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공화국 출범

제5공화국 출범                    작성일자; 2019.12.27.금요일,맑음

 

1981년3월부터 1988년2월까지 지속된 한국의 다섯 번째 공화국이다.

1979년, 10.26 사태 후

전두환,노태우,정호용 등의 하나회가 중심이 된 신군부 세력이 주도하여 수립 하였다.

1979년12월12일,

신군부 세력은 군대를 동원하여 계엄 사령관 정승화를 연행함으로써 군부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1979년12월21일, 최규화가 제10대 대통령에 취임하였으나, 권은 신군부 세력에게 있었다.

1980년4월, 사북탄광 노동자 파업, 5월 전국 대학생들의 대규모 시위 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1980년5월17일, 신군부 세력은 비상 게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1980년5월27일, 계엄군을 광주에 투입하여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1980년5월31일, '국가 보위 비상 대책위원회'가 발족되고,

1980년9월1일,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

1980년10월27일, 제5공화국 헌법이 공포되었다.

19880년12월 초, 민주정의당,민주한국당,한국국민당이 창당되고,

1981년3월3일, 전두환이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제5공화국이 정식 출범하였다.

 

정치 분야에서는

1인 장기 집권을 배격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임기를 7년으로 하고 중임을 금지하였다.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이 추천하게 한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대통령의 일반 법관 임명권을 폐지하고 대법원장이 그 권한을 갖게 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간선제를 고수하고, 군 출신 인사들을 중용하는 등 유신 잔재 청산에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경제 분야에서는 과거 성장 제일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저물가.저금리.저환율의 3저정책과 부동산 투기 억제 등 안정 우선 정책을 추진하였다.

외교 분야에서는

1983년1월, 일본 총리  나카소네 야스 히로가 방한하였고,

1983년11월,

미국 대통령 레이건이 방한하는 등 정상 외교를 벌이는 한편,

소련·중국 등의 사회주의 국가들과도 관계개선을 시도하였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1986년, 아시 경기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1988년 서울 올림픽 대회 유치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제5공화국은 박정희 정권과 마찬가지로 쿠데타로 성립된 군사 독재 정권이었다.

1980년5월,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탄생한 제5공화국은 

물가안정,서울 올림픽 대회 유치 등의 업적을 남겼으나, 부정 부패와 민주화 운동탄압,

고문 등의 인권 유린 행위로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다.

마침내 1987년6월에 일어난 6월 항쟁으로 6·29선언이 발표 되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약속하고,

1987년12월16일 대통령선거에서 노태우가 당선되어

1988년2월, 제6공화국으로 교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