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 우정사이

1983년9월1일,

한국인 81명,미국인 55명,일본인 28명,중국인 36명,필리핀인 16명,캐나다인 10명,

타이인 6명,오스트레일리아인 4명,스페인인·말레이시아인·인도인이 각 1명,무국적자1명 등과 승무원 29명이 탑승하여 뉴욕을 출발하여 앵커리지를 경유,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보잉 747 점보 여객기가 사할린 부근 상공에서 소련 전투기의 미사일 공격을 받고 추락한 사건

이다.

1983년9월1일,3시12분, KAL기를 추적 중이던 소련 전투기 조종사가 “KAL기를 육안으로

   발견하였다”고 지상 기지에 무전 연락,같은 시각 일본 항공 자위대의 레이더가 사할린 

   동쪽 해상에서 비행 중인 KAL기의 항적을 포착하였다.

1983년9월1일,3시20분,추적하던 소련 전투기가 지상 기지와 “조준을 맞추어라” 등 3회에

   걸쳐 교신하였고,

1983년9월1일. 3시25분 전후, 일본 항공 자위대의 레이더는 KAL기 주변에서 수대의 소련

   전투기들이 격렬히 움직이는 것을 포착하였다.

1983년9월1일,3시26분. 소련 전투기가 KAL기에 미사일 발사, 소련 조종사는 “명중하였다.

   목표물을 파괴하였다”고 지상 기지에 타전,

1983년9월1일3시27분 전후, KAL기와 나리타 관제소와의 교신 두절,

1983년9월1일3시29분, KAL기는 사할린 서남 해안 북위 46°30' 동경 141°30' 상공에서

   일본 항공 자위대 레이더로부터 사라졌다.

1983년9월1일,3시30분. KAL기 주변의 소련 조종사가 “KAL기가 고도 5,000 m까지 급강

   하하였다”고 지상 기지에 보고,

1983년9월1일,3시38분, KAL기는 사할린 서남쪽 모네론섬 해상에 추락,

1983년9월1일,3시53분. 소련 전투기들이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소련 조종사는 “목표물로부터 이탈한다”고 지상 기지에 보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사건 확인 후 성명을 발표,

소련의 비인도적 잔학행위에 강력히 항의하고,

소련당국의 사과와 피해에 대한 보상,사건 책임자의 처벌,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에

대한 보장 등 4개항을 요구하면서 국제연합 안전보장 이사회의 긴급 소집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에 대하여 미국·일본·캐나다·영구,프랑스 등 우방국들은 강경한 자세로 소련의

만행을 규탄, 강력한 응징을 실행에 옮기는 데 보조를 같이하였다.

먼저 서방측은 소련 여객기의 운항을 전면 규제하고,

미국은 소련과의 문화 교류를 단절할 것을 발표하였다.

일본도 소련과의 외무장관 회담.무역회담의 중지를 고려하는 등 일.소 관계도 극도로 악화

되었다.

한편, 유럽의 여러 서방 국가들도 미국의 강경한 대응책에 동조하였으며, 

중국까지도 소련의 KAL기 격추를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이라고 공식 비난하였다.

그리고 각국의 정부 차원에서의 강한 대응책 이외에도 민간 차원에서는 국제 조종사 협회

연맹이 KAL기 격추에 대한 보복 조치로 60일간 모스크바 취항을 중단하는 결의를 하였고, 각국의 조종사 협회는 이 결의를 즉각 지지하였다.

광복 직후인 1945년9월7일 이후로,미군정청이 공포한 '미 군정 포고1호'에 의해

서울과 인천에서 20:00에서 다음날 05:00까지 야간 통행금지가 실시되었으며,

이후 22:00부터 04:00까지로 바뀌었다.

한국전쟁 이후 전국으로 확대되어 계속되다가

1955년,'경범죄 처벌법'의 제정으로 내무부 장관이 통금을 실시하게 되었다.

야간 통행금지는 1982년1월5일,폐지될 때까지 36년4개월 동안 실시되었다.

야간통금은

1961년부터는 00:00부터 04:00까지였으며,

어떤 사회불안요인이나 정변이 있을 때에는 통행금지 시간이 연장되었다.

이 기간 동안 23:00~00:00에는 귀가를 위해 대중 교통이 북새통을 이루었다.

밤 12시에 사이렌이 울린 이후에 통행하는 사람은 경찰서에서 대기하다가 오전 4시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 기간 동안 학원 교습 시간을 줄여 야간 통금에 맞추었다.

야간통행금지 당시 김포 국제공항,김해 국제공항에 착륙하지 못한 국제선 비행기는

일본이나 홍콩,타이완,하와이,알래스카로 회항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처님 오신날,크리스마스 12월25일과 12월31일,신정에는 예외적으로 통행을 금지하지

않았다.

현재는 주한 미군만 평시의 야간 통행이 무기한 금지되며,

적군이 침투한 지역이나 적군의 공격을 받은 지역(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난 지역 등)에서 사건이 해결되거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일반인에 대한 야간 통행 금지를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1981년1월24일,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를 77개에서 92개로 증설하고

1구에서 2명씩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되 전국구 의원제도를 신설하여 국회의원 총수를

276명으로 하며, 선거 공영제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의원 선거법이 제정된 이후 3월로 예상되는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각 당은 총선 체제를 수립하였다.

민주 정의당은

1981년2월17일, 중앙집행 위원회를 열어 92개 지구당 위원장 전원을 지역구 후보로 공천

   할 것을 결정하고

1981년2월18일, 지구당 위원장 회의를 소집,총선 전략을 시달하였고, 5개의 정책 지표와

   이의 실천을 위한 자주,다변 외교 전개,국토의 균형개발,교육기회 확대 등 61개 세부 실천

   사항으로 된 선거 공약을 확정.발표했다.

민주 한국당은

1981년2월21일, 공천심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1981년2월28일, 정책 지구(민주사회당 고정훈 당수 입후보)인 서울 강남 지역을 제외한

   91개 지역구의 후보자 공천을 완료하였으며

1981년3월5일, 공천자 대회를 열어 45명의 전국구 후보자도 확정하였다.

   4개 분야에서 지방 자치제의 조속 실현,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국민생활 보호위원회 설치

   등 51개 실천 정책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한국국민당은

1981년2월27일,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처리한 언론 기본법,국회의원 선거법,국회법,정당법

   등의 불합리한 부분 개정,정치 활동이 자유롭고 정치범이 없는 정치 풍토 조성,서민생활과

   근로자 권익보장,자원비축 교역기지의 서해안 건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거 공약을

   제시하고

1981년2월28일, 75명의 지역구 후보자 공천을 확정,공천자 대회를 열어 선거 전략 및 득표

   요령을 시달한 데 이어 29명의 전국구 후보자를 확정했다.

이 밖에 나머지 정당들도 선거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후보자 공천을 하는 등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1981년3월5일,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3월25일로 공고됨에 따라 ,

   전국 92개 지역 선거구에서 후보자 등록이 일제히 시작되었다.

1981년3월10일, 마감된 후보자 등록 결과는 

   184명의 지역구 의원정수에 전국 92개 선거구에서 정당추천 529명,무소속 106명 등

   총 635명이 등록하여 전국 평균 3.5: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거에 참여한 12개 정당들 가운데는

민주정의당이 전체 92개 지역구에서 후보자를 공천하였고,

민주한국당은 91개 지역구에서 공천하였으며,

다음으로 민권당이 82개 지역구,

한국국민당이 75개 지역구,

신정당이 54개 지역구,

민주사회당이 50개 지역구에서 후보자를 공천하였다.

무소속 입후보자는 모두 106명으로 전체 지역구 입후보자들 중 16.7%에 달했다.

1981년3월25일,

전국 1만2천237개 투표소에서 총유권자 2천109만4천468명 중 1천639만7천845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78.4%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투표율을 시도별로 보면

강원도가 88.0%의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그 다음이 충청북도로 86.7%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부산이 76.7%,

경기도가 76.1%,

서울이 71.1% 등 3개 시도만이 70%대의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정당별 득표율은 

민주정의당이 35.6%의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였고,

그 다음으로 민주한국당이 21.6%,

한국국민당이 13.3%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정당들은 10% 미만의 낮은 지지를 얻었다.

한편 무소속 입후보자들은 전체 10.7%의 득표율을 보였다. 

1980년9월1일,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전두환과 집권당인 민주 정의당은 박정희 정권이 집권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한 통일주최 국민회의  제도를 모방해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름만 다를 뿐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의 손을 통해 대통령을 뽑던 박정희 정권의 대통령 간접 선거 제도를 그대로 차용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제5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인의 수는 법률로로 정하되 5,000인 이상으로 하며,

대통령 선거인단에서는 대통령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 대통령 선거인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 당선자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대통령 선거법에는 대통령 후보자는 정당 또는 대통령 선거인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에 등록 신청하도록 규정하였다.

1981년2월11일,전국 1,905개 대통령 선거인 선거구에서 직접선거에 의해 5,272명의

   대통령 선거인이 선출되었다.이 가운데 당선이 취소된 1명을 제외한 5,271명으로 구성된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

1981년2월25일, 국회위원 선거구 단위별로 투개표가 실시되었다.

후보는 민주 정의당의 전두환,한국 국민당의 김종철,민권당의 김의택,민주 한국당의 유치송 등 4명이었다.

선거 결과 전두환 후보가 유효투표수의 90.2％인 4,755표를 얻어 압도적 표차로 당선,

1981년3월3일, 임기 7년의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제5공화국을 출범시켰다.

1979년,12.12 사태로 실권을 장악한 대통령 전두환은 국민들의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이후 최규화를 축출하였다.

당시 하나회는 여당이었던 민주 공화당을 강제로 해체한 뒤, 부패 정치인으로 몰아 넣고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다.

전두환이 이끄는 신군부 세력이 중심이 되어 구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규제한 가운데

1981년1월15일 창당하였다.

사실상 전두환의 집권을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다.

정당 슬로건은 안정,평화,번영을 이었다.

민주당의 제2공화국의 사회 불안,민주 공화당의 제3~4공화국의 정국불안,

정국불안이란 곧 잦은 계엄령 및 긴급 조치 급기야는 최측근에게 대통령 암살을 가리키며, 정부 수립 뒤로 이어져온 이러한 불안을 떨치고자 내건 슬로건으로 보인다.

슬로건에 같이 하던 신군부 인사들(전두환,노태우,권정달,허화평,이춘구 등)이나

검찰 출신들(이한동,박희태)에

박정희 정권 때의 집권당이었던 민주공화당-유신 정우회 인사(김윤환,박준규)였다.

유신 시절에 야당을 하던 인사들이 민정당에 참여(이재형,채문식,김정례)하기도 했다.

전두환이 90%의 득표율로 당선되어 정식으로 여당이 되었다.

대통령 전두환이 초대 총재가 되었으며 후에 노태우가 신임 총재가 되었다.

1981년의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반수 의석을 획득하였고,

1985년.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신생 야당인 신한 민주당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제1당에 전국구 2/3(61석)을 배분하는 선거법 덕에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다.

   민주 정의당은 독재 정치와 인권 유린으로 국민들의 반감을 샀고,

1987년,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에서 시작한 6월 항쟁을 겪으며 최대 위기에 직면하였다.

1987년12월, 부정 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를 당선시켜 기사

   회생 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1988년4월,제13대 국회위원 총선거에서 야당에 패하여 과반수에 못 미치는 의석에

   그치면서 정기승 대법원장 임명안이 부결되는 등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1990년2월9일에  통일 민주당,신민주 공화당과 합당을 선언하고 민주 자유당으로

다시 출범하였다.

1980년10월22일, 국민 투표로 확정되고 27일 공포.발효된 제5공화국의 헌법 제정이다.

전문과 10장 131조 및 부칙으로 이루어진 개헌안의 주요내용

1.전문에서'4.19 의거''5·16혁명' 이념계승 삭제,'3.1운동' 정신 계승 및 제5공화국 출범 명기

2.총강에서 전통문화 창달·재외국민 보호·국가의 정당보조금 지급 조항 신설

3.기본권의 개별유보조항 삭제, 연좌제 금지·환경권·행복추구권 신설

4.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 및 7년간 단임제,

   대통령의 비상조치권·국회해산권 발동요건 강화

5.국회의원 비례대표제 채택, 임기 4년

6.대법원장에게 일반법관 임명권 부여,

   대법원에 행정·조세·노동·군사 등의 전담부 설치 근거규정 마련

7.독과점 금지 및 중소기업 보호, 소비자 보호규정 신설

8. 통일주최 국민회의 폐지, 헌법개정 절차 일원화

9.부칙에서 과도입법기관으로 국가 보위입법회의 규정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