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군부대 총기 난사 사건        작성일자; 2020.02.04.화요일,맑음

 

2005년6월19일 새벽,

연천 군부대 총기 난사 사건(연천 530GP사건)은

경기도 연천군 중면 삼곶리 중부전선 비무장 지대(DMZ) 내 육군 28사단 소속 GP 내무실에서

수류탄 1발을 던지고 K1 기관단총 44발을 난사해 8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총기 난사 사건으로 

2008년5월7일,

피의자인 1984년생(만20세)인 김동민 일병은 사형 판결이 확정 되었다.

 

2007년9월28일,

유가족 대책 위원회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김동민 일병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작전 수행 중 북한의 공격을 받아 발생한 사건이라고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후에도 유가족들과 보수 단체들은

당시 노무현 정부가 남북관계를 위해 사건을 은폐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특검 실시와 해당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하는 시위를 지속적으로 열었다.

당시 군 수사에 따르면,

상황 근무자와 GP 소대원들은 최초 상황이 발생했을때 북한군의 공격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유가족들은 “GP 옥상 등에서 차단 작전을 수행하다 북한의 미상 화기 9발의 공격을 받아

8명의 군인이 사망한 사건을 국방부가 가짜 범인을 내세워 은폐 조작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이 사상자의 상처가 총이나 수류탄이 아닌 파편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진상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다.

 

2008년5월7일,

고등 군사 재판정에서 김동민은 재판장에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라며 질문을 했고,

재판장이 “무슨 질문이냐”라고 묻자,

김동민은 자신의 범행이 “말뿐이지,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가 남북 관계를 위해 북한군의 소행을 은폐 했다고

일부 유족들과 시민 단체가 지속적인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시신을 검안했던 군의관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 3월,

사건 발생 12년 만에 검찰은 연천 530GP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하였다.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설립             2020.02.04,화요일,맑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2005년5월31일 설립되어  2005년12월1일부터 시행하여

2010년12월31일에 폐지된 독립적인 국가기관이다.


2005년5월31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우리 현대사 전반의 반민주적.반인권적 사건 등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여·야 합의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설립된 독립적인 국가 기관이다.


위원회는 항일 독립운동,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 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였다. 


2005년12월1일부터 2006년11월30일까지,

위원회는 1년 동안 신청된 진실 규명 사건 10,860건에 대해

2006년4월25일,

첫 조사를 개시하여 2010년6월30일까지 약 4년 2개월 만에 조사를 완료하였다.


위원회의 활동 사항은

이 기간 동안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하여 문헌 자료 조사,신청인과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사와 사건 발생 현장 조사 등 실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뒤 결과를 조사 보고서로 작성하여 각 소위원회와 전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고,

이렇게 확정된 건은 발간하여 국회 및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공개하였다.

또한, 진실 규명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가 공식 사과하고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에 권고하였다.

그 밖에도 위원회는 한국 전쟁기간 동안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과 관련하여 2006년부터

4년 동안 전국 13곳에 대한 유해발굴을 통해 1,617여 구의 유해와 6,020여 점의 유품을

발굴하였다.

위원회는 위원장 등 상임 위원 4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회선출 8인(상임위원 2인 포함), 대통령 지명 4인(상임위원 2인 포함),대법원장 지명

3인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를 조사대상에 따라 제1소위원회,제2소위원회,제3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임위원 3인이 소위원장을 맡게 하고,

화해조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화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였다.

또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고,

그 하부조직으로 3개의 조사국을 비롯한 4국 2관 7과 9팀 1실을 설치하였다.


위원회는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전후,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절까지

항일 독립운동과 민간인 집단 희생,간첩 조작,해외 동포 관련 사건 등의 진상을 규명해

역사적 진실을 밝혔다.

진실,화해 위원회는 우리 현대사 전반의 반민주적·반인권적 사건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특정사건이나 특정 조직에 국한된 조사 활동을 했던 여타의 과거사 관련 위원회와 구별된다.


 

◑ 동북공정                           2020.02.04.화요일,맑음

2004년6월,

동북공정은 인터넷에 연구 내용을 공개하므로서 한,중국 간 외교 문제로 비화되었으나,

중국은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지 않고 학술적인 연구에 맡기자며 구두 합의로 갈등을 봉합했지만 불씨는 계속 남아 있다.


동북공정이란?

중국은 중국의 국경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역사는 중국의 역사이므로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 또한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한다.

동북공정에서 고조선,고구려,발해 모두를 다루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고구려다.

중국은 고구려를 고대 중국의 지방 민족 정권으로 주장하고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하려 하고 있다.
동북공정은

중국은 1983년 이후 변강 역사 지리연구소를 설립 후

1998년,중국 지린성의  퉁화사범대교에 고구려 연구소가 '고구려 학술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04년3월,

동북공정 사무처가 인터넷에 연구 내용을 공개하면서 한,중간 외교 문제로 비화되었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처하기 위해 '고구려사 연구재단'을 발족했다.


1992년,

동북공정은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고구려와 발해의 유적을 답사하기 시작하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2001년,

한국 국회에서 재중 동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특별법이 상정되었고,

북한이 고구려의 고분군을 유네스코(UNESCO)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을 신청하자

이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온 작업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남북통일 후 국경 및 영토 문제에 대비한 대책으로 여겨진다. 


 

◑ 성매매 특별법 제정                2020.02.04.화요일,맑음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 처벌법과 성매매 방지법으로

2004년9월23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전에는 1961년에 제정된 ‘윤락 행위등 방지법’이 있었지만,

성구매자와 판매자 모두를 처벌하지 않아 50여년간 사실상 사문화 상태였다.

2004년의 성매매 특별법 제정 되어 경찰이 대대적으로 단속을 벌여 한국 사회에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았다.

반면,성매매 집결지 등 ‘눈에 보이는 성매매’는 줄었지만 오피스텔,원룸 등으로 음성화 된

성매매는 늘어나는 ‘풍선 효과’가 부작용으로 나타나고있다.



◑ 쟈이툰 부대 이라크 파병                 2020.02.04.화요일,맑음

이라크의 평화정착과 재건을 목적으로 파병된 부대로서

정식 명칭은 '이라크평화.재건사단이며,

상징 명칭(애칭)은 자이툰부대이다.

이라크어로 '자이툰'은 '올리브'라는 뜻이며 중동 지방에서는 올리브가 '평화'를 상징한다.

 

자이툰부대는

2003년4월30일,

이라크에 처음으로 파병된 서희,제마 부대 이후

2003년11월,

오무 전기 소속 노동자 김만수,곽경해가 무장 단체의 공격을 받아 숨졌다.

2004년2월13일,


자이툰 부대는 파병하기로 국회 동의를 거쳐 2004년2월23일에 창설하였다.

2004년6월,

가나 무역 소속 노동자 김선일이 한국군 파병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무장 단체에 납치되어

살해 되기도 하였다.  

2004년8월 부터 9월22일까지,

이라크 파병의 반대가 거세지자  정부는 출병식과 환송식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자이툰 부대를 이라크 아르빌 지역으로 파병을 완료했다.

자이툰 부대는 이라크의 평화 정착과 아르빌 지역의 재건을 위하여 치안군 양성지원, 각종 시설 신축,의료 지원,물자 지원 및 각종 교류,방한 연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자이툰 부대는 현지인들이 '神이 준 선물'이라고 부를 정도로 한국에 대한 호의적인 이미지 형성에 기여하고 있으며,기술 교육센터 운영과 다기능 민사작전(일명 그린엔젤 작전)은 동

맹군 사이에서는 모범적인 민사 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이라크 쿠르드지역의 안정에 기여하고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우리군의 자긍심을 높이는 성과를 가져 왔다.



 

 

◑ 제17대 국회위원 선거 실시             2020.02.04.화요일,맑음

2004년4월15일,

2004년5월30일 부터 2008년5월29일 까지 4년 임기의 제17대 국회위원 총299명을 선출

하는 선거가 실시되었다.

전국 선거인수 35,596,497명 중 21,581,550명이 투표하여,

투표율은 60.6%를 기록하였으며 

16대 총선의 투표율 57.2% 보다 높고,

2002년 대선의 70.8%에 비교하면 낮은 수치다.


선거 결과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확보,1987년 민주화 이후 최초로 집권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

한나라당이  121석(지역구 100석/비례 21석) ,박근혜 대통령 주도

민주노동당이 10석(지역구2석/비례대표 8석),권영길이 주도하여 원내 제3당으로 부상

새천년 민주당이 9석(지역구5석/비례대표 4석),추미애 선대위원장이 주도

자유민주연합이 4석(지역구4석/비례대표 0석),김종필 주도, 비례대표 0석으로 정계 은퇴

무소속이 2석(지역구 2석/비례대표0석) 문경,예천의 신국환,나주.화순의 최인기

국민통합21이 1석(지역구1석/비례대표0석), 울산 동구 정몽준.2004년9월 정당 등록 취소.


3김 시대의 종식과 노무현 대통령의 새천년 민주당 당적 이탈과 열린 우리당 창당 창당,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 자금 수수, 김대중 전 대통령의 4천억 불법 대북 송금,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등 많은 사건들이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치러진 17대 총선이다.

17대 총선을 시점으로부터 과거 지역구 투표율에 따라 전국구 의석을 배정하던 방식을 변경하여 지역구 투표와 비례 대표 투표를 분리한 1인2표제를 도입했다.



 

국무총리 고건       작성일자; 2020.02.04,화요일,맑음

 

고건(생졸;1938년1월2일~현존)은

서울에서 아버지 고형곤과 어머니 장정자 사이에서 3남 2녀 중 3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 고형근은 학술원 회원의 철학자로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당시 야당 정치인으로 활동한 탓에 내사와 탄압을 받기도 했다.

형 고석윤은 행시와 사시에 합격했고 이후 상공부 상역국장을 지내다 야당 정치인으로

활동하던 아버지가 검찰의 내사를 받자 공직을 사퇴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작은 형 고경윤은 일찍 사망했다.

 

서울에서 태어났으나 본적지는 전북 군산이며 본관은 제주다.

학창 시절 내내 서울에서 거주하였으며 전주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정치학과에 진학한다.

1959년,재학 중 서울대 총학생 회장을 지냈으며,서울대를 졸업하고

1961년,

제13회 고등고시 행정과에 합격하였다.

고시에 합격한 아들에게 아버지 고형곤은 공무원으로 지켜야 할 3계명을 줬다.

"줄서지 마라, 돈받지 마라, 술 잘 먹는다는 소문을 내지 마라."이다.

후일 고건은 경향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버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 그

러나 술은 어쩔 수 없었다."고 회상했다.

1962년,지방 행정사무관에 임용된 뒤 내무부 수습사무관, 이후 여러 보직을 거쳐

1965년, 내무부 행정과 기획계장,

1968년, 서기관으로 승진하여 전북 식산국장과 내무국장을 역임하였다.

1971년부터 1973년까지,

내무부 지방국 지역개발담당관,새마을 담당관,이후 행정 관리관으로 승진하였다.

1973년,강원사 부지사,내무부 지방국장,

1975년,전남 지사를 거쳐

1979년,대통령 정무제2수석비서관,정무 수석비서관을 지냈다.

1980년, 국토개발연구원 고문에 선임되었으나,

1980년5월17일,신군부가 비상 계엄확대를 내리자 5.17을 군정으로 간주하고 사표를 냈다.

1980년9월,전두환 정권 하에서 교통부 장관과 이듬해 농수산부 장관을 지내고,

1983년,미국으로 유학하여 미국 하버드대학교 객원 연구원으로 있다가

1984년, 미국 M.I.T.국제 문제연구소 객원 교수로 임명되었으나 곧 귀국한다.

1985년,민주정의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지방자치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1987년,민주정의당 전북도 지부장,내무부 장관을 지냈다.

내무부 장관에서 하야한 뒤 서울 종로에 사무실을 하나 열고 칩거하던 중

1988년, 민정당 군산지구당 위원장, 민정당 전라북도 지부장에 임명되고,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서울시 관선 시장을 지내고 

1991년부터,

공동체 의식개혁 국민협의회 공동대표와 명지대학교 총장직에 있다가

1995년,한국 그린크로스 공동 의장,

1996년 부터 1997년까지,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거쳐 문민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냈다.

1998년3월3일,

퇴임 다음날 대통령 취임일 각료 제청권을 재청하고 물러나는 진기록을 세웠다.

이는 김종필 총리 서리가 인준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1998년6월,

새정치 국민회의 공천으로 4년 임기인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되었다.

1998년4월, 명지대학교 석좌교수에 특별 임용되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첫 국무총리로 임명되어 직무를 수행하던 중

2004년3월12일,

대한민국 국회가 193대 2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헌법에 의거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했다. 

 

세번의 장관,두번의 서울시장에 이어 두번의 국무총리을 역임한 고건 대통령 권한 대행은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정국을 안정시키고 원활히 돌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잘 해 온 인물로 평가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다.

이라크 파병 문제,경제문제,제17대 국회위원 선거 등이었다.

2004년5월24일,

노무현 대통령이 복귀한 후 대통령의 권한 대행을 종료하고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났다.

노무현의 대통령 탄핵 기간 중 고건은 민심과 여의도 국회의 분노를 수습하는 등 무난한

수습 노력을 보였다는 평가가 있으나 대통령직에 복귀한 노무현은 그를 총리로 기용한 것은 인사 실패라고 비판하여 설전을 벌였다.

2006년12월15일,

고건은 광주 전남 방문에서 대통령과 참여 정부를 비판했다.

2006년12월21일,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평통 상임위원회에서 고건의 기용을 인사 실패라고 규정했다.

12월22일,

고건은 언론의 성명에서

자신의 총리 기용을 `인사 실패'로 규정한 노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정면 비판했다.

이후 그는 17대 대통령 선거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됐으며 통합민주신당 영입설,민주당 영입설,한나라당 영입설 등이 나타났으나

2007년1월6일, 언론에 대통령 불출마 선언을 발표했다. 

 

 

◑ 4대 개혁 입법 파행                        2020.02.04.화요일,맑음

2004년,


◑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2020.02.04.화요일,맑음

2004년3월9일,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04년3월12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정지되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의 탄핵 사건이다.


탄핵안이 통과된 날부터 국회를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곳곳에서 열렸으며,

탄핵 반대 여론은 2004년4월15일에 치러진 제17대 총선에서 거센 역풍을 불러 탄핵을

주도한 정당은 선거에서 참패했다.

그러나 여당인 열린 우리당은 국회 과반수를 점하였고,

2004년5월14일,

헌법 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기각되어 노무현 대통령 직무 수행이 이어졌다.



',·´″″°³ 역사.인물.사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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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 수도법 제정                  작성일자; 2020.02.04.화요일,맑음

 

 

2003년12월29일.

2002년,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유세 활동 중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했다.

2003년2월25일,취임 후 대통령 산하의 '신행정 수도건설 추진기획단'을 발족시켰다.

2003년12월29일,국회는 여야 합의로 '신행정 수도법'을 찬성167,반대13,기권14표로 통과 시켜

2004년1월16일,법안은 공포되었고,

2004년8월11일,정부는 연기군과 공주시의 일부를 신행정 수도의 입지로 결정되었으나,

2004년10월21일,헌법재판소는 신행정 수도법을 위헌이라 결정하게 되어 폐기되었으며,

대한민국의 유일한 특별자치시인 '세종 특별자치시' 건설안으로 재구성되었다.

 

연기면의 한솔동,금남면의 도담동 일대를 중심으로 한 행정중심 복합 도시 건설과,

서울과  과천에있던 9부2처2청의 정부 기관이 정부세종 청사로로 이전되었다.

세종특별 자치시는 어진동에 정부세종 청사를,시청 소재지는 보람동에 위치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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