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 우정사이

⊙ 유신 헌법 찬반 투표 실시         2019.12.27.금요일,맑음

⊙ 8.15 대통령 저격 사건        2019.12.27.금요일,맑음 

1974년8월15일, 서울 국립극장에서 거행된 광복절 기념식전에서

조총련계 재일 교포 문세광이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한 사건이다.

1974년8월15일,

오전 10시경 청중석 뒤쪽에서 뛰어나온 괴청년이 광복절 경축사를 낭독하던 박정희를 향해 권총을 발사,총탄은 빗나가고 박정희는 연설대 뒤로 몸을 숨겨 무사했으나,

이어 발사한 제2탄이 단상에 앉아 있던 육영수 여사의 머리에 명중하여 절명했으며

합창단의 한 여학생이 유탄에 맞아 숨졌다.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 문세광은 재일조총련계 한국교포 2세로서,

조사 결과 1974년 5월 북한의 대일공작선이자 재일교포 북송선이기도 한 '만경봉호'에서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대통령을 저격하라는 지령을 받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인이 사용한 권총이 일본 경찰관서에서 훔친 것이고,

범인이 소지한 위조 여권을 발부한 책임과

일본인이 공범으로 끼어 있다는 사실 등으로 한.일 관계가 불편 했으나

1974년9월19일, 일본 측에서 시이나 에스사부로 집권 자민당 부총채를 진사 특사로 보냄

으로써 양국 관계는 회복되었다.

1974년12월20일,범인 문세광은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러나 범인이 권총을 소지한 채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식장에 들어올 수 있었던 점,

단상에서 발견된 총탄과 범인의 권총 속에 남아 있는 탄환수를 더해서 비교해볼 때 전체

숫자보다 하나가 많다는 점 등 으로 이 사건은 갖가지 의혹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 대통령 긴급 조치법 선포         2019.12.27.금요일,맑음

긴급 조치법은 1972년12월27일,제4공화국때 개헌된 유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취할 수 있었던 특별 조치를 말한다.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는 이 조치를 발동함으로써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1972년10월17일,

국회가 해산되고 국민의 기본권 일부가 정지되는 긴급 조치가 취해져 10월 유신이 단행되었다. 제4공화국에서는 보다 강력한 긴급 조치권을 헌법에 규정하고 전통적 긴급조치인 계엄선포권을 인정, 9차에 걸쳐 긴급 조치가 발동되었다.

이는 역대 대한민국 헌법 가운데 대통령에게 가장 강력한 권한을 위임했던 긴급권으로,

1974년1월8일, 긴급 조치 제1호를 시작으로 총 9차례 공포했다.

1979년,10.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직후 신군부인 전두환의 주도로

1980년10월27일 헌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긴급 조치 발령시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정지시킬 수 있고 정부와

법원의 권한도 맘대로 바꿀 수 있다.

국회는 단지 긴급 조치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을 뿐 대통령은 전혀 제재를 받지 않는다. 긴급조치를 발령하는 행위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등 긴급 조치권은

대통령에게 헌법 개정의 권한을 부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다.

긴급 조치는 제4공화국 기간 중 박정의 대통령에 의해 총 9차례 발령되었으며,

그 중 긴급 조치 1~8호의 집대성인 긴급조치 9호는,

1979년12월7일, 해제될 때까지 4년여 동안 지속되었다.

또한 유신헌법의 지속성과 대통령의 신임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1975년2월12일에 진행

됐고, 74.4%의 찬성률(79.8% 투표율)로 국민투표가 가결되어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의

정당성을 강화하기도 했다.

긴급 조치로 처벌 받은 사람은 박정희 정권이나 유신체제를 비판해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이다.

긴급 조치1호는 재야 민주인 사들의 유신헌법 개헌청원 서명운동을 저지하기 위해

1974년1월8일 선포된 긴급조치다.

긴급 조치1호 내용은 

  1.헌법의 부정·반대·왜곡·비방행위 금지

  1.헌법의 개정·폐지 발의 및 청원행위 금지

  1.유언비어의 날조·유포 금지

  1.금지행위의 선동·선전 및 방송·보도·출판 등 전파행위 금지

  1.이 조치의 위반자 및 비방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하며 비상군법회의에서

     15년 이하의 징역과 1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함 등.

긴급 조치1호 조치로

   장준하,백기완,이규상,전도사,서강대학교 학생 박석률 등이 구속되고,

   개헌청원 서명운동이 일시 중단되었다.

1974년8월15일,박정희 대통령 저격 사건을 계기로 8월23일을 기해 해제되었다.

1972년에 제정한 제4공화국 유신 헌법 53조는

‘대통령이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를 근거로 단행된 조치를 긴급조치라 한다.

1974년1월8일, 긴급조치 1호를 시작으로 유사시 군 병력 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긴급조치

9호까지 긴급조치는 4년 넘게 지속됐다.

⊙ 김대중 납치 사건                 2019.12.27.수요일,맑음

1973년8월8일,일본 도쿄에서 한국 야당 지도자 김대중이 납치되어 한·일간의 외교 문제로

까지 비화된 사건이다.

 
사건 발생 당시 김대중은 통일당 당수 양일동을 만나러 일본의 그랜드 팔레스 호텔에 갔다가, 대기하고 있던 한국 정보기관 요원 5명에게 납치, 수장 직전 극적으로 구출되어 사건

발생 129시간 만인 8월13일 밤10시 집으로 돌려 보내졌다.

1971년,대통령 선거 이후 박정희 최대의 정적으로 등장한 김대중은 유신체제가 선포될 당시

   지병 치료차 일본에 체류하고 있던 중 유신이 선포되자 귀국을 포기,

   해외에서 반유신 활동을을을을 벌이기로 결심하고 미국과 일본을 왕래하며 반체제 민주화

   운동을 벌이는 한편,

1973년7월6일, 재미 교포들의 반정부 단체인 한국민주 회복 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를

   결성, 그 명예 회장이 되었으며, 일본에서도 8월 13일 도쿄 한민통을 결성할 예정이었다.

   김대중의 이러한 활동은 박정권의 비위를 거슬리기에 충분했고, 이 때문에 사건이 발생

   하자 국내외의 비난여론은 일제히 박정권에 집중되었다.

공권력 개입설을 완강히 거부하던 한국 정부는 일본 경시청이 사건 현장에서 범인의 지문을 채취하는 등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포착하고 사건 관련자의 출두를 한국에 요구하자,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일본내에서는 국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비난 여론이 대두, 한일정기 각료회의

연기, 대륙붕 석유 탐사를 위한 한일교섭 취소,경제 협력 중단 등 오랫동안 밀월관계를 유지해오던 한·일관계가 갑자기 교착 상태에 빠져들었다.

이후 미국의 배후 영향력 행사와 한·일간의 막후 절충을 통해 관계 정상화가 시도되어
등서기관의 해임,김대중의 해외체류중 언동에 대한 면책,김종필 총리의 진사방일 등에 합의, 사건 발생 86일 만에 김대중 사건은 정치적으로 결말 지어졌다.

무기 연기되었던 한일 각료 회의가 12월22일 열리고 중단된 차관 사업도 재개되었으나,

주권 침해·한국 중앙 정보부 관련설·범인 출두·김대중의 원상 회복 문제 등은 사건 진상과

더불어 세월 속에 파묻히고 말았다.

⊙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6.23 선언 )              2019.12.27.금요일,맑음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혹은 6·23 선언은 

1973년6월23일,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선언으로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공산주의 국가에의 문호 개방 등이 담겨 있다

1972년7월4일,남북이 함께 발표한 7.4 공동성명의 연장선이다.

6.23 선언은 1974년부터 남측의 1인당 국민소득이 북측의 1인당 국민소득을 앞지르기

   시작하므로 자신감이 있어서  6·23선언을 했다.

⊙ 7.4 공동 성명                     2019.12.27.금요일,맑음

1972년7월4일,오전10시,남과북이 동시에 발표한 7.4공동성명은

남북한이 무력 도발을 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자주적 통일을 추구할 것에 합의한 것을 발표한 것으로 8.15 해방과 6.25전쟁 발발 이래 전 국민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고 간 사건이다. 

남측의 중앙 정보부장 이후락과 북측의 노동당 조직 지도부장 김영주가 함께 서명한

이 공동성명은 서울에서는 이후락 부장에 의해서,평양에서는 박성철 제2부수상이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은 이후락 중앙 정보부장이

1972년5월2일부터 5월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김영주 조직 지도부장과 회담한 것과,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2부수상이 1972년5월29일부터 6월1일까지 서울을 방문

하여 이후락 부장과 회담한 것이었다. 

회담의 골자는 군사 사고 방지와 남·북한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 가설과 남북 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적십사가 1971년 이산가족 찾기를 제의하면서 시작된 남북

대화가 적십자사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1972년의 남북 공동 성명 발표는 마치 통일이 목전에 다가와 있기라도 한 듯이 즐거워했다. 

이날부터 모든 메스콤은 '북한 괴뢰' 내지 '북괴'라는 용어가 '북한'으로 바뀌게 되엇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의 박성철과 악수를 하는 장면이나 이후락 정보부장이 김일성과 만난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남북간의 합의는 통일의 열망으로 이어져가고 있었다.

⊙ 새마을 운동                      2 019.12.25.수요일,맑음

새마을 운동은 1970년대의 한국 사회를 특징짓는 중요한 사건이다.

1970년4월22일,대통령 박정희는 한해 대책을 숙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지방 장관회의에서 수재민 복구대책과 아울러 넓은 의미의 농촌 재건 운동에 착수하기 위하여 근면.자조.자립

정신을 바탕으로 한 마을 가꾸기 사업을 제창하고 이것을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라 부르기

시작한 데서 시작되었다.
1971년,전국 3만3,267개 행정리동에 시멘트 335포대씩 균일적으로 무상 지원하여 각 마을마다 하고 싶은 사업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였다.

이 결과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는데,

첫째는 정부가 무상 공급한 시멘트로 부락민들이 자체 노력과 자체 자금을 투입하여 마을이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을 해낸 경우이고,

둘째는 시멘트의 무상 공급을 받았지만 뚜렷한 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이다.

정부는 반응이 있는 1만6600개 부락에 대하여 또다시 시멘트 500포대와 철근 1t씩을 무상공급하면서 자발적인 협동 노력을 장려하였다.
이와 같은 경쟁적·선별적 방식으로 점화된 새마을 사업은 정부의 절대적인 지원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이것이 단순한 농촌 개발사업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근대화 운동으로 확대·발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새마을 운동은

그 정신적 기조로서 근면·자조·협동을 설정하게 되고

그 추진 방법으로서는

우수한 지도자의 헌신적 봉사를 기조로 하고 동시에 정부에 의한 적극적인 지원이라는 방식을 택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새마을 운동은 대통령의 절대적인 후원과 우수한 남녀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정부(공무원과 정부지원)라는 3자의 연합이 핵을 이루면서 추진된 국민운동이었다.

새마을 운동은 초기에는 단순한 농가의 소득배가 운동이었지만 이것을 통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면서부터는 도시·직장·공장에까지 확산되어 근면·자조·협동을 생활화하는 의식 개혁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운동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선진국 대열에 꼭 진입해야 한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강하게 심어준 정부 주도하의 국민적 근대화 운동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새마을 운동은

1969년의 3선 개헌, 1971년의 대통령 선거와 비상 사태선포, 그리고 1972년의 유신헌법

통과와 같은 권위주의 정권의 형성과정에서 진행되었으며 새마을운동의 본격적 전개가 유신체제와 더불어 진행되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새마을운동이 초기의 농촌개발사업에서 출발하여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엄청난 물량적·정신적 성과를 얻어가면서 점차 비농촌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이 과정에서 물량적인 건설사업을 넘어 정치적 운동으로까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새마을운동의 정치적 의미가 중요시되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점차 국민적 저항에 부닥치는 상황을 농민과 서민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유신체제를 지속시키기 위한 정치적 돌파구로 새마을운동을 추진하였다는

해석도 가능한 것이다.

정치적 의미가 어떠하든 새마을 운동은

대통령 박정희의 철저한 조국 근대화 정신의 소산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의 경이적인 경제 발전을 뒤에서 받들어 준 정신적인 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