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 청문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 청문회                작성일자; 2020.03.02.월요일,맑음

 

2019년9월6일,오전10시,

  2019년8월9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하여 국회 법사위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위원은 위원장 자유 한국당 여상규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기헌,금태섭,김종민,박주민,백혜련,이철희,정성호,표창원 의원 등 8명,

 자유한국당 소속 김도읍,김진태,이은재,장제원,정점식,주광덕 국회의원 등 6명,

 바른미래당 소속 오신환,채이배 국회의원 2명 등,

 무소속 박지원 국회의원 1명이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 청문회에서

딸의 대학 입학과 관련한 문제와 가족 소유의 우동 학원.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로 인하여

사퇴 요구를 받았으나 

2019년09월9일,문제인 대통령은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서초동 조국 수호 촛불 시위와 광화문 조국 사퇴 촛불 시위가 양분한 국민의 갈등속에

2019년10월14일, 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지명 후 35일만에 사퇴하고 말았다.

조국(생졸;1965년4월6일~)은 

부산에서 태어나 1976년,구덕초등학교,1979년,대신중학교,1982년,혜광고등학교를 졸업 후

1986년 서울대 공법학과에 입학했다.

당시 만16세11개월의 최연소 나이로 입학인 점에서 화제가 되었고,서울대 재학 중에는 

학생 운동에 참여하였다.

1989년, 서울대 대학원 법학 석사 학위을 받았다.

1991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을 취득했으며,

1995년, 미국 버클리 법학대학원 법학석사 학위을 취득했다.

1989년에서 1990년까지 장교로 군복무를 마쳤다.

1992년3월, 울산대학교 법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하였다.

  교수로 재직 중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6개월간 수감되었다.

  재판 당시 천정배 변호사가 변호인단을 맡았으며,

  제1심 재판장은 김황식 전 국무총리였다.

1998년, 영국 옷스퍼드 대학교,리즈 대학교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하였고

2000년, 동국대 교수를 역임하고,

2001년12월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였다. 

2000년 이후,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부운영위원장으로 시민 운동에 참여하였다. 

2000년,동국 대학교 교수를 거처

2001년12월 이후, 서울 대학교 교수에 재직하였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의 하버드 엔칭연구소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하였다.

2007년12월, 대법원장 추천으로 국가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2017년5월11일,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다.

2019년7월26일,민정수석에서 퇴임하였다.

2019년8월1일,민정수석에서 물러나면서 서울대에 복직했으나

2019년9월9일,2019년8월9일에 법무부 장관 후보에 지명되면서 서울대를 휴직하였다가

2019년10월15일,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면서 다시 복직하였으나

2020년1월19일자로 서울대 측으로 부터 직위 해제되어 조국은 강단에 설 수가 없다.

2019년10월24일,

  서울지법은 조국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입시비리,사모펀드비리,증거인멸 등 11개 혐의로

  구속 수감되어 수사 중이다.

2019년12월23일,

  검찰은 조국이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12월26일 기각되었다.

2019년12월31일,

  검찰은 조국에 대해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불법 투자,증거인멸 등 12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좌)과 조국(우) 전 법무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