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 우정사이

1947년2월1일,

조봉암은 '화요파' 동지였던 김찬,배성룡 등과 함께'조선민족독립전선결성준비임시위원회'를 구성하여 “좌우익 정객들의 반민족적 편향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 독립을 완수하기 위하여 혁명적 애국자를 중심으로 민족의 통일 전선을 결성코자”하였다.

1948년,

5·10선거에서 제헌의원으로 당선되고 이승만 정권때 초대 농림부장관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1951년10월,

조봉암은 일제 때 만들어져 해방 이후에도 존속하였던 농회조직을 바탕으로 한국농민회의를 창립하고 의장에 선출된다.

그는 이외에도 그동안 접촉해온 중도파나 혁신계,족청계와 노동 조합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자유사회당’이란 비밀 서클을 조직하였다.

1951년12월,

이승만은 이영근을 비롯한 50여 명을 연행하는 ‘대남 간첩단사건’을 발표하여 조봉암의 신당조직 중심부에 대한 탄압을 가하였다.

1952년8월5일,

2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여

“나는 계급독재 사상을 배격한다. 공산당 독재도 자본가와 부패 분자의 독재도 이를 강고히 반대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려한다.”는 정강을 내걸고 11.3%의 득표율을 얻었다.

그는 선거에서 패배하였지만 이승만에 대항한 정치인으로 부각되었다.

1955년9월1일,

한국전쟁이 끝난지도 2년이 되었다.

조봉암,서상일,장건상,정화암,최익환,윤길중 등 40여 명의 진보적 민족주의자와 혁신계 인사들이 새로운 혁신 정당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인 ‘광릉 회합’을 열어 진보 정당을 만들기

위한 합의를 하였다.

1955년10월24일,

진보당 결성 제1차 추진준비 위원회가 개최되고,

12월2일,조봉암,서상일,박기출,이동화,김성숙,박용희,신숙,신백우,양운산,장지필,정구삼,

정인태 등 12명의 발기인 명의로 ‘강령초안’이 발표되었다.

1956년,

5·15 정.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신익희 대통령 후보가 급서하면서 자연스럽게 야당의

대통령 후보는 조봉암으로 단일화되었다.

조봉암은 전체 유효 투표자 수의 30%인 216만표를 얻어 이를 바탕으로 

11월10일, ‘제3의 길’을 표명하면서 진보당을 창당하였다.

1956년12월9일,

진보당은 경남도당 결성 대회를 시작으로

1957년4월15일,

서울시당 결당대회,1957년7월18일,전남 도당 결성대회,1957년 10월 전북도당 결성대회를 여는 등 지방당 조직을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세력을 확장하였다.

4대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진보당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5월에 실시될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진보앋은 최소한의 독자적 교섭 단체를 구성 할 수 있는 20석 이상의 의석 확보를 목표로 선거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진보당 사건’의 발생으로 진보당 중앙당 사무실의 수색, 당원 명부 등 각종 서류 압수 등

진보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 착수로 당 활동은 마비되었고,

정부는 2월 5일 진보당의 등록을 취소하였다.

진보당은 서울 고등법원에 진보당 등록 취소의 행정처분취소신청을 내기도 하였으나,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기각되었다.

1954년11월30일,

이들은 신당의 기본이념인 6개 항의 조직요강으로 인하여 일부 인사의 가입이 봉쇄되었다.

즉, 좌익전향자,독재나 부패행위가 현저하여 규탄을 받은 자는 신당발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혁신계나 족청계의 주요 인물들이 참여할 수 없었다.

이는 한민당의 보수적인 성향과 그 후신인 민국당의 자유당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작용해서

나타난 것으로,이로 인한 신당 결성은 자유민주파(보수파)와 민주대동파(혁신파)로 나누어져 신당 발기 작업이 매우 지연되기도 하였다.

1955년 초부터 9개월 동안이나 끌어오던 신당 발기 작업은

민국당이 중심이 되어 원내의 장면·정일형 등 흥사단계,현석호·이태용 등 자유당탈당계,

그리고 무소속 일부를 흡수하여

1955년9월18일,

민주당을 창당되었다.

 그러나 원래의 민국당 출신과 이때 참여한 인사들간의 이해가 엇갈려 뒷날 민주당 구파와

신파가 대립되는 계기가 민주당 발기와 동시에 마련되었다.

민주당의 창당 때 33명의 원내 세력을 규합하였던 간부는

대표 최고위원에 신익희,최고위원에 조병옥·장면·곽상훈·백남훈이었고,

중앙상무위원회의장에 성원경이었다.

당의 조직은

중앙당부 이외 지방에까지 확대하여 서울특별시 및 각 도 지부 외 시·군·면·동당부를 두고, 당원도 평당원에 해당하는 정당원과 비밀 당원격인 특별 당원제로 이원화시켰다.

민주당의 정강은

독재 배격과 공정한 자유선거에 의한 대의 정치와 내각책임제 구현이었으나,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공개적 반대 운동으로 내각 책임제 실현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었다.

1956년의 제3대 대통령선거에

민주당은 신익희와 장면을 각각 정·부통령 후보로 내세워 선거에 임하였으나,

선거를 10일 앞두고 신익희가 갑자기 죽음으로써 정권 교체의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장면 후보의 부통령 당선에 그치고 말았다.

민주당의 도전으로 정권 유지에 위협을 느끼게 된 이승만과 자유당은 권력을 이용하여

민주당을 탄압하였다.

그 일환으로 1956년9월 장면 부통령에 대한 저격 사건과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의 대통령

승계권을 삭제하려는 개헌 운동이 나타났다.

민주당에 대한 자유당의 탄압이 가중되면서 1958년의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정부의 선거 개입에도 불구하고 79석을 획득하였고,

자유당은 원내 안정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3분의 2선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불안을 느낀 자유당은 민주당을 견제하려는 의도에서 '국가 보안법'을 제출하였고,

경위권을 발동하여 농성중인 민주당 의원을 퇴장시킨 채 이를 통과시켰다.

이것이 ‘2·4파동’이다.

1960년의 제4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은 조병옥을 후보로 내세웠으나,미국에서의 치료중 갑자기 죽어 부통령 후보인

장면의 당선에 총력을 기울였다.

자유당으로서는 자당의 부통령 후보인 이기붕의 당선이 어렵게 되자,

전국적인 부정 선거 지령을 내려 투·개표를 조작하였다.

민주당은 반대 운동을 전개하면서 부정에 항의하는 정치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반독재 운동이 일어났고, 그것이 4·19혁명 성공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1960년,

4·19 혁명의 성공으로 민주당은 제2기를 맞게 되었다.

자유당 조직은 와해되고 민주당 세력은 크게 신장되어 창당 이래 당의 숙원이던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1960년7월29일,

제5대 참의원 선거에서 4·19혁명의 완수를 내세워 절대 다수로 승리,

전체 233의석 가운데 175석(75.1％)을 차지하여 집권 정당으로 부상하였으나,

민주당의 세력 신장의 이면에는 신파와 구파의 내분으로 분당에 이르게 되었다.

구파와 신파는 같은 정당에 속하여 있으면서도 전혀 별개의 정당처럼 정권 장악을 위하여

정략을 펼쳤기 때문에 정국의 안정을 기하지 못하고 제2공화국의 몰락을 자초하였을 뿐더러 군(軍)의 정치 개입을 초래하였다.

불과 9개월 동안에 네 차례의 개각이 이루어질 정도로 계파간 대립은 심하였던 것이다.

민주당 내 구파와 신파의 내분은 국무총리의 인준 과정에서 부터 표면화되었다.

대통령에 선출된 윤보선이 1차로 지명한 구파의 김도연이 인준을 얻는 데 실패하였고,

2차로 지명한 장면이 국회의 인준을 얻어 내각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구파는 협조를 거부,결국 8월 23일 신파 위주로 조각을 하였으나,

구파측이 반발하여 별도의 교섭 단체인 '민주당구파동지회'를 만듦으로써 개각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60년9월12일,

민주당의 제2차 내각은 신파8,구파5,무소속 2의 비율로 조각되었다.

구파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신당발족을 선언하고,

신파는 95명의 의원을 포섭하여 민주당으로 원내 교섭 단체를 등록하였다.

신당 발족을 선언한 구파는 또다시 협상파와 분당파로 나누어져,

분당파는 10월18일 신민당을 창당하였고,

협상파는 민주당에 합작하였다.

민주당은 표면상 안정세력을 구축하였으나 내부에서는 소장파와 노장파,합작파가 대립하여 요직 분배를 놓고 의견 대립을 보였다.

1961년1월26일,

소장파는 ‘신풍회’를 만들어 노장파와 행정부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장면은 분파 작용을 막기 위하여

1961년1월30일,

3차 내각을 발족시켜 각 파별로 요직을 안배하였으나 당내 파쟁은 종식되지 않았다.

합작파는 별도로 ‘정안회’를 만들어 행동하였고,

신풍회는 당직개편을 요구하는 등 혼란은 더하여갔다.

1961년5월3일,

제4차 내각이 발족되었으나,노장파가 실권을 장악한 데 대하여 신풍회는 당을 떠날 태세를 보였고, 노장파 내에서도 비주류는 별도로 중도파라는 단체를 만들어 신풍회와 제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1960년,

7·29 제5대 참의원 총선 이래 압도적인 다수의석을 차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분파작용에 진통을 거듭 겪어,민주당 정부는 정국의 안정도 내각의 안정도 이루지 못한 채 5·16군사 정변으로 해체되고 말았다.

1963년7월18일,

민주당의 제3기는 정치 활동이 재개되고 난 지 약 6개월 만인  7월18일 창당대회를 가지고 박순천을 당총재로 추대함으로써 비롯되었다.

이는 5·16 군사 정변으로 해산된 민주당이 재건된 것으로 반독재와 민주주의 수호 및 군정의 종식을 내걸었으나,

1963년11월26일,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3명의 당선자 밖에 내지 못하였다.

제2공화국 시대의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민주당을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당,자유민주당과 함께 '삼민회'라는 교섭단체를 만들어 원내활동을 벌이다가

1964년9월17일,

국민의 당을 흡수,대표 최고위원에 박순천,최고위원에 허정을 선출하였다.

그 뒤 민주당은 효율적인 행정부 견제와 공화당의 원내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야당 통합밖에 없다는 국민의 여론에 좇아 민정당과 합당교섭에 나서서,

1965년5월3일,

민중당으로 발전적 해체를 함으로써 10년 동안의 정당 활동을 끝마치게 되었다.

민주당은 제1공화국부터 제3공화국에까지 인맥을 중심으로 지속성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 정당이 가지고 있는 병폐를 그대로 드러내었다.

즉, 근대적 대중 정당이라기보다는 인간적 유대 관계로 결집된 명사 정당이었고,

정책정 당이라기보다는 권력에의 접근이라는 개인적 이익에 집착하여 특정 지도자를 따라 이합집산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강정책에서 화려하게 내세운 이념이나 선거에서 내건 공약은 비현실적이어서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 가운데 국민의 정치적 요구를 국정에 반영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국민의 요구에

대한 통제력도 상실하여 국민의 불신과 정치적 무능을 노출시켰다.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내각책임제 개헌을 중심으로 장기집권 반대투쟁·반독재투쟁을 전개하여 한국 정당사에서 야당으로서는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집권에 성공한 정당이라는 데서 그 의의가 있다.

1952년7월7일,

1차 개정인 발췌 개헌을 통하여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함으로써,

8월5일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로 이승만의 중임이 이루어졌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중임하기 위하여 헌법의 장애 요소를 제거할 필요를 느낀 자유당과 이승만은 헌법상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만 있을 뿐인 이 3선 금지 조항을 고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서 자유당은 그와 같은 개헌의 복안을 가지고,

1954년5월20일에 실시되는 민의원 선거에 이를 찬성,추진한다는 서명을 받고 후보자를

공천하여 많은 당선자를 확보하였다.

또한 무소속의 인사들을 다수 포섭하여 개헌 준비를 진행시켰다.

1954년10월,

때마침 일어난 '뉴델리 밀회사건'과 유엔 총회에서 한국통일 선거안이 제기되자,

자유당은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 변경을 가져올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그 명분을 이용하여 국민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개헌의 타당성을 선전하였다.

자유당 개헌 기초위원으로 이기붕·임철호·윤만석·박일경·백한성·한희석·장경근·한동석 등이 선임되어,국민투표제 신설,초대 대통령의 3선 금지 조항 삭제,국무총리제 폐지,국무원에

대한 연대 책임제 폐지,개별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 인정,부통령에게 대통령 지위 승계권

부여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 개정안은 자유당의 김두한을 제외한 전체 의원과 윤재욱을 비롯한 무소속의원 등

도합 136명의 서명을 받았다.

자유당이 무소속의 포섭과 조별 투표 지시 등 찬성 공작을 벌여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54년11월18일,

국회에 상정하고 11월27일 비밀 투표로 표결하였다.

표결 결과 재적인원 203명,재석인원 202명,찬성 135표,반대 60표,기권 7표였다.

이것은 헌법 개정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인 재적인원 203명의 3분의2인 136표에

1표가 부족한 135표 찬성이므로 부결된 것이어서 사회자인 부의장 최순주가 부결을 선포

하였다.

그러나 자유당 간부회는 재적인원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인데,

영점 이하의 숫자는 1인이 되지 못해 인격으로 취급할 수 없으므로 사사오입하면 135이고, 따라서 의결 정족수는 135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안은 가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954년11월28일,

이 주장을 자유당 의원총회에서 채택하고,

다음날 야당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번복가결동의안을 상정,

재석인원 125명 중 김두한·민관식 2명을 제외한 123명의 동의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곧바로 개정 헌법을 당일 공포함으로써 이 헌법은 효력을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 헌법개정은 사실상 위헌이었다. 

1. 의결 정족수가 숫자상 135.333..이므로 이것은 하나를 올려 136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데,사사오입의 억지 논리를 전개,의결 정족수가 135라고 해석하여 부결된 개정안을

   가결로 한 것은 법리상 어긋난다.

   이 때문에 사사오입 개헌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2. 이승만이라는 특정인에게만 대통령의 지위를 영구적으로 헌법적 보장을 하는 것이 결코

   민주주의의 이념과 조화될 수가 없다.

3. 개헌안의 표결 결과에 대한 의장 또는 사회자의 의사 표시가 취소 또는 번복되는 것은

    상당히 타당성 있는 근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인데,

    사사오입 개헌에는 타당한 근거 없이 행하여져 법이론상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위헌적인 사사오입 개헌으로 출마가 가능하여진 이승만이

1956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장기 집권의 소원을 성취하였지만 자유당의 정당성은 사실상 상실되었다.

위헌적 개헌에 불만을 품고

1954년12월6일,

손권배,12월9일에 한동석 등 12명,12월10일에 도진희 등 소장 의원 14명이 자유당을 탈당하고, 자유당은 김두한·김지태·김형덕·박영종 등 7명을 해당 행위자로 제명함으로써 당의

위신이 실추되었다.

1954년11월29일,

이 개헌으로 야당 측 의원들은 범(汎)야당 연합전선으로 대여 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본회의 퇴장 뒤에 '민의원위헌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30일에는 호헌 동지회라는 원내 교섭 단체를 결성하였다.

이들이 전체 야당 세력을 규합하여 단일 야당의 결성을 추진한 결과,

1954년12월3일부터 신당 운동이 전개되어

1955년, 민주당과 진보당이 결성되었다.

이 사사오입 개헌은 우리 나라 정치사에 하나의 전환점을 제공하였다.

1. 헌법개정이 집권자에게 재집권이나 정권연장의 법적기반을 마련해 주는 수단이 되었다.

    발췌개헌과 함께 사사오입 개헌도 그 수단으로 뒷날 3선 개헌과 유신헌법의 전례가 된다.

2. 이 개헌에서 국무총리제와 국무원 연대 책임제를 폐지하였는데,

    이것은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 내각제의 절충 형태의 권력 구조에서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민주 헌정의 기본인 삼권 분립의 불균형을 가져오게 되었다.

3.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이 그 지위를 승계하게 함으로써 자유당의 영구 집권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었고,1956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은 관권을 동원하여 선거 간섭을 자행

    하였다.

    사사오입 개헌의 비합법성은 야당을 크게 자극하여 이를 계기로 민주당과 진보당으로

    대표되는 범야세력의 통합이 가능해졌다.

뉴델리 밀회 조작 사건은

1953년10월,민주 국민당 대표 신익희가 영국 여왕 에리자베스2세의 대관식에 참석하고

인도 뉴델리를 순방 중,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소앙을 만나 영세 중립화 음모를

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진상 조사단이 구성되어 조사에 나섰으나 결국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고, 의혹을 발표한 함상훈은 민주공화당에서 제명됨으로써 사건은 종결되었다. 그

러나 사건 종결 뒤에도 조병옥,김준연 등은 신익희가 조소앙을 만났다고 보고 신익희를 의심하였다.

선거를 앞두고 원내에서는 국회의원 선거법 중에서 연고지제를 채택하고 정당 아닌 사회

단체 명의하에 선거 운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정부에서는 대체로 현의원의 재선에 유리하도록 된 개정 선거법의 공포를 거부하였다.

제3대 민의원 의원 선거의 실시를 위한 국회의원(민의원)선거법과 선거일 선정 문제를 중심으로 한동안 정부와 국회,야당 세력간에는 상당한 논란이 제기되었으나,

동 선거법의 새로운 제정이나 개정이 없이 기존 법률로 실시하기로 타협됨으로써 정부는

1954년4월7일,

민의원 선거 일자를 5월20일로 공고하게 되었다.

선거에 대비하며 자유당과 민주국민당은 당 체제의 개편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자유당은 선거일 공고일 전까지 휴전으로 인하여 미수복 지역에 편입된 개성,연백 등 7개

   선거구를 제외한 203개의 시,도지부를 개편,완료하였는 데 반해

민주국민당은 불과 30~40개의 시 · 도지부를 재조직하는 데 불과했다.

자유당의 조직력은 민주국민당의 조직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우세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인 후보제를 처음으로 채택하여 당의 조직과 지도력을 충분히 발휘할 태세를 갖추었다.

 민주국민당은 전국 선거구 중 77개에 한하여 공인 후보자를 출마시키고 여타 지구에 있어서

   무소속을 지원하는 연합 전선 내지 양면 전략을 기도했다.

자유당은 이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개헌을 통한 양당 정치 체제의 확립을 기도하였으므로 공인 후보자 선정의 전제 조건으로서 국민 투표제 등의 개헌을 지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수립하였다.

1954년3월10일,

전당 대회에서 인물 본위로 공천 후보자를 엄선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대책 기본

요강'을 책정하여 '선거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181명의 공인 후보자를 선정,지원하고

61명의 무공인 후보자를 내세웠다.

특히 정당 정치의 실현을 확약한 자유당은 무소속 진출의 억제를 국민에게 호소하였으며,

국민이 민주주의적 권리신장과 대통령 중심제의 개헌 지지를 공약하고 제사회 단체를

총동원하여 주로 농촌과 소도시에서 개헌선의 확보에 필사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민주국민당은

'선거 강령'을 내세우고 과거와는 달리 청신한 3대 정책을 발표하여 주로 도시의 지식층과

소도시 및 중소 기업자들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3대 정책은

1. 의원내각제 수립을 통한 국권의 쇄신

2. 자유경제체제의 확립에 입각한 경제적 부흥

3. 민족 · 민주주의 세력의 통합을 추진하는 민주대동의 모색과 문호개방 등이 골자였다.

무소속 후보자들은

민주국민당이나 자유당이 과거 집권세력으로서 범한 정치적 과오와 부패,무능을 비판하면서 그들 개인의 인격,역량 및 업적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하였다.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국회의원 정수 203명에 입후보자수는 1,207명으로서 평균 5.9 :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여당인 자유당과 야당인 민주국민당을 위시하여 14개 정당,사회 단체들이 참여하였다.

10명이상 입후보한 정당은 불과 4개 당에 불과하였다.
자유당 입후보자 242명,

민주국민당 77명,

국민회 48명,

대한한국당 15명 등,

나머지 10개의 정당,사회 단체들은 모두 9명 이하의 입후보자를 냈는데,

그중에서 6개 정당, 사회 단체들은 단 1명의 입후보자를 내는 데 그쳤다.

그나마 제헌 국회의원 선거와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보면 정당, 사회 단체들의 난립

현상이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정당정치의 기틀이 서서히 잡혀가는 징조이며,

그 사이 유명무실한 군소정당 사회 단체들이 대폭 정리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선거 결과

203개 선거구 중

자유당이 114명의 당선자,

   자유당의 경우 소선거구 다수 대표의 이점을 이용하여 36.8%의 득표수로 56.2%의

   의석수를 획득하여 원내 안정 의석을 확보하여 제1당의 지위를 차지하였다.

무소속이 67명 당선되었고,

민주국민당 15명,

국민회와 대한국민당이 각 3명,

제헌 국회의원 동지회 1명이 당선되었다. 

1951년7월10일,

6·25전쟁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휴전 회담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유엔을 중심으로 여러 번 시도되었다.

중공군이 6·25전쟁에 개입한 직후인

1950년12월14일,

미국과 영국이 평화적인 수단에 의해 종결짓기로 합의한 것을 계기로,

유엔총회에서 3개국협상단(인도·이란·캐나다)의 구성안이 통과된 바 있었으나 공산측의

반대로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1951년3월,

‘현상태의 정전, 휴전기간 중 한국문제의 정치적 해결, 외국군의 단계적 철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전 결의안이 다시 유엔에 상정되어 채택된 바가 있었으나 중국측에서 ‘협상결과에 따른 휴전,중국의 즉각적인 유엔 가입,중국 영토 내에서의 협상’ 등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주장함에 따라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그러나 1년간의 전쟁을 거치면서 공산군과 유엔군 양측은 협상을 통해 전쟁을 종결지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1년간의 전쟁을 통해 공산군측은 그들의 힘으로 전 한반도를

석권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유엔군측으로서도 힘에 의한 응징에는 한계가 있다는 상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을 사실상 주도한 미국과 소련은 각각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이익을 포기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상대의 의도를 확인하였고,

이로써 이 지역에서 냉전구조의 균형을 파괴할 수 없다는 현실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엔군측에서는 유엔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미국이 전쟁이전 현상에서의 휴전정책을 확정한데 이어, 공산군측에서도 소련이 중심이 되어

1951년6월13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조·중·소 회담에서 “38도선의 경계선을 복구하는 조건에서 휴전이 유익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휴전회담은 소련이 제의하고 미국이 동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소련은 유엔 주재 소련 대표 말리크의 유엔방송을 통해 1951년6월23일 휴전협상을 제의

하였고, 미국이 이 제의를 받아들여 유엔군사령관에게 공산군측과의 휴전협상 가능성을

 타진하라고 지시함으로써 현실화되었다.

1951년7월8일,

회담은개성에서 쌍방의 연락장교회의를 통하여 절차문제를 합의한 후 7월 10일부터 개성시 고려동 내봉장에서 본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쌍방 대표의 상견례에 이어 7월11일부터 본격적인 휴전회담이 시작되었다.

유엔군측은 협상의제의 선택, 군사분계선의 설정, 휴전 감시 방법 및 그 기구의 설치, 전쟁

포로에 관한 문제 등 휴전에 선행되어야 할 순 군사적인 문제만을 다루자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공산군측은 쌍방이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설정하는 문제와 한반도로부터 외국 군대의 철수문제를 우선적으로 토의해야 한다는 정치적 주장만을 앞세움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협상 개시 16일 만인 7월 26일에야 비로소 쌍방은 협상의제와 토의순서에 합의

하였다.

1953년7월27일 오전 10시,

제159차 본회의에서

유엔군 수석대표 해리슨 중장과

공산군측 대표 남일이 3통의 휴전협정서와 부속협정서에 각각 서명한 뒤

클라크 유엔군사령관, 북한군총사령관 김일성, 중공군총사령관 펑더화이가 각각

그의 후방 사령부에서 휴정협정서에 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