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진오          2019.12.24.화요일,맑음

유진오(생졸;1906년5월13일-1987년8월30일 )는

보성전문학교 교수,조선문인보국회 상무이사,헌법 기초위원,법제처장,고려대학교 총장,한일회담 수석대표,신민당 총재를 지낸 정치인 이다.


1906년5월13일,

 아버지는 궁내부 제도국 참사관을 지낸 유치형이며 서울에서 태어났다.

일제강점기에 보성전문학교 교수, 조선문인보국회 상무이사 등을 지냈으며,

해방 이후에는 헌법 기초위원,법제처장,한일회담 수석대표, 고려대학교 총장, 신민당 총재 등으로 활동하였다.

1983년12월부터 투병 생활을 하다가 1987년8월30일 사망했다.


서울 재동공립보통학교와 경성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유진오는

1924년,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수석으로 입학한 후 경성제국대학 조선학생 모임인 문우회를

   조직했다.

1926년4월, 동대학 법문학부에 입학한 후

1927년5월, 단편소설 '스리'를 '조선지광'에 발표하며 등단했다 

1929년3월, 경성제국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후

1929년4월부터 1933년 3월까지 동대학 법문학부 조수로 있으면서 예과에 강사로 나갔다.

1929년, 조선 졸업생 모임인 낙산 구락부를 조직하여 '신흥'을 발간했다.

1930년 만주를 여행한 후 '마적', '귀향','송군 남매와 나' 등을 발표했다.

1931년9월, 경제연구회 구성원을 중심으로 좌익 모임인 조선사회 사정연구소를 설립했다.

1932년부터 보성전문학교에 법과 강사로 출강하였고

1933년4월부터 보성전문학교 전임강사가 되었고 1937년 교수가 되었다.

1933년10월부터 '동아일보' 객원기자로 활동하엿다.

1939년7월, 중일전쟁을 선전하는 '삼천리'를 발표하면서 친일활동에 가담했으며,

1939년10월에는 조선 실업구락부에 입회했다.

1943년4월,  조선문인 보국회 상무이사로 위촉되었다.

1945년8월, 조선문인 보국회 평의원으로 선출되어 다수의 글을 통해 징병제와 지원병을

   독려하는 글을 발표하고 다양한 형태로 일제의 식민정책을 옹호하고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활동을 했다.

1945년8월16일,해방 직후 임화의 부탁으로 문인들의 회합에 나갔다가 이태준 등의 항의로

   쫓겨난 후 작가의 길을 접고, 교육자·법학자·정치가의 길로 나섰다.

경성대학 법문학부 교수와 보성전문학교 교수를 겸직하다가 고려대학교에 남아 법정대학장(1946-1949),대학원장(1949∼1952),총장(1952∼1965)을 역임하였다.

1948년6월, 대한민국 헌법 기초위원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초안을 작성했다.

1948년8월, 초대 정부에서 법제처장이 되어 1949년 3월까지 재임했다.

1951년, 한일회담 대표로 위촉되어 7월부터 준비작업차 도일해서 10월부터 회담에 참여

   하였지만 1952년 5월 한일회담이 결렬되면서 귀국하였다.

1951년9월, 고려대학교 총장에 취임했고,미국 하버드대학교에 연구원으로 도미하였으며,

1958년, 서울특별시 교육회 회장으로 임명되었고,

1960년9월, 대한교육 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1960년10월, 한일회담 수석대표로 임명되었다.

1961년, 5·16 쿠데타로 한일회담을 중단하고 귀국해서 6월 국가재건 국민운동 본부장에

  임명되었다. 

1965년10월, 고려대학교 총장을 임기만료로 사임하고 정치가의 길로 들어서

1966년9월, 민중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다.

1967년1월, 민중당과 신한당이 합당한 신민당에서 윤보선을 대통령 후보로 하고 자신은

   총재로 취임했으며,

1967년7월, 신민당 소속으로 7대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970년1월, 와병으로 신민당 총재직을 사임했다.

1983년12월부터 투병 생활을 하다가 1987년8월30일 사망했다.




 

⊙ 통합 야당 신민당 발족         2019.12.24.화요일,맑음

1967년2월27일,

1967년의 제6대 대통령 선거와 제7대 국회위원 총선거를 앞두고,

해방 직후 한국민주당,민주국민당,민주당,신민당,민정당,국민의 당,자유민주당,민중당,

신한당 등  분열된 보수 야당 세력을 정권 교체를 이룩할 목표로  다시 통합되어 신민당으로

창당되었다. 

신민당은 반독재와 평화적 정권교체 등 2대 투쟁 목표를 내걸고 제1야당의 지위를 확보하여,

여당인 민주 공화당과 정치 투쟁을 전개하였다.

1967년,1971년 두 차례의 대통령 선거와 제7~10대 국회의원 총선거,

1969년의 3선 개헌 저지 투쟁을 벌였다.

1967년,제6대 대통령선거전에서 패배한 윤보선이 당1선에서 물러나자,

   신민당은 유진오 총재의 영도 아래 구민중당계가 주도권을 잡았다.

1969년9월7일에는 3선 개헌안 부결을 위하여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자동 상실을 노리고

   당해체를 결의하였으나, 9월20일 다시 창당 절차를 밟음으로써 원상을 회복하였다.

1969년 말 유진오 총재가 사퇴하자,

1970년1월, 유진산이 당총재로 추대되었다.

1970년9월,1971년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김대중이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어,

1971년, 여당의 박정희 후보와 치열한 선거전을 벌였다. 

   그 후 신민당은 진산계와 반진산계로 양분되어, 당권의 정통성  문제로 법정투쟁을 벌이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1972년,10월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된 후,

1973년1월, 반진산계의 양일동,윤제술,유청 등이 신민당을 탈당하고 민주통일당을 창당

   함으로써 또다시 통합 야당은 분열되었다.

1974년4월, 유진산이 죽자 8월에 김영삼이 총재가 되었으나 당내 파동으로 실권하고,

1976년5월, 이철승이 당권을 장악하여  온건 노선을 지향하였다.

1978년12월12일에 실시한 제1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신민당이 유효득표수에 있어

   여당인 민주 공화당보다 1.1%나 앞서는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약 3년 만에 다시 당권을 잡은 김영삼은 더욱 대여 강경 노선을 취하여 국회의원 

   제명 처분을 받았다.

1979년,10.26 사태로 박대통령의 사망으로 김대중이 복권되자,신민당 내부는 김영삼계와

   김대중계로 분열 대립하는 와중에서

1980년10월27일, 공포된 제5공화정  헌법에 의하여 다른 정당과 함께 자동해체 되었다. 


 

⊙ 정일권           2019.12.24.화요일,맑음

정일권(생졸;1917년11월21일-1994년1월17일)은

육군대장, 국회의원, 국무총리


1917년, 함경북도 경원에서 출생했다.

1924년, 경원보통학교 입학 1930년, 영신중학교 입학 1934년, 광명중학교를 졸업했다.

1935년, 일본이 만주국에 세운 초급장교 양성기관인 중앙육군훈련처(봉천군관학교 5기)에

   합격,1937년 졸업한 뒤 일본 육군사관학교 유학생으로 과정을 마치고,

1940년,일본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였다.

   일본군에서는 일본의 식민지 군대인 만주국군의 대위까지 진급하였다.

1942년, 모교인 광명중학교를 방문해 후배들에게 만주국 군관으로 입대할 것을 권유했다.

해방 후 귀국하여 미군정 당국이 설립한 군사 영어학교에 입학했으며,

1946년, 졸업과 동시에 한국 육군의 전신인 조선국방경비대의 정위(대위)로 임관하였다.

1946년12월에 경비대 제4연대의 연대장이 되었다.

1948년8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경비대가 대한민국 육군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짧은

   기간중에 급속히 진급, 1

1949년2월에 육군준장이 되었고 그 해 12월에는 육군참모차장 겸 행정참모부장이 되었다.

1950년,6·25전쟁이 발발한 뒤 채병덕 육해공군 총사령관이 전사하자,

1950년7월, 육군 소장으로 진급과 동시에 육해공군 총사령관에 임명되었다.

1951년에 육군 중장으로 진급한 후 미국에 파견되어 미국 군참모대학에 입교해

1952년7월에 졸업했다.

1954년2월, 육군대장으로 진급했고, 그 해 6월 육군참모총장이 되었다.

1956년, 연합 참모본부 총장이 되었으며,

1957년, 예편되었다.

군에서 예편과 동시에 터키 주재 대사로 임명되었으며,

1962년까지 프랑스주재 대사, 미국주재 대사, 브라질·콜롬비아·칠레·아르헨티나·파라과이·

   에쿠아도르 등의 겸임대사 등 외교관으로 활동했다.

1961년,5·16 군사정변 세력이 민간인으로 옷을 바꿔 입고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민간정권을

   수립 준비 시기인

1963년4월, 무임소 대사 자격으로 귀국한 뒤, 그 해 12월 박정희정권의 외무부장관에 임명

   되었으며,

1964년5월에 국무총리로 임명되었다.

1970년12월, 정인숙 여인 피살 사건으로 정국이 소란한 가운데 사임할 때까지 재임했으며, 1966년12월부터 1967년4월까지의 기간 중에는 외무부장관을 겸임했다.

   총리 사임과 동시에 민주공화당 총재 상임고문에 임명되었으며,

1971년7월에 실시된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공화당 전국구 후보로 당선되었다.

1972년5월,박정희에 의해 민주공화당 당의장 서리에 임명되었다.

   그 해 10월에 단행된 10월유신 이후 첫 번째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인 1973년2월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공화당 후보로 입후보해 당선되었다.

   제9대 국회의 개원과 함께 국회의장에 선출되었으며, 유신체제하에서 1979년까지 국회

   의장직을 계속 맡았다.

1979년2월에 실시된 제1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공화당 후보로 입후보해 당선되었다.

   같은 해 민주공화당총재 상임고문과 한일의원연맹 회장에 임명되었으며,

1980년,5·17사태로 국회와 정당이 해산되는 것을 계기로 정계에서 은퇴했다.


전두환·노태우 정권에서는 국정 자문위원,자유수호 구국총연합회 회장,한일협회 회장 등

으로 활동했고, 1989년 2월에는 한국자유총연맹의 발기인 및 총재 등 관변단체의 장을

맡기도 했다.

1992년에는 민주자유당 상임고문에 임명되었다.

1994년1월17일 하와이에서 사망했다.

 


⊙ 사카린 밀수 사건과 이병철2019.12.24.월요일,맑음

1966년 한국  비료공업 주식회사가 정부 정치자금과 관련해 건설 자재로 가장하여 사카린을 대량 밀수입한 사건으로.


삼성그룹 계열사인 한국 비료공업 주식회사는 미쯔이 물산에서 상업차관을 도입하여 울산에 요소 비료공장 건설을 계획했다.

당시 이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이병철의 아들 이맹희의 회고에 의하면,

공장 건설은 정권과의 합의 사항이었다.

즉 1967년 대선 준비에 대한 강박관념과 농촌인구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비료공장 건설은

훌륭한 홍보용 업적으로 내세울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 조건을 수락하는 대신에 이병철은

 1.국민,정부,언론이 비료 공장 건설을 지원할 것,

 2.정부가 책임지고 10억 원의 은행 융자를 해줄 것,

 3.공장건설에 필요한 인허가 등을 신속히 해줄 것,

 4.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한 푼의 정치 자금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세웠다는 것이다.

 5.미쯔이 물산과의 차관교섭과 도입과정, 조건협상은 이병철이 직접 담당했고 정부는 지불

    보증을 서는 것으로 지원했다.


차관의 내용은 비료의 연생산량 33만 톤,외자 4200만 달러 2년 거치 8년 상환, 이자율 연리 5.5%였다. 당시 이자율이 보통 6∼6.5%였음을 감안하면 이는 상당히 저리였기 때문에 삼성특혜설이 돌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비료는 차관 외에 사카린 원료인 OTSA를 비롯하여 당시 금수품이었던

양변기,냉장고,에어컨,전화기 등을 건설자재로 속여 대량으로 밀수하고 이것을 암시장에

되팔아 엄청난 이익을 보았다.

이 사건은 한·일 양국의 대재벌이 밀수를 간여했다는 점에서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켰는데, 1966년9월22일에는 김두한 의원이 국회에서  ‘국회 오물 투척 사건’이 발생했고,

1966년10월5일에는 '사상계' 장준하 사장은 민중당 대구 유세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밀수두목’으로 규탄했다.

   이 사건과 발언의 책임을 물어 김두한은9월24일,장준하는 10월 26일에 구속되었다,

 

⊙ 김두한과 국회 오물 투척사건      2019.12.24.화요일,맑음

1966년9월22일, 

김두한 의원이 사카린 밀수 사건에 항의하여 국회 본회의장에 오물을 던진 사건이다.


1966년5월에 발생한  삼성그룹의 계열사인 한국비료 주식회사가 일본에서 사카린 원료를 밀수한 사실이 6월 초에 벌과금 추징으로 일단락 되었으나,

1966년9월15일 자 '경향신문'의 보도로 국내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밀수’를 ‘5대 사회악’의 하나로 규정 한바,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특정재벌 밀수 사건에 관한 질문' 안건을 상정,통과시키고 관계 장관들을 소환하여 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소재 등을 추궁하였다.

대정부 질의를 통해 정부의 재벌 밀수 비호를 비난하고, 차관 자금이 어떻게 밀수품에 대한 결재에 사용될 수 있었나를 따졌으며, 삼성그룹의 관련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관련자 전원의 즉각 구속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였다.


1966년9월22일,대정부 질의 둘째날인 마지막 질의자로 단상에 오른 무소속의 김두한의원은 “밀수 사건을 두둔하는 장관들은 나의 피고들”이라며 “사카린을 피고인들에게 선사한다”는 말과 함께 인분을 정일권 국무총리,장기영 부총리 등이 앉아 있는 국무위원석에 비닐 봉지에 담아 미리 준비해 온 인분 등의 오물을 던졌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사건 당일 이병철 한국비료 사장(삼성그룹 회장)은 사카린 밀수 사건과

관련 한국비료를 국가에 헌납하고 언론 및 학원 사업에서 손뗄 것을 선언하였다.

이병철 사장은 헌납 교섭을 맡았던 장기영 부총리가 해임되자

개각 1주일 만인 1967년 10월 11일 한국비료 주식의 51%를 국가에 헌납하였다.


국회의장 이효상은 김두한 의원의 징계를 요구하였고,

국회법제사법 위원회에서는 김두한 의원의 제명을 결의하였고 김두한은 국회 의원직을

잃고,국회의장 모욕,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특정재벌 밀수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찰과는 별도의 진상 규명 활동에 나섰다.

그러나 위원회는 여당의 비협조에 불만을 품은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만의 단독 운영

으로 조사를 종결하였다.

또한, 야당이 제출한 경제기획원장관 해임안도 부결되는 등 이 재벌 밀수 사건의 조사는

뚜렷한 결말 없이 끝나고 말았다.

“모든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히고 사업에서 물러나겠다던 이병철은 18개월 만인 

1968년2월에 경영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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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행정협정 조인            2019.12.24.화요일,맑음

1966년7월9일,서울에서 서명하여 1967년2월9일에 발효한 한국과 미국 간의 군사,안보에 대한 양자간 조약으로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이다.

즉, 주한미군에 관한 협정이다.

미국은 1950년6월25일,1950년6월27일 및 1950년7월7일의 국제연합 안전보장 이사회의 제() 결의와 1953년10월1일에 서명된 한국과 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역 안 및 그 부근에 동 군대를 배치하였음에 비추어,

한국과 미국은 양 국가 간의 긴밀한 상호 이익의 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본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 ‘불평등 협정’이라는 시민 단체의 반발이 심하다.


 

박순천             2019.12.24.화요일,맑음

박순천(생졸; 1898년-1983년)은

아버지 박재형과 어머니 김춘열의 사이의 무남독녀로써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으로

2·4·5·6·7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여성 정치가로써 야당지도자로 활약했다.


10세에 기독교에 입교하였다.

1917년, 부산 진일신여학교를 졸업, 마산 의신여학교 교사로 재직하였다.

1919년, 3·1운동 당시 33인의 한 사람인 이갑성과 연결되어 마산 시위를 벌이다가 붙잡혀

   1주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도피생활을 계속하였다.

   이때 ‘순천댁’이라는 별칭을 사용하였고 그 후로 ‘박순천’으로 세인의 입에 굳어졌다.

   그 해 가을 기녀로 가장하여 일본으로 건너가

1920년, 동경 요시오카 여자의학 전문학교에 들어갔으나 몇 달 못 다니고 3·1운동 때의

   보안법 위반혐의로 다시 붙잡혀 국내로 압송되어 마산 감옥에서 1년 6개월간 복역하였다. 

   출옥 후 다시 일본에 유학하여

1926년,니혼 여자대학 사회학부를 졸업하고 28세에 동경 유학생이던 변희용과 결혼하였다.

   경상북도 고령 촌가에 살며 농촌 계몽운동에 전념하다가,

1939년,서울에 올라와 조선 공예주식회사 금강 전구공장 여공감으로 있기도 하였다.

1937년,황신덕과 경성 가정여숙을 세워 부교장으로 일했는데,  학교가 오늘날의 중앙여자

   중고등학교로 발전하였다.

1945년,8·15 광복 직후 건국 부녀동명을 조직,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에 불복하는 신탁

   통치 반대에 앞장 섰으며,

1947년부터는 독립촉성 애국부인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는 한편, 학교법인 추계학원 이사를

   역임하였다.

1948년,'부인 신문'을 창간, 사장으로 5년 동안 활약하였다.

   정부수립 후에는 감찰위원이 되고,

1949년,국민회 중앙총본부 부위원장과 대한여자 청년단 단장을 역임하였는데,

   특히 대한부인회 총본부 회장에 부임해서는 6년간을 재직하였다.

1950년,대한 부인회 소속으로 서울 종로 갑구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제2대 국회의원이

   되었다.

1955년,자유당 정권과 투쟁하면서 민주당 창당에 참여, 중앙위원회 부의장을 거쳐,

1956년,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이래 네 차례나 연임하였다.

1958년 제4대,1960년 제5대,1963년 제6대 국회의원으로 거듭 당선되어 여권신장과 민권

   수호에 앞장섰으며,제3공화국 때는 민주당 총재를 역임하였고,

1965년,통합 야당인 민중당의 당수가 되었으나,한일회담 비준반대를 위한 의원직총사퇴의

   극한투쟁결정에서 강경파인 윤보선이 탈당하자,제5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하여 유진오에게

   당수직을 물려주었다.

1967년,다시 통합 야당이 된 신민당의 전국구로 국회에 진출,5선 의원을 기록하였다.

   고령으로 정계를 은퇴한 뒤

1972년,경기도 안양근명 여자상업학교 이사장으로 국토통일원원원 고문,육영수 여사 추모

   기념사업회 이사장,국정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1943년3월경,일제 강점기인 경성의숙의 학생들을 모아 놓고 정신대로 나갈 것을 종용한 것

   등의 친일 행적이 최근에 밝혀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 베트남 파병            2019.12.24.화요일,맑음

1964에서 1973년까지 우리나라의 국군 해외 파병은 베트남 전쟁 때 처음으로 이뤄졌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베트남전 지원을 호소하였고,

우리나라는 1965년부터 전투 부대를 베트남에 파병하기 시작하여 1973년 철군 할때까지

베트남에 파병한 인원은 8년5개월 동안 32만여 명으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병력을 파병한 국가였다.

1954년7월21일, 제네바 협정 체결로 베트남은 북위 17도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하여 남북이 양분되었고, 이후 남.북 베트남은 대치 상황이 이어지다가 북부 월맹의 무력 침공으로

베트남 전쟁이 시작되었다. 

1964년 본격적으로 베트남전에 개입한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에 지원을 호소하였고, 한국 정부는 1964년9월11일, 의무 요원과 태권도 교관 요원을 파견하였다.


1964년12월28일, 브라운 주한 미국 대사가 박정희 대통령을 방문하여 한국군 증파를 요청하여 1965년부터 우리나라는 전투부대를 베트남에 파병하기 시작하여 1973년 철군할 때

까지 8년 5개월 동안 베트남전에 참전한 인원은 32만여 명에 달한다.

한편,우리 정부는 베트남전에 전투 부대를 파병하면서 미국 측과 파병에 대한 보상 조치로 '브라운 각서'를 맺었으며,베트남전 파병은 경제적으로는 '브라운 각서'와 '월남 특수'를 통한 고용 증대와 경제 성장을 일으키는 효과도 있었다. 


우리나라는 베트남전 참전으로 전사 5000여 명,부상 1만5000여 명의 큰 희생을 치렀다.

여기에 베트남전에 참전한 장병과 근로자들이 남기고 온 현지인 2세(속칭 '라이따이한')

문제와 고엽제 피해 등은 아직도 후유증으로 상존해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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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협정                         2019.12.22.일요일,맑음

해방 이후 한국과 일본은 외교 관계가 단절되어 왔으나,

1965년6월22일.한국과 일본 간의 체결된 조약이다.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와 교류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손해가 많았다.

꾸준히 교섭이 이어졌으나 쉽게 실마리를 찾지는 못했으나

1961년의 5.16 군사 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해

1965년6월22일을 기하여 한일 간의 외교를 정상화했다.

그러나 이때 일본 측은 식민지 수탈을 공식 시인하지도 않았고 그것과 관련한 어떤 보상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협정 체결을 앞둔 1964년3월 국내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이 시위는 더욱 커져 6월3일에는 전국에 비상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이를 6.3 사태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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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민 혁명당 사건                       2019.12.22.일요일,맑음

인민 혁명당 사건은 일명 인혁당 사건이라고도 한다.

인혁당 사건은 1964년의 1차와 1974년의 2차로 나누는데, 

유신정권 하에서 정치 권력에 종속된 수사 기관과 사법부의 농단으로 불거진 대표적인

사법 살인 사건이다.


'1차 인혁당 사건'은

1964년8월14일, 김형욱 중앙 정보부장이 기자 회견을 통해 "북괴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

지하조직으로 국가 변란을 획책한 인민혁명당 사건을 적발,일당 57명 중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수배 중에 있다."고 발표하면서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졌다.

'2차 인혁당 사건'은

1974년4월25일,소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은 1차 인혁당 사건 후 10년이 지나 발생했다.중앙 정보부가 1974년 유신 반대 투쟁을 벌였던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을

수사하면서 이 배후.조종 세력으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 이를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한 내 지하 조직이라고 규정한 사건을 말한다.

중앙 정보부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 재건위 조직이 민청학련의 배후에서 학생시위를 조종하고 정부 전복과 노동자,농민에 의한 정부 수립을 기도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1974년은 유신 2년째로 재야단체 및 학원가의 반체제 데모가 잇따르고 일부 언론인,교수,

종교인,재야 인사들이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개헌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유신체제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던 시기였다.

이러한 중앙정보부의 발표 이후 민청학련 1024명이 연루된 '인혁당 재건위 및 민청학련

사건'에서 253명이 구속 송치됐고 이 가운데 인혁당 관련자 21명,민청학련 관련자 27명 등 180여 명이 긴급조치 4호.국가보안법.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 등의 죄명으로 비상보통군법회의에 기소됐으나,
1975년2월 이철,김지하 등 민청학련 관계자들은 대부분 감형 또는 형 집행정지로 석방되고,

1975년4월8일,대법원은 도예종 등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8명에 대한 사형을 확정하였고 ,

   국방부는 판결 18시간 만에 기습적으로 사형을 집행했다.


2002년9월12일, 의문사 진상규명위는

인혁당 사건에 대해 중앙 정보부의 조작극이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당시 중앙정보부가 도예종 씨 등 23명에 대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인민혁명당 재건위를 구성해 학생들을 배후 조종하고 국가 전복을 꾀했다고 발표했지만,

조사 결과 이를 입증할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으며 혐의는 모두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위조를 통해 조작됐음이 확인됐다고 밝히면서 이 사건을 민주 화운동으로 인정했다.

특히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2002년12월에 이처럼 인혁당 사건이 고문 등에 의해 조작됐다는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자, 인혁당 사건 유족들은 법원에 재심 청구를 냈다.

2003년9월과11월, 재판부는두 차례 심리를 연 뒤 기록검토 등을 이유로 심리를 미뤄오다가, 1년8개월 만인 2005년7월에 심리를 재개했다.

2007년, 서울 중앙지법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 8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05년12월,밖에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자체 조사 결과 인혁당 사건이 박정희 대통령 요구에 의해 미리 수사 방향이 결정돼 집행된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964년1차 인혁당 사건 당시 반국가 단체라고 발표된 인혁당은 서클 수준의

단체였으며 수사과정에서 각종 고문이 자행됐다는 점이 인정됐다.

그리고 2차 인혁당 사건의 중심이었던 ‘인혁당 재건위’는 실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06년1월23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인혁당 사건이 수사당국의 가혹한 고문에 의해 조작됐고,

이 사건 관련자들의 행위가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민주화운동이라고 판단돼

관련자 16명을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2011년,1차 인혁당 사건의 피고인들과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했고,

2013년9월,서울고법은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뒤 같은해 11월 무죄를 선고했다.

2015년5월,대법원이 도예종 씨 등 2차 인혁당 사건 연루자 9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1차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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