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마 민중 항쟁(부마사태)           2019.12.27.금요일,맑음

1979년10월16일부터 10월20일까지 경상남도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일어난 반정부 항쟁

사건이다.


박정희 정부의 유신 체제는 정치.사회적 갈등을 빚어오다가 1979년에 한계에 이르렀다.

‘백두진 파동’과 박정희 대통령 취임 반대 운동으로 시작된 1979년은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연행,체포,고문,연금 등 강압책이 잇따른 가운데서도 야당과 재야 세력의 저항이 고조되어

유신 정국은 긴장을 더해 갔다.


대표적으로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오원춘사건'에 이어 ‘YH 무역 노조 신민당사 농성’이 일어났고,잇따라 김영삼 신민당 총재에 대한 총재직 정지 가처분과 의원직 박탈로 정국은

갈등으로 치달았다.


더불어 1970년대 말 한국 경제는 제2차 오일 쇼크라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와 결합해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중화학 공업의 과잉 중복 투자는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고 갔고,

결국, 국제 통화기금의 구제금융과 함께 1979년4월,긴축 등을 골자로 한 ‘경제안정화정책’을 정부는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 자본가, 봉급 생활자, 도시 노동자와 농민 등에게

안정화 비용을 부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와 같은 안정화 정책은 경제 위기로 어려운 처지에 있던 중소기업들의 도산을 더욱 부채질하여 기업의 부도율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고 가뜩이나 어려운 도시 하층민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집중됐던 부산과 마산에서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것은 이런 사회 경제적인 모순과 연관되어 있었다.


1979년, 당시 부산의 산업별 생산 구조는

전국의 경우 광공업 취업 구성비가 23.7%에 비해 광공업 비중이 42.1%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부산은 신발,의류,합판 등 영세한 자본과 낮은 수준의 기술이 결합한 저부가가치 제조업이 주를 이뤘으며, 1966년 부산 내 제조업 종사자의 비율은 73.3%, 1975년에는 77.3%,1980년에는 73.5%로 커다란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1979년에 들어서 부산지역 경제 상황은 극도로 악화됐다.

부산지역 부도율은 전국의 2.4배,서울에 3배에 달했고,

수출 증가율 역시 전국 증가율인 18.4%에 훨씬 못 미치는 10.2%로 하락했다.

1979년,부마 민주항쟁은 이런 정치,사회 경제적 모순이 모여 일어난 학생·시민들의 반정부 민중 항쟁이었다.


1979년10월16일, 아침 10시경, 부산 대학교 구내 도서관 앞에서 약 500명의 학생들이 모여 반정부 시위를 벌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학생들은'애국가'''선구자''통일의 노래'등을 부르는 한편,

“유신정권 물러가라”,“정치탄압 중지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민주 선언문'이란 이름의 유인물은 학원의 민주화,언론자유,인권 보장에의 신념을 확인하고, “제도화된 폭력성과 조직적 악의 근원인 유신헌법과 독재집권층의 퇴진만이 5천 만 겨레의 통일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하면서 형제의 피를 요구하는 자유와 민주의 깃발을 우리가 잡고 반민주의 무리,불의의 무리들을 향해 외치며 나아가자”고 선언하였다.


구호와 노래,선언문 낭독 등으로 기세를 올린 학생들은 산발적으로 교문을 나가 가두시위에 돌입했다. 이때 학생 수는 약 5,000명으로 불어나 있었다.

학생들은 광복동과 남포동 등 부산시내 중심가까지 진출하여 반정부 구호를 외치며,

이를 막으려는 경찰과 곳곳에서 충돌하였다.


한편, 비슷한 시간에 부산 동아대학교에서도 1,000여 명의 학생이 시내에 진출, 부산대학교 학생과 합류하여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날 데모로 학생 수백 명이 연행되고 경찰관과 학생 100여 명이 다쳤다.


1979년10월17일에는 다수의 시민들과 학생들의 시위가 더욱 격화되었다.

오후까지 시위는 학생들에 의해 주도됐으나 야간 시위에서 시위대는 3분만에서 5만에

이르렀고 시위대에는 시민들도 동참했다.


학생 시위는 이미 시민 항쟁의 양상을 띠어가고 있었다.

밤늦게까지 계속된 시위에서 학생·시민들은 KBS부산방송국과 도청·세무서·파출소 등을

파괴하였고, 일부 경찰 차량과 보도 기관의 취재 차량도 피해를 입었다.


한편,민주화 운동은 10월18일에 마산으로 확산됐다.

해질 무렵 1,000여 명의 경남 대학 학생들이 마산 시내 번화가에 산발적으로 집결,

일부시민들이 가담한 가운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어두워진 다음 학생과 시민들의 데모는 격화되어 파출소·공화당사·방송국·신문사에 투석,

유리창을 파괴하였다. 수십 명의 청년들은 공화당사의 셔터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서류와 집기를 밖으로 내던졌고, 파출소로 뛰어 들어간 또 다른 청년들은 벽에 걸려 있던

박정희의 사진을 파손했다.


1979년10월19일에는 더욱 치열해져 마산 시내는 한때 무정부 상태가 되었다.

이날 저녁 8시경, 시위대는 경남 대학과 마산산업 전문대학, 그리고 일부 고교생까지 합세

하여 약 8,000명에 이르렀다.


부마 민주항쟁에서 시위대의 가장 큰 분노의 대상은

공화당사와 경찰·파출소였다는 점,

‘부유층’에 대한 시위대의 공공연한 공격,

세무서에 대한 공격

신문사·방송국에 대한 공격을 들 수 있다.


부마민주항쟁에 대해 박정희 정부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사태가 심상치

않게 확대되어나가자 강경책으로 대응했다.

정부는 10월18일,새벽 0시를 기해 부산 일원에 비상 계엄을 선포하였다.

부산 지구 계엄사령부는 10월18일 0시를 기해 포고문 제1호를 발표,

각 대학의 당분간 휴교 조처와 야간 통행 금지 시간의 2시간 연장 등 8개항을 포고하였다.

계엄사령부는 10월24일 군.검 합동반을 편성,

계엄 시기 중 조직 깡패를 발본키로 특별 수사부를 설치하여 소탕작전에 들어가 132명을

검거하고 23명을 구속 처리하였다.

부산 일원에 계엄령을 선포한 지 2일 뒤인 10월 20일 정오를 기해 정부는 경상남도 마산 및 창원 일원에 위수령을 발동하였다.

이와 함께 마산 지역 작전 사령부는 마산 일원에 군을 진주시켜 시청 등 정부 기관과 언론

기관 등 공공건물에 대한 경계에 들어갔다.

통행금지가 2시간 연장되었고,

경남대학과 경남산업전문대학은 무기한 휴교 조처가 취해졌다.

계엄령이 선포된 부산 지역에는 공수 부대가 동원되어 시위하는 시민과 학생에 대해 강도

높은 진압이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계엄령과 위수령 발동 후 부마 민주항쟁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단시간에 진압

되었다.

그러나 부마 민주항쟁 직후 1주일도 안 되어 10·26사건이 발발하였고,

유신체제도 종말을 맞이했다.


부마 민주항쟁은 1970년대 유신 체제 하에서 쌓였던  각 부문에 걸친 모순의 폭발이었고,

박정희 정권의 붕괴를 촉진시킨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부마 민주항쟁을 둘러싸고 민주화 운동의 성격, 지도 세력 등 여러 평가들이 있으나 YH무역노조 신민당사 농성 사건과 함께 유신 체제를 아래로부터 붕괴시킨 결정적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 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 파동             2019.12.27.금요일,맑음

1979년10월4일, 여당의원들이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뉴욕 타임스'지 기자회견 내용을 문제

삼아 김총재의 의원직 제명안을 변칙 통과시킨 사건이다.

김영삼 신민당 총재 취임 이후 줄곧 '선명야당'과 '민주회복'의 기치 아래 남북 문제에 대한 발언, YH사건 등으로 박정권과 정면 대결을 벌인 김영삼총재가 '뉴욕 타임스'지와의 기자

회견을 통해,미국이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압력을 통해 박대통령을 제어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국내에 알려지자 공화당과 유정회는 즉각 이를 문제삼아

1979년10월3일, 합동 조정회의를 열어 김총재를 국회에서 제명하기로 결의하는 한편,

여당 측이 10월4일4일,김총재 징계안을 국회 법사위에 회부하고 전격 처리할 기세를 보이자 신민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과 단상을 점거,강력 저지 방침으로 맞서는 가운데 공화당과 유정회 의원 159명은 오후 4시 7분 경호권 발동으로 수백 명의 무술 경위를 출동시켜 놓고 국회 별실에서 김총재 제명안을 10여 분 만에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날의 사태는 10월13일,신민당 의원 66명 전원과 통일당 의원 3명의 의원직 사퇴서 제출로 이어졌고, 박정권의 붕괴를 가져온 '부마 민중 항쟁'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          2019.12.27.금요일,맑음

1978년12월12일에 실시한 대한민국 제10대 국회위원 선거는 각 지역구에서 1구2인의 국회의원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통한 직접선거로 154명을 선출하였다.

간접선거로 선출된 유신정우회 소속 77명을 포함하여 제10대 국회위원 모두 231명이다.

 

1978년8월5일, 대통령 박정희는 진해에서의 기자 회견을 통해 연내 총선거 실시를 제기

하였다.이에 따라 1978년 9월에 들어서면서부터 제10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한 전초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1978년11월21일,여.야는 선거에 대비해서 구태회 국회부 의장의 주선으로 정치자금 모금을

   추진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3개 단체는 8억 5천만원을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였고,

1978년11월23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금한 정치지금을 민주공화당,신민당,민주통일당

   및 유신 정우회에 배분.지급하였다.

1978년11월7일,민주공화당은 전국 77개 선거구에 복수 공천없이 77명의 후보자를 공천

1978년11월22일,신민당은 7월부터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서둘렀으나 비당권파의 참여

   여부와 관련하여 3개월동안 거듭한 끝에 10월2일에 이르러 이철승 대표 최고위원을

   비롯한 최고위원회 6명에 김영삼 전 총재와 정헌주 전당대회 의장을 포함한 8명으로 공천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4개 선거구에 복수 공천을 하여 81명의 후보자를 공천하였다.

1978년11월24일,민주통일당은 63명의 공천 후보자중 60명만을 공천하였다.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지역구 의원 정수 154명에 3개 정당과 무소속입 후보자까지

합해 총 473명이 입후보 함으로써 3.1:1의 경쟁률을 보였다.

무소속입 후보자들이 전체의 53.9%인 255명에 이르러 제9대 국회의원 선거보다 급증가를 보였다.

투표율에 있어서는 

총 유권자 1천 948만 9천 490명 가운데 1천 502만 3천 370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77.1%를

서울이 68.1%, 부산이 74.3% 등의 낮은 투표율을 보였고,

제주도가 86.1%, 충청북도가 85.6%의 순으로 투표율이 높았다.


선거 결과

민주공화당은 68명,

신민당은 61명,

민주통일당은 3명이 당선되었고,

무소속 당선자는 22명 당선되었다. 

그러나 1구 2인의 중선거구제라는 선거제도로 인하여 지역 선거구의 전체 득표율에서는

신민당이 민주공화당 1.1% 더 많이 득표하고도 7명 더 적게 당선되는 특징을 보였다.


 

⊙ 제9대 대통령 선거             2019.12.27.금요일,맑음

1978년7월6일에 치러진 제4공화국 때인 대통령 선거다.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한 간접 선거에 의한 박정희 대통령 단독 출마로 당선되었다.

1972년12월27일, 출범한 유신 체제는 야당과 재야 인사,학생들에 의한 개헌 투쟁을 불러

   일으켰다.

   제4공화국의 유신 헌법 체제는 제8대 대통령 박정희의 6년 임기가 끝나는 1978년12월

   까지 계속되었다.

   박정희는 초대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임기가 1978년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보다 앞서 1972년5월18일, 제2대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해

   제9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제9대 대통령 선거는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한 간접 선거 방식인 유신 헌법의 선거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주체 국민회의 의장인 박정희는 대통령 선거에 앞서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507명의 추천을 받아 단일 후보로 출마한 박정희는

1978년7월6일,장충 체육관에서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통일주체 국민회의 재적대의원 2,583명 중 2,578명이 출석한 가운데

2,577표(기권5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 김형욱                    2019.12.27.금요일,맑음

김형욱은(생졸;1925년1월16일1-16) ~1979년10월7일,10-07)실종)은 대한민국의 군인이자 정치가다.

황해도 신천에서 태어난 그는 광복 후 월남하여 육군 사관학교에 8기생으로 입학하여

1949년에 졸업하였다.

5.16 군사 정변에 가담하여 국가 재건 최고회의 최고위원을 지냈고

1963년부터 1969년까지 중앙 정보부장을 맡았다.

1971년, 제8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1979년10월7일,유신 후반에 박정희 정권의 비리를 폭로하며 마찰을 빚다가 파리에서 실종

1984년10월8일에 정식으로 사망 신고 되었다.

1990년,서울 지방법원에서도 사망선고가 내려졌다.

2005년에 미국에서 김형욱의 가묘가 발견되기도 했다.


1963년에 경희대 정치외교학과에서 학사 학위와 1967년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적극적이고 말없이 열심히 나서는 스타일이었는데 일찍이 박정희에게 발탁되어 박정희로

   부터 상당한 신뢰를 받았다.

   육사 동기인 김종필과 친밀했지만 군 복무 시절 특정조직의 하수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소신을 지키다가 박정희를 만나면서  박정희와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신뢰 관계를 구축

   하였다.

   육군 제6관구사령부 정보참모,작전참모 등을 지냈으나 진급이 늦었고

1960년5월에  김종필,길재호,오치성 등 육사 8기생 중령 8명을 비롯한 고급 장교들과 함께

   선배 장교들을 타도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그러나 겨우 위기를 넘기고 1961년부터 박정희와 군사 정변을 기획하였다.

1961년,5.16 군사정변 때 중령으로 참여한 후 군사혁명 위원회(국가재건최고회의)의

   최고위원의 한사람이 된 뒤 내무분과 위원장과 운영기획 위원장을 지냈다.

   이어 5월 동지회 지도위원,부정축재 처리위원을 역임하였다.

   그 뒤 군사혁명위원회가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편되자 국가 재건최고회의 최고위원의

   한 사람이 되었다가,

1963년7월,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이 중앙 정보부장으로 김형욱을 임명하였다.

1963년10월13일을 기하여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은 육군 준장으로 예편하였다.

1963년10월15일,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그가 이끄는 중앙정보부는 일반 시민을 가장하여

   야당 후보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사퇴를 막았고, 이로써 야당을 분열시켜 야당후보의 난립

   으로 박정희 후보를 당선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박정희는 10만여 표 차이의 근소한 차이로 이기는 바람에 질책을

   당하기도 했다.

1964년8월,중앙 정보부를 시켜 인민 혁명당 사건을 수사, 발표하게 하였으며 이때 도예종을

   비롯한 혁신계 인사·언론인·교수·학생 등 41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 사건은 무더기 구속 외에도 이들의 구속,처벌을 거절한 검사들에 대한 김형욱의 압력에

   의한 공안 검사의 사표 제출 문제와 고문 문제가 나중에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해 6월부터 한일 협정을 둘러싼 6·3사태와 국회비준 파동 때에도 그의 영향력은 크게

   작용했다.

   6·3사태를 전후하여 학생운동가들 및 재야인사들, 학원 동태를 수집, 파악하였으며 또한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을 움직여서 김종필에게 2차 외유를 권고하기도 했다.

   그는 인혁당 사건 조사의 정당성을 주장 '인민혁명당 사건은 바로 6·3사태 배후 인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회고록에 기록하였다.

   또한 한일협정 국회비준과정에서도 야당 의원들을 내사,회유,  협박을 하는 등의 압력을

   행사하였다.


1965년, 대한사격 연맹 제6대 회장에 피선되었다.

1967년, 운동권 단체인 민족주의 비교연구회를 적발하고 이적행위를 수사하였으며,

1967년 봄에는 동베를린 간첩단 사건(일명 동백림 간첩단 사건)을 수사, 7월 8일에 발표

   하면서 국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정부운동가들의 동태를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이들의

   행위를 비판하는 한편 반정부운동에 대해 강하게 탄압하였다.

1968년에는 통일혁명당사건의 수사를 주관하였다.

1967년,제6대 대통령 선거,

1969년, 3선 개헌 때에도 활발히 활동하였으나, 국회의원 이만섭이 그의 해임건의안을

   박정희에게 전달했다 박정희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야당과 주변의 반발이 심해지자,

1969년10월20일,결국 김형욱을 해임시킨다.

1971년5월25일,제8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민주 공화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으나

1972년10월17일, 유신이 선포되어 국회가 해산되자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후 그는 박정희에게 깊은 원망을 품게 된다.

1973년4월15일, 김형욱은 자신의 중앙정보부장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문학림과 같이 타이완

   으로 출국했고, 이후 미국 뉴욕 건너가 살았다.

   박정희는 김형욱을 설득하기 위해 미국에 특사 형식으로 정부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였다.

1973년4월,김형욱의 미국 망명 직후,박정희는 정일권,김종필,김동조, 오치성 등 정부 고위급

   인사들을 미국으로 보내 김형욱의 귀국을 설득하였으나 응하지 않았고,

1977년6월2일에는 '뉴욕 타임스'와 기자 회견을 갖고,박정희 정권의 내부 비리를 폭로했다.


김형욱이 박정희에게 불만을 품고 비리 폭로에 나선 이유는

1969년10월21일,정권 유지를 위한 3선 개헌의 1등 공신인 자신을 중앙 정보부장에서 해임

   하고,1973년3월, 유정회 국회의원 명단에서도 제외되었다는 이유 때문이다.

   김형욱은 이에 따라 미국에서 '간첩 김대중 내란 범죄 체포 사건'을 비롯한 각종 박정희

   정권을 폄훼하는 나팔수가 됐다.

   미 하원 프레이저 청문회에도 출석해 박정희를 강력히 비난하고,치부를 고발하는 회고록

   출간도 추진했다.

1977년,'코리아 게이트 사건'이 터지자 김형욱은 미국 연방 하원의 프레이져 청문회에 나가

    박겅희 정권의 의 비밀스러운 사건들을 거침없이 폭로하였고,

    이어 일본으로 가서 김경재가 쓴 회고록의 출판회를 가졌다.

    이 책은 1980년대의 밀리언 셀러가 된다.

1979년,김형욱은 중앙 정보부 해외 담당 차장인  유일균을 만나 프랑스 파리로 가라는 말을

    들고 10월1일에  파리에 도착하였다.

1979년10월7일에 파리에서 주프랑스 공사인 이상일을 잠시 만난 후 헤어졌는데 그 이후의

    행적은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는다.

    김형욱의 사망설이 나돌자 1984년10월8일에 그의 가족들은 사망 신고를 하였다.

2009년5월 초순에 미국 뉴저지주의 한 공동묘지에서 김형욱의 묘가 발견되었다고 재미

   한국인 안치용이 2009년9월21일 밝혔다.

   묘비의 내용에 따르면 김형욱의 사망 날짜는 10 7일이다.

김형욱의 시신이 산산조각 났다는 진술이 있는 데다가,

묘비상의 사망일자는 실제로는 김형욱의 실종 일자로서 정확한 사망일자는 아니다.

더욱이 김경재 전 의원은 '김형욱의 아들 김정한이 2002년 가을 사망한 후 아들의 묘지 앞에 가족묘를 조성하기 위해 김형욱의 추모비 성격을 지닌 가묘를 조성한 것으로 안다'고 전한 바 있다.



 

⊙ 박동선 사건                    2019.12.27.금요일,맑음

박동선 사건을 일명 '코리아 게이트 사건'이라고도 하며,

박동선의 미국 정치계 로비 활동이 문제가 되어 발생한 사건이다. 

1976년10월25일 발생하여 1979년8월16일에 종결괸 사건으로

박동선,김한조,김형욱,김상근,프레이저가 관련된  한미 간 외교 사건이다.


1976년10월25일,'워싱턴 포스트'지는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워싱턴

거주 한국인 실업가와 공작원이 미국 의회의원들과 정부 관리들에게 매년 50만 달러 내지




100만 달러를 현금이나 선물 혹은


정치 자금으로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미국 언론들은 닉슨 정권하에 발생한 불법 도청 사건이었던 ‘워터 게이트’에 빗대어

'코리아 게이트'라고 이름 붙였다.


1976년12월,박정희 정부는 보도 통제를 통해  정부가 이 사건을 발표할 때까지 일반에게

알리지 않았다.

박정희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보완책과 한국군의 현대화를 위한 특별 지원책이 미국 의회로부터 승인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 의회에 대한 로비를 강화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워싱턴포스트'지 보도 이후 1976년12월, 미국 주재 중앙정보부원 김상근이 미국에 정치적 망명을 해서 미국 내 한국정보부원의 활동에 대해 제보하고, 김형욱 전 중앙 정보부장이

미국에 망명 한 후 미국 의회에서 증언함으로써 일이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나아가 미 CIA의 청와대 도청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미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1977년9월1일, 미연방 대배심원은 박동선을 뇌물 제공과 선거자금 불법 제공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그로부터 5일 후에는 김한조도 위증과 매수 음모라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1978년12월31일,한미 양국은 외교 경로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하여,양국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박동선의 자유 의사에 따라 미국 의회 조사 위원회에서 증언하도록 합의한 것이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되었다.

   이에 따라 박동선은 1978년2월부터9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미 의회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다.

박동선 사건은 미 의회 하원에서는 1978년12월 29일,상원에서는 1978년10월16일 각각

완전 종결되었으며, 프레이저 조사 위원회도 1978년10월31일 그 활동을 끝냈다.

1979년8월16일,미연방 지방법원은 법무성의 요청에 따라 박동선에 대한 기소를 공식 철회

   함으로서 박동선 사건은 종결되었다.


포드정권 시기에 터진 이 사건은 도덕 외교를 주창한 카터 정권기까지 이어져 양국 정부의 관계 형성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 북한군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2019.12.27.금요일,맑음

1976년8월18일,북한군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UN군 측 제3초소 부근에서

도끼로 미군 장교 2명을 살해하고 경비병 9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미군 6명과 한국군 5명이 민간 노무자 5명과 함께 전방 시야를 가리는 미루나무의 가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북한군의 기습 공격을 받은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다.


 


⊙ 유신 정우회              2019.12.27.금요일,맑음

1972년,12월27일, 제4공화국 때 설립되었던 국회 내의 국회의원 단체로써,

유신헌법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 의원을 대통령이 추천하면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승인.선출하였는데, 이렇게 국회의원이 된 의원들이 만든 단체가 유신 정우회였다.


제9대 국회에서 원내 제1교섭 단체로 출범하게 된 유신 정우회는 자신의 목적을 유신 헌정을 수호하고 그 헌법 정신을 국정에 구현하도록 하며, 그 이념과 목표를 국민들에게 인식시켜 국력의 신장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한 원내외 활동을 전개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렇게 자체 목적 설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유신 정우회는 박정희와 유신체제를 정치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회내 다수 여당을 만들기 위해 조직된 단체였다.


박정희는 유신 체제를 선포하면서 정치적 파당과 경쟁, 분열을 극도로 혐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현실 정치를 통한 권력 재생산이 대단히 불안하다는 사정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는데, 박정희는 서구식 민주주의 대신 한국적 민주주의를 내세웠으며 그 핵심은 파당과

정쟁 대신 조화와 융화를 앞세운 집단 주의적 정치였다.

이를 현실적으로 반영한 것이 대통령의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선출되는 국회

의원들이었다.

박정희는 정세 변화와 대중적 지지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행사할 제도적 안전 장치를 만들고자 하였던 것이다.

박정희의 의지를 모태로 삼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조직을 유신 정우회라 명명하였는데 유신체제가 몰락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박정희에 대해 일관된

지지 모습을 보여주었다.



유신 정우회는 유신 헌법으로 생겨난 독특한 정치 단체로서,

절대 권력자였던 박정희의 의지와 정책을 국회에서 관철시키기 위한

‘원내전위대’ 내지 ‘친위대’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유신 정우회는 의회에서 대통령 지지세 력이 언제나 다수가 되도록 하는 구실을

함으로써 권위 주의적인 유신체제를 유지시키는 데 기여하였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훼손을 상징하는 단체였다.


 

⊙ 대통령 긴급조치법 제9호 발표        2019.12.27.금요일,맑음

1975년5월13일, 15시부터 시행한다는 발표된 대통령 긴급 조치법 제9호가 발표되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나.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 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다. 학교 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예외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 관여 행위

   라.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등이다.


 

⊙ 대통령 긴급조치법 제7호 발표               2019.12.27.금요일,맑음

1975년4월8일,17시를 기하여  고려 대학교에 대하여 휴교를 명하며,동교내에서 일체의

집회,시위를 금한다.

위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국방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병력을 사용하여 동교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할 수 있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일반 법원에서 관할심판한다.

이 조치는 1975년4월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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