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이트리스트 목록 제외

일본 화이트리스트 목록 제외     작성일자; 2020.03.02.월요일,맑음

 

2019년8월2일,

일본은 한국이 2004년 부터 미국,영국 등 26개국과 함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대상국가에 선정되어 왔으나

한국에 대하여 화이트리스트(White list) 목록에서 제외되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

이라고 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화이트리스트(White list)란

일본의 경우 이를 '백색국가'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안전 보장 우호국'을 뜻하며,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이나 물품,전자 부품을 수출할 때,

상호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 신청이 면제되는 국가를 의미한다.

 

2019년8월2일,

일본은 한국에 대하여 백색국가,

즉,화이트리스트 대상국가에서 배제한다는 결정을 내림으로 국제적인 분쟁으로 확산되었다.

일본은 '백색국가'라는 명칭도 없애고,

전략 물자 수출관리 국가를 '그룹 A·B·C·D'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에 2019년9월18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되는 개정 '전략 물자 수출 입고시'가 시행되자

기존의 백색 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가의2'로 분류했다.

'가의1'에는 기존 '가' 지역 29개국 중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은 백색국가의 혜택이 유지된다.

'가의2'로 분류된 국가는 개별수출 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서,전략물자 판정서,영업 증명서,

최종 수하인 진술서,최종 사용자 서약서 등 5종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일본 경제 산업성이 관장하는 전략 물자 수출 허가는

개별허가; 개별 물품·기술 수출 건마다 받아야 하는 것으로 유효기간 6개월 혹은 연장이 가능.

포괄허가; 일괄해 허가 하는 것으로 유효 기간이 3년 인것으로 나누는데

 

포괄 허가 중에는 화이트 리스트(white list)라고 불리는 일반 포괄 허가가 있다.

화이트 리스트(White list)는

물품·기술의 민감도(평화·안전 유지를 위협하는 정도)가 비교적 낮은 수출 품목은

화이트리스트 27개국에 한정해서 포괄적(특정 목적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대하는 제도다.

수출 절차상 신속한 통과를 돕고,

일본 자국 기업은 수출 납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화이트리스트는 `안전 보장 우호국`이라고 하며,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부품 등을 수출할 때,

수출 허가 절차에서 우대를 해주는 국가를 말한다.

 

2019년8월2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2019년9월18일,

  한국도 일본의 조치와 수출 규제안에 맞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