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작성일자; 2020.03.02.월요일,맑음

 

 

2018년7월1일,

정부는 주52시간으로 300인 이상 기업체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주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2018년7월14일에 결정되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최저 임금 10,000원은 어려운 것 같다.

 

근로 기준법은 최초로는 1953년5월10일에 제정 되었으며,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보호법으로 근로보호법이라고도 한다.

임금,노동시간,유급휴가,안전위생,재해보상 등에 관한 최저의 노동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일지라도 근로 기준법에서 정한 근로기준에 미달한다면,

그 내용에 한하여 효력이 없다.

 

 

 

 

 

전 국무총리 김종필 사망         작성일자;  2020.02.29.일요일,맑음

 

2018년6월23일,

전 국무총리 김종필이 숙환으로 향년 9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김영삼,김대중과 함께 '3김'으로서 한국 정치를 이끌어 왔으나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영원히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중앙정보부장,제6·7·8·9·10·13·14·15·16대 국회의원,민주공화당 총재,자유민주연합 총재,

두번의 국무총리를 지낸 김종필(생졸; 1926년1월7일~2018년6월23일)은

충남 부여 출신으로 토지측량사인 아버지 김상배와 어머니 이정훈 사이에 7남 중 5남으로

태어났다.

 

육사 8기생인인 김종필은

한국 전쟁 중인 1951년2월에 박정희 형인 박상희의 장녀 박영옥과 결혼하였으며, 

1961년,5.16 군사정변 당시 중심 인물로 예비역 육군 중령으로 참여하였고

1963년, 육군 준장으로 예편하였다.

중앙정보부를 창설해 부장으로써 역임하다 내분으로 정계를 은퇴했다. 

 

9선 국회의원으로 최다선 국회의원 출신이며,

1971년,공화당 부총재를 맡고 제8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1971년6월4일부터 1975년12월18일까지 임기로,

박정희 정부의 제11대 국무총리로 발탁되면서 정계에 복귀하였다.

1979년 공화당 총재를 맡았으나

1981년,전두환 신군부 압력으로 정계 은퇴 후미국으로 건너갔다.

1987년,신민주 공화당을 창단하여 정게에 복귀하였고,

1990년1월22일,

3당(여당 민정당,민주당,공화당)이 합당되어 민주자유당을 창당,최고위원으로 활동했다.

1995년,자유민주연합을 창당하고 초대 총재가 되었다.

1998년8월18일부터 2001년1월12일까지

김대중 정부의 제31대 DJP 연정 국무총리를 역임하였다.

2004년4월15일,

제17대 총선에서 낙마하여 정계를 은퇴했다.

민주공화당 총재,신민주 공화당 총재,자유민주연합 총재로 지낸 김종필은

박정희 정부하의 제3,4 공화국 당시 2인자였으며,

김영삼,김대중.이철승과 함께 박정희의 후계자로 거론되기도 했다.

2018년6월23일,

숙환으로 인해 향년 9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실시        잣성일자; 2020.02.29.토요일,맑음

 

 

2018년6월13일에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전역에서 치러진 지방의회의원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다.

본 투표에 앞서 사전투표가 6월8일,6월9일 이틀간 실시되었고,

사전투표는 투표소가 설치된 전국 어디에서나 신분 확인 후 가능하다.

또한 이번 선거와 동시에 2018년 재보궐 선거도 실시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중당은 유례없는 대승리를 거두었다.

조폭 논란에 휩싸였던 성남시,여배우 스캔들이 터진 이재명 경기도 후보,

박정희의 고향인 구미시에서도 민주당 시장이 당선되자,

추미애 등 민주당 당원은 이를 반기며 자축했다.

 

선거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19세 이상 결격사유가 없으면 선거권이 주어진다.

선거방법은 7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며 유권자는 1인7표를 행사한다.

투표 용지는 2차례로 나누며,

1차 투표용지는 3장으로 교육감,광역자치단체장,기초자치단체장을

2차 투표용지는 4장으로 광역자치단체의원,기초자치단체의원,비례대표 광역 자치단체의과

비레대표 기초자치단체의원를 기표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 자치단테장과 기초 자치단체의원을 선출하지 않고 교육의원을 선출하므로 1인 5표를,

세종 특별시는 기초 자치단체와 광역 자치단체가 통합되어 1인 4표를 행사한다.

 

정당별 후보당은

원내정당으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한애국당이며

원외정당으로 코리아,국제녹색당,노동당,녹색당,새누리당,우리미래,진리대한당,친박연대,

 한국 국민당,한반도 미래연합,홍익당이다.

투표율은

2018년6월8일,6월9일,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율은 20.14%며,

총 투표율은 60.2%로 제1회 지방선거에서 투표율 68.4%를 기록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60%대로 다시 진입하는 기록도 세웠다.

 

선거결과는

광역자치단체장은 총17석 중

   더불어 민주당이 14석을 차지하였고

   자유한국당이 대구.경북에서 2석을 차지하였고

   무소속이 1석을 차지하였다.

기초단체단체장 226석 중

   더불어민주당 151석,

   자유한국당  53석,

   민주평화당 5석,

   무소속 17석을 차지하였다.

광역의원 824석 중

   더불어민주당   652석, 

   자유한국당  137석,

   정의당  11석,

   바른미래당 5석,

   민주평화당 3석

   무소속 16석

기초의원 2.926석 중

   더불어민주당 1.639석,

   자유한국당 1009석,

   정의당  26석,

   민주평화당  49석,

   바른미래당 21석,

   민중당 11석,

   무소속 172석.

교육감 17석 중

   진보 14석,

   보수 2석,

   중도보수 1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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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1차 FIFA 월드컵 개막     작성일자;  2020.02.29.토요일,맑음

2018년6월14일부터 7월16일까지,유럽 러시아 내역 내에서 5대륙 32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2018년6월14일 ,모스코바 루즈니키 경기장에서 개막식이 거행되고 러시아 월드컵이 시작되었다.

이번 제21차 러시아 월드컵은 독일에서 개최한 2006년 이후

12년 만에 유럽에서 11번째로 열리는 월드컵 대회이자 동구권 유럽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월드컵이다.

대회 본선에는 32개국이 참가하였으며,

예선전을 거처 결승전은 모스코바의 루즈니키 경기장에서  치러졌고,

 

프랑스가 크로아티아를 4-2로 꺾고

1998년제18차 FIFA 독일월드컵 이래 20년만의 2번째 우승을 차지하였고,

원정으로써는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하였다.

한국은 허정무 감독이 23명의 선수와 함께 출전하엿으나

원정 첫 승을 비롯하여 2010년 이전까지 원정에서 가장 좋은 성적인

1승,1무,1패,승점4로 좋은 성과를 이뤄었으나,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인 스위스전에서 분패하여 16강 진출에 실패하고 말았다.

 

조별 예선팀은

A조-우르과이,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B조-스페인,포르투갈,이란,모로코

C조-프랑스,덴마크,페루,호주

D조-크로아티아,아르헨티나,튀니지,아이스랜드

E조-브라질,스위스,세르비아,코스타리카

F조-스웨덴,맥시코,한국,독일

G조-벨기에.잉글랜드,튀니지,파나마

H조-콜롬비아,일본,세네갈,폴란드

16강 진출팀

우루과이,포르투갈,프랑스,아르헨티나,브라질,멕시코,벨기에,일본,스페인,러시아,

크로아티아덴마크,스웨덴,스위스,콜롬비아,잉글랜드.

8강 진출팀

우루과이,프랑스,브라질,벨기에,러시아,크로아티아,스웨덴,잉글랜드

4강 진출팀

프랑스,벨기에,크로아티아,잉글랜드.

결승 진출팀

프랑스,크로아티아.

우승은 프랑스가 되었다.

준우승은 크로아티아,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작성일자; 2020.02.29.토요일,맑음

 

2018년6월12일,

싱가포르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제1차 정상회담으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판문점 선언의 재확인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전쟁포로(POW)전장 실종자(MIA) 유해 송환 등 4개 항목이었다.

그러나,합의문에는 정상회담 결과 이행을 위한 북미 고위급 회담을 진행할 것이란 내용도 포함 되었으나,

미국이 그동안 요구했던 완전한 비핵화(CVID)는 합의문에 담기지 않았다. 

 

 

 

 

 

 

 

 

 

 

 

 

 

 

2018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           작성일자; 2020.02.29.토요일,맑음

 

2018년5월26일,

2018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측 구역 내에 있는 통일각에서

비밀리에 즉석으로 열렸으며,

남측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측의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남측의 서훈 국가정보원장,송인배 비서관,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배석한 가운데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

 

2018년5월26일,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남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측 통일각에서 전격적으로 만나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다.

본 정상회담은 회담이 성사되기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회담이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필요에 따라 격식 없이 진행된 것이라 공식 수행원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차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서든 격식 없이 만나

민족의 중대사를 논의하자고 약속한 바 있으며,

북한의 김 위원장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고 흔쾌히 수락하였음을 밝혔다.

 

2018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작성일자; 2020.02.29.토요일,맑음

 

2018년4월27일,오전9시30분,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 공동경비구역 남측 '평화의 집'에서 

남측 대통령 문재인과 북측 위원장 김정은 남한과 북측의 2000년 남북 정상회담과 ,

2007년 남북 정상 회담에 이어

11년 만에 세번째로 열리는 정상 회담으로써,'제3차 남북 정상 회담'이라고도 한다.

 

이번 2018년 남북정상 회담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65년간 지속된 '정전 협정'을 '한반도 평화 협정'으로

전환 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이다.

 

2018년 4월 남북 정상 회담 이후 바로 5월달에 북미 정상 회담이 열리게 되므로,

향후 북미 정상 회담의 중요한 의제 및 논의할 방향에 대한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단독 회담이 끝난 뒤 남북공동ㅍ선언인 '판문점 선언'의 서명식과 공동발표가 진행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공판              작성일자; 2020.02.29.토요일,맑음 

 

2018년4월6일,

1심 재판부는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이 선고했다.

총18개 혐의 중 16개 혐의가 유죄가 선고되었고,

이 중 삼성 영재센터 후원(뇌물) 및 삼성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후원(뇌물) 2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2018년7월20일,

1심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공천 개입 혐의 등에 대해

총 징역 8년 및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2018년8월24일,2심 재판부는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해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났다.

1심과 달리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형량 가중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포스코그룹,롯데그룹,현대자동차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 또는 일부 유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일부 유죄 또는 무죄가 선고되었다.2018년12월7일,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사무실 건물 내부에 중앙부로 로비층을 향해서 투신자살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1심 선고한 김세윤 부장 판사 

 

남측 예술단 평양 공연              작성일자; 2020.02.29.토요일,맑음 

 

2018년3월31일부터 4월3일까지 4일간

평창 동계 올림픽의 일환으로 남북간에 화해 무드가 조성된 시점에서

남북 평화 협력 기원으로 남측 예술단이 평양에서 두차례의 공연을 하기 위해,

도종환 문화 체육 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예술단,태권도 시범단이 평양으로 떠났다.

이는 2015년 이후 13년 만에 이루어 지는 것이다.

2018년3월31일,김포 공항에서 평양으로 출국하여 

2018년4월3일,공연을 마친 후 밤늦게 김포 공항에 도착했다.

     

 

 

 

 

 

 

 

 

 

 

제17대 이명박 전대통령 구속              작성일자; 2020.02.29.토요일,맑음 

 

2018년3월22일11시 경 ,

2017년1월1일,새누리당을 탈당한 제17대 이명박 전대통령에게

검찰은 뇌물수수,횡령,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하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되었다.

2018년9월6일,다스 실소유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형을 구형했으나,

2018년10월5일, 1심은 징역을 선고하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한국 헌정사상 네 번째로 부패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으로 남게 되었다.

 

2018년3월22일, 구속되어

2019년3월6일,건강상의 문제로 보석을 신청하여 출소 하였다

2020년2월20일,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구속되었으나

2020년2월25일,항소심이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보석 취소에 대해 이명박 전대통령 측이 재항고 하자,

재판부가 대법원의 결정이 나기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하여 석방했다.

구속 집행정지로 보석 조건은 주거지만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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