연타'와 '예고' 두 중독성 강한 도박 기능을 갖춘 오락기가 정부 심사를 통과한 뒤 전국에

4만 5천여 대나 뿌려진 것 입니다.

'바다 이야기'가 영등위 심사를 통과한 지 사흘 만에 정부는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경품 상한액을 2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상한액을 낮추다보니 오락실에서 통용되는 상품권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4천억 수준이던 상품권 시장은 불과 1년 반 만에 8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의혹에 의혹을 더해가자 급기야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바다 이야기'의 급성장에 연루됐다고 제보받은 여당 의원만 2명이고 다른 여권 인사도 여럿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도 감사원 조사와 검찰 수사로 의혹 파헤치기에 들어가 '바다 이야기' 문제는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될 지 아니면 하나의 정책 실패로 밝혀질 지,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