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심회 사건/200211

◑ 일심회 사건        2020.02.11,화요일,맑음 

일심회 사건이란,

2006년10월24일,

서울 중앙 지검이 일심회라는 단체가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북조선)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적발한 사건이다.

2007년12월13일,

대법원은 일심회 사건의 주동자인 장민호에게 징역 7년,

이정훈와 손정목에게 각각 징역 3년과 4년을,이진강에게 징역 3년을, 최기영 전 민주노동당 사무 부총장에게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혐의자들과 국가 보안법 폐지론자 등은

일심회라는 단체가 없으며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일심회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 사건이 국가 보안법에 의한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일심회가 단체성을 갖추지 못했다 하여 이적 단체 결성죄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관련 당사자들은 국가 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하였다.

2017년4월23일,

대통령 선거 3차 TV토론에서 홍준표 후보는

미국 대사관에서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당시 민정 수석이었던 문재인 후보가

일심회 간첩단 사건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2006년10월24일, 

서울 지검은

중국에서 북조선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 이정훈,

개인 사업가 장민호(마이클 장),모 학원장 손정목을 체포하였다.

2006년3월,

검찰청과 국가 정보원은

이정훈이 재야 인사 2명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공작 활동을 해 온 북조선인과

만나 밀담을 나눈 것으로 보았다.

이에 민주 노동당은

 "국정원이 이씨를 체포하면서 공작원을 접촉했다고 했을 뿐 어떤 구체적인 정황도 제시하지 않았다. 북미간 첨예한 대결과 남북 간 경색 국면이 조성되자 벌어진 이번 사건은 신공안

분위기를 만들어 반북,반통일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국정원의 음모이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하였다.

2006년10월27일,

김승규 전 국정원장은 일심회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던 중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주한대사 버시바우는 조선 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퇴를 요구했다는 비판론자의 전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

공안당국이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면서 민주 노동당 최기영 사무 부총장과 시민 단체 관계자 등의 이름이 적힌 메모를 발견하면서 사건의 규모가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당국의 허락 없이 북조선을 세 차례 방문한 전력이 있는 장민호가 고정 간첩으로 활동한 것으로 의심을 받으면서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떠오르게 되었다.

결국 장민호가 방북 당시 충성 서약을 하고 북조선 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같이 활동한 혐의로 민주 노동당 사무 부총장 최기영 과 장민호의 회사 직원 이진강이 구속되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김승규 당시 국가 정보원장이 국가 정보원장을 사직하게 된다.

이 후 김만복 차장이 국정원장 자리에 오르게 된다

2007년12월13일,

대법원은 일심회 사건의 주동자인 장민호에게 징역 7년,

이정훈와 손정목에게 각각 징역 3년과 4년을,이진강에게 징역 3년을, 최기영 전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에게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심회 사건 변호인인 김승교는

국가 보안법에  의한 민주 노동당 탄압이라고 비판하였다.

최기영,이정훈은 북조선의 지령에 따라 민주 노동당 중앙당의 동향,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개인정보 등을 북조선으로 넘기는 등의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당시 민주노동당 대표였던 심상정은

당의 실권을 쥐고 있는 자주파의 "친북 노선 청산"을 주장하였다.

2008년2월3일,

열린 당대회에서 최기영,이정훈 등 '일심회 관계자 제명 안건'  상정했으나,

자주파 대의원들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출석 대의원 862명 중 553명의 찬성으로 가결

시켜 제명안은 결국 무산되었다.

이후 혁신안 가결과 재신임 문제를 연계시켰던 심상정은 사퇴하였고,

심상정은 노회찬 전 의원과 평등파 당원들이 대거 탈당해 '진보신당'을 창당하였다.

'진보신당'은 민주 노동당과 비슷한 정치 성향을 보이지만 일심회 논란에서도 알 수 있듯,

북조선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2011년,김승규 전 국정원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전대통령이 수사에 압박을 한 것은 아니며 참모들이 조언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수사를 시작한지 얼마 안 돼 국정원장이 바뀌었으니,

자의에 의해서 사퇴한건 아니지 않았겠냐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