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심회 사건        2020.02.11,화요일,맑음 

일심회 사건이란,

2006년10월24일,

서울 중앙 지검이 일심회라는 단체가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북조선)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적발한 사건이다.

2007년12월13일,

대법원은 일심회 사건의 주동자인 장민호에게 징역 7년,

이정훈와 손정목에게 각각 징역 3년과 4년을,이진강에게 징역 3년을, 최기영 전 민주노동당 사무 부총장에게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혐의자들과 국가 보안법 폐지론자 등은

일심회라는 단체가 없으며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일심회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 사건이 국가 보안법에 의한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일심회가 단체성을 갖추지 못했다 하여 이적 단체 결성죄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관련 당사자들은 국가 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하였다.


2017년4월23일,

대통령 선거 3차 TV토론에서 홍준표 후보는

미국 대사관에서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당시 민정 수석이었던 문재인 후보가

일심회 간첩단 사건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2006년10월24일, 

서울 지검은

중국에서 북조선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 이정훈,

개인 사업가 장민호(마이클 장),모 학원장 손정목을 체포하였다.

2006년3월,

검찰청과 국가 정보원은

이정훈이 재야 인사 2명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공작 활동을 해 온 북조선인과

만나 밀담을 나눈 것으로 보았다.

이에 민주 노동당은

 "국정원이 이씨를 체포하면서 공작원을 접촉했다고 했을 뿐 어떤 구체적인 정황도 제시하지 않았다. 북미간 첨예한 대결과 남북 간 경색 국면이 조성되자 벌어진 이번 사건은 신공안

분위기를 만들어 반북,반통일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국정원의 음모이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하였다.

2006년10월27일,

김승규 전 국정원장은 일심회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던 중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주한대사 버시바우는 조선 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퇴를 요구했다는 비판론자의 전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

공안당국이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면서 민주 노동당 최기영 사무 부총장과 시민 단체 관계자 등의 이름이 적힌 메모를 발견하면서 사건의 규모가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당국의 허락 없이 북조선을 세 차례 방문한 전력이 있는 장민호가 고정 간첩으로 활동한 것으로 의심을 받으면서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떠오르게 되었다.

결국 장민호가 방북 당시 충성 서약을 하고 북조선 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같이 활동한 혐의로 민주 노동당 사무 부총장 최기영 과 장민호의 회사 직원 이진강이 구속되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김승규 당시 국가 정보원장이 국가 정보원장을 사직하게 된다.

이 후 김만복 차장이 국정원장 자리에 오르게 된다

2007년12월13일,

대법원은 일심회 사건의 주동자인 장민호에게 징역 7년,

이정훈와 손정목에게 각각 징역 3년과 4년을,이진강에게 징역 3년을, 최기영 전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에게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심회 사건 변호인인 김승교는

국가 보안법에  의한 민주 노동당 탄압이라고 비판하였다.

최기영,이정훈은 북조선의 지령에 따라 민주 노동당 중앙당의 동향,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개인정보 등을 북조선으로 넘기는 등의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당시 민주노동당 대표였던 심상정은

당의 실권을 쥐고 있는 자주파의 "친북 노선 청산"을 주장하였다.

2008년2월3일,

열린 당대회에서 최기영,이정훈 등 '일심회 관계자 제명 안건'  상정했으나,

자주파 대의원들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출석 대의원 862명 중 553명의 찬성으로 가결

시켜 제명안은 결국 무산되었다.

이후 혁신안 가결과 재신임 문제를 연계시켰던 심상정은 사퇴하였고,

심상정은 노회찬 전 의원과 평등파 당원들이 대거 탈당해 '진보신당'을 창당하였다.

'진보신당'은 민주 노동당과 비슷한 정치 성향을 보이지만 일심회 논란에서도 알 수 있듯,

북조선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2011년,김승규 전 국정원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전대통령이 수사에 압박을 한 것은 아니며 참모들이 조언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수사를 시작한지 얼마 안 돼 국정원장이 바뀌었으니,

자의에 의해서 사퇴한건 아니지 않았겠냐고 대답했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선출         2020.02.11.화요일,맑음

반기문(생졸; 1944년6월13일~현존)은

2006년10월13일, 유엔 총회에서 제8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으며,

2007년1월1일,코피 아난의 뒤를 이어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를 시작하였다.  

2011년6월에는 연임에 성공하여

2016년12월31일, 10년간의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를 마쳤다.


일제 강점기인 1944년에 충북 음성군 원남면 상당리 출신인 반기문은

본관이 광주이며 아버지 반명환과 어머니 신현순 사이에서 3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은 충주시 문화동에서 성장했다.

충주교현 초등학교와 충주 중학교를 졸업 후  충주 고등학교에 진학하였다.

충주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 적십자사에서 주최하는 영어 경시 대회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부상으로 '외국 학생의 미국 방문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1962년,

고등학교 3학년 때 한달간 미국 연수 및 봉사 활동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 외교관의 꿈을 키우게 되었다.

1963년,충주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 한 후 서울 대학교 외교학과에 진학했다.

1965년4월 부터 약 2년 6개월간 육군 병장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1970년2월,

서울대학교를 졸업과 동시에 외무고시에 차석으로 합격하여 외무부에서 근무했다.

신입 외교관 연수를 마칠 때 수석을 차지했다. 

외무부 미주국장,외교 정책실장 등을 거쳐 대통령 비서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외교통상부 차관을 지냈고,

2004년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노무현 정부에서  제7대 외교 통산부 장관을 역임 했다.

2006년10월13일,

유엔 총회에서 제8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어,

2007년1월1일,코피 아난의 뒤를 이어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를 시작하였다.

2011년6월,

반기문 사무총장 연임 결의안이 안보리의 만장 일치와 지역 그룹 전원이 서명한 가운데 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박수로 통과되어 유엔 사무총장 연임에 성공하였다.

2013년,

반기문은 미국의 경제 잡지 '포브스'가 선정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가운데

한국인 중 가장 높은 32번째로 선정됐다.

2016년12월12일,

미국의 잡지 '포린 폴리시'는 국제적인 리더십으로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의 금자탑이 된 파리 협정을 성사 시키고 1년만에 국제법으로 발효시킨 공로를 인정하여,

반기문을  세계의 사상가 100인 중 정책 결정자 부문에 선정했다.

2016년12월31일,

10년간의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였다.

2017년1월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후임은 포르투갈의 안토니우 구테흐스다.

2017년,국제 올림픽 위원회(IOC) 윤리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실시          2020.02.011,화요일,맑음

2006년5월31일,

제4회 지방 의회 의원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을 뽑는 전국 동시 지방 선거를 실시하였다.

광역단체장 16명,

기초단체장 230명,

지역구 광역 자치의회의원  655명,비례대표 78명, 계733명

지역구 기초 의원  2천513명,비례대표 375명,계 2.888명


선거결과

광역 단체장 16명 중

한나라당은  12명으로 2008년 총선에서의 압승의 전초석

민주당은  2명.

연리우리당은 1석

무소속 1석은


기초 단체장 230명 중

한나라당이 155석

무소속이 29석

민주당이  20석

열린우리당 19석

국민 중심당이 7석


광역 자치의회의원  733중 중

한나라당이 557명

민주당 80석

열린우리당 52석

민주노동당 15석

국민중심당 15석

무소속 14석


기초 의원 2,888명 중

한나라당이 1.621석

열린우리당 630석

민주당 276석

무소속 228석

국민중심당 67석

민주노동당 66석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를 상회하던 레임덕 기간이 치뤄진 선거였고, 

예상대로 선거는 한나라당은

TK, PK,강원도 뿐만 아니라 수도권까지 모두 60%의 지지율을 받으며 압승을 거뒀다.

반면 여당인 열린 우리당은 기초 단체장 19석, 광역자치단체장 1석으로 참배를 맛봐야했다.

전라남도를 기반으로 한 민주당에까지 밀리며 열린 우리당은 제3당으로 밀려났으며,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정동영과 천정배,김한길 등 당내 주요 인사들이 당을 탈당하면서 열린 우리당이 무너지는 결과를 낳았다.


정당 득표율로 따지면

한나라당은

53.6%를 득표해 역사상 가장 높은 지지를 기록했으며, 충청도와 전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압도적 차이로 열린우리당을 찍어 누르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5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기초단체장을 차지하는 최고의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충청도에서는 국민중심당과의 분열로 인해 기대할만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으며, 경남지역에서는 후보들의 득표율이 줄어들기도 하였다.

그럼에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전체 16명 기초단체장중 12명을 차지해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의 압승의 전초석을 다졌다

진보정당이

43.6%를 득표해 나쁘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

국민중심당은

 심대평 대표의 충청권을 중심으로 선전했지만, 당초 기대했던 충청남도 지사직 확보에는

실패했다. 이후 국민중심당은 이회창과 연합해 자유선진당을 창당하였다.

민주노동당은

2002년 선거에 비해 그다지 큰 돌풍을 일으키지는 못했으나, 경상남도 등 동남권 지역에서는 열린우리당을 제치고 2위의 득표율을 보이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

하지만 당 내부의 파벌 싸움이 심화되어 2년도 가지 못하고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으로

쪼개지게 되었다. 





 

 ◑ 대추리 사건                  2020.02.11.화요일,맑음

2008년 말 무렵,

평택 미군기지 이전 문제는

미국2 보병사단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한미군 기지를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일원

으로 이전하여, 확장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해당 지역 주민 및 시민 운동단체와 대한민국

국방부 사이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뜻한다.


넓은 의미로는

2004년.

미군 기지 이전 결정 이후 벌어진 주민, 시민 단체의 반발과 경찰과의 충돌부터 아우르며,

좁은 의미로는

2006년5월4일,이후 경찰이 투입된  행정대 집합으로 인한 대규모 충돌만을 가리킨다.

대추리 사태 혹은 대추리 사건으로도 부르며,작전명은 여명의 황새울이다.


2004년8월,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와 미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협정에 합의하였고

2004년10월28일,

협정안에 정식 서명하였다.

2004년10월29일,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였고

2004년12월9일,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므로

평택 지역에 349만평 규모로 기지가 확장 이전됨에 따라

535세대(1,372명)의 주민들이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국회의 비준 동의 후 국방부는 토지 보상을 시작하였다.

토지 수용과 보상의 과정에서 국방부의 일방적인 집행으로 인해 대추리 주민들의 반발과

마찰이 빚어졌고,대추리 도두리 주민들 다수가 토지 수용을 거부하자

2005년11월,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 수용 재결을 통해 법원에 토지 보상금을 공탁한 후 국방부는 주민동의 없이도 소유권을 국방부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

2005년,

겨울부터 국방부는 주민들에게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하였고 

2006년,

봄부터 농사를 지으려는 주민들과 국방부와의 충돌이 발생하였다.

주민들은 미군 기지의 이전 및 확장을 반대하는 시민 단체와 연대하였다.


평택 범대위는

2006년5월4일에 강행된 국방부의 행정 대집행을 규탄하는 범국민 대회를

2006년5월5일, 대추리에서 개최하였으며 경찰과의 충돌로 100명이 연행되었다.

국방부는 주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미군기지 예정 부지에 철조망을 설치한 후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마다 경찰들을 배치하여 검문을 시행하고 주민등록증에 대추리, 도두리

거주자가 아닌 경우 출입을 불허하였다.

2006년9월13일,

대추리, 도두리 주택 일부를 철거하기 위해 포크레인과 용역업체 직원,경찰들을 동원하여

마을로 들어와 빈 집들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당일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 중 24명이 연행되었다.

국방부의 기록에 의하면 미군기지 확장 이전 과정에서 주민과 정부의 갈등으로 1천 명가량 사람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2007년1월,

대추리 도두리에 남아 있던 주민들과 정부 사이에 이주 협의가 시작되었다.

2004년9월1일부터 시작된 주민 촛불 행사는

2007년3월24일,

935일째를 마지막으로 마무리 되었고

2007년4월,

주민들은 마을에서 나와 임시 거주지로 모두 이사하여 국방부의 강제 퇴거가 마무리 되었다.




 

◑ 바다 이야기 파문             2020.02.11.화요일.맑음

2004년에 등장한 성인용 도박 게임 '바다 이야기'는 아케이드 게임이다.

2006년,

중독성과 사행성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고 대표 이사가 구속되는 등 문제시 되었다.

바다이야기는  스크린 게임을 만들던 회사 에이원비즈에서,

일본의  파칭코 게임인 우미노가타리 시리즈에 착안하여 만들어졌다.

 바다이야기는 2006년까지 게임기가 4만5000여대가 팔리는 등 사업적으로 큰 성공을 했다.

그러나 2005년 말부터 게임의 사행성과 중독성이 지적되어 정부의 단속이 시작되었다.

특히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 각각의 당첨 내용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큰 이슈가 되었다.

2006년4월,

입법부와 행정부는 2004년부터 논의 중이었던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고

게임물 관리위원회를 신설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사행성 우려가 있는 게임에 대해서는 소스코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행성이 의심

되는 게임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한명숙 총리는

2006.6월29일,

한명숙 국무총리는 ‘바다이야기’ 파문에 대해 “사행성 게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과 악용 소지를 미리 대비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부가 사행성 게임과 관련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그로 인해 야기된 심각한 서민 경제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 점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007년1월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에이원비즈 차용관 대표와 유통사 지코프라임의 최준원 대표에게 사행행위 규제 위반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바다이야기의 컨텐츠가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았음에도 사후에 문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행정 절차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성인용 도박게임 '바다 이야기'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성인오락실 사업에, 정치권과 권력 실세가 개입한게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권력형 게이트'인지 아니면 단순한 '정책적 실패'인지 먼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정리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얼마 전 언론사 간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자신의 임기 중 발생한 문제는 성인 오락실과 상품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기에 이런 말까지 나왔을까?

지난 2004년 상반기 문화관광부는 사행성이 짙은 게임들의 심의를 강화해달라는 공문을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에 5번이나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게임보다도 도박성이 짙은 바다 이야기는 그 해 12월 28일 심의를 버젓이 통과했고 재심의 관문들도 무난히 넘어섰습니다.

 '연타'와 '예고' 두 중독성 강한 도박 기능을 갖춘 오락기가 정부 심사를 통과한 뒤 전국에

4만 5천여 대나 뿌려진 것 입니다.

'바다 이야기'가 영등위 심사를 통과한 지 사흘 만에 정부는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경품 상한액을 2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상한액을 낮추다보니 오락실에서 통용되는 상품권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4천억 수준이던 상품권 시장은 불과 1년 반 만에 8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의혹에 의혹을 더해가자 급기야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바다 이야기'의 급성장에 연루됐다고 제보받은 여당 의원만 2명이고 다른 여권 인사도 여럿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도 감사원 조사와 검찰 수사로 의혹 파헤치기에 들어가 '바다 이야기' 문제는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될 지 아니면 하나의 정책 실패로 밝혀질 지,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 국무총리 한명숙                  2020.02.04.화요일,맑음

한명숙(생졸;1944년4월16일~현존)은 

제37대 국무총리를 지냈다.

1944년 평양에서 태어나 박성준(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과 결혼하였다.

여성 사회 간사를 맡았던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활동하다

1979년,

불온 서적 탐독과 용공 단체 조직 혐의로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서울 형사 지방법원

항소에서 징역 2년6월 및 자격정지 2년6월을 선고받았다.

김대중 집권 이후,

16대 국회위원 선거에서 비례 대표로 정계에 입문했고, 여성부 초대장관을 역임했다.

2003년,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환경부 장관을 맡았다.

2006년3월15일,

이해찬 총리가 사임함에 따라 3월24일 참여정부의 세번째 총리에 지명되었다.

2006년4월19일,

국회의 총리임명 동의안이 가결되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가 되었다.

2007년3월7일, 총리직을 사임하였다.

2007년6월18일,

2007년 12월에 있을 제17대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통합민주신당의 후보로 올랐으나

2007년9월14일, 이해찬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 단일화를 위해 경선에 불참했다.2008년,제18대 총선에서는  경기도 고양시에 출마했으나 백성운에게 패하여 낙선했다.

2009년에는,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국민장의 공동장의위원으로서 영결식에서 조사를 낭독했다.

2010년6월,지방선거에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오세훈 후보에게 패하여 낙선했다.

2012년1월16일, 민주통합당 초대 대표에 선출되어 활동하였으나,

2012년, 총선에 공천 실패로 사퇴했다.

2013년3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인사청탁으로 5만 달러를 받았다는 뇌물죄 혐의로 기소

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0년7월,

한명숙은 2007년 3~8월 세 차례에 걸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나

2011년10월 3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다시 검찰이 항소하여

2013년9월16일, 2심에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2015년8월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한 전 대표가 검찰 조사 당시 한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한 전 대표가 1차 자금을 조성할 때 포함됐다고 말한 1억원 짜리 수표를 한 의원의

동생이 전세금으로 사용한 점도 한 전 대표가 검찰 조사 당시 했던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다.

한명숙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고, 2년간 복역 후에도 10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유죄가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실형 살게 되는 첫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평양에서 출생하여,6살 때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부모를 따라 월남하였다.

이후 서울에서 유년시절을 보냈으며 서울영등포초등학교에 입학하였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마라톤 선수로도 활약했으며,늘 릴레이 선수로 뽑혔다고 한다.

1957년, 서울영등포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정신여자중학교에 진학했다.

1960년, 서울 정신여자 중학교를 졸업하고 정신여자 고등학교로 진학하였다.

1963년, 정신여자 고등학교 졸업하였다.

1967년2월, 이화여자대학교 불문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은 한국신학대학교 선교신학대학원으로 진학했다.

1977년2월, 한국신학대학교 선교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학위를 받은 뒤 다시 이화여대

대학원으로 진학하여 1985년 2월 여성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9년8월, 미국에 유학,미국 뉴욕유니온 신학대학교 객원연구원 자격을 획득하고 귀국

하였다.


한명숙은 이화여대 재학 중에 남편 박성준을 만나 1967년 결혼하였으나,

 6개월만에 박성준이 통일혁명당 사건 당시 자신의 처 한명숙을 포섭하는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1981년에 석방될때까지 13년간 남편을 옥바라지 하였다.남편을 옥바라지 하며 졸업 후 1970년,이화여대 기숙사 사감으로 재직중, 학생들의 시위를 지원한 것이 문제가 되어 기숙사 사감을 그만두고 한국 크리스찬 아카데미로 자리를 옮겨

한국 민주화 운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여성 운동 초창기 소외 계층 여성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며

1974년, 한국 크리스천 아카데미 운동에 여성분과의 간사가 된 한명숙은

1977년, 한국신학대학교 선교신학대학원 신학석사를 취득한다.

하지만 1979년, 체제 비판적인 이념 서적을 학습·유포한 혐의로 이우제,신인령 등 아카데미의 동료 간사들과 함께 구속되어 광주 교도소에서 수감되었다..

 2년 6개월간의 투옥 뒤 1981년,고아복절 특별 사면으로 석방되었고, 이후 13년째 수감중이던 남편의 석방 운동을 하다가 결국 같은 해 지학순 주교의 도움으로 크리스마스에 특별사면된 남편과 해후하게 되었다..

1977년, 한명숙은 한국 신학대학교(한신대학교)의 강사로 출강하였다.

1985년에 한명숙은 42세의 나이로 아들 박한길을 낳았고, 3년 후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여성학 석사를 취득하였다.

1986년부터 1987년까지 이화여대에서 여성학 강사로 일했으며, 유학을 떠나기 전까지 성심여대에서 여성학 강사로 활동했다.

1987년2월,한국여성단체연합이 결성되었고, 한명숙은 이 단체의 일원으로 6월 민주항쟁에서 구속자 어머니들과 함께 전경들에게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주었다.

1988년에는  성심여대 여성학과 강사로 강의하였다.

이후 1989년부터 5년간 한국여성민우회의 회장으로,

1989년,한국여성단체연합의 가족법 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1990년부터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부회장, 공동대표, 지도위원등으로 활동하며 여성 운동의 기반을 닦았다.

1994년, 남편과 일본으로 건너가 오차노미즈여자대학에서 박사 논문을 준비하던 중,

1997년,미국 유니온 신학교의 객원 연구원으로 이동하며 중단하게 되었다.


1999년 2월, 한명숙은 미국에 체류하면서  참여연대의 공동대표로 활동할 것을 수락한다. 한명숙은 1999년 9월이잰정 당시 성공회대 총장과 김대중 권유로 새천년민주당 창당 작업에 여성 분과위원장으로 참여하면서 정계에 입문하게 되었고, 참여연대의 중립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참여연대 공동대표직에서 사퇴하게 된다.

 당시 한명숙은 자신의 정치 참여에 대해 "여성의 정치참여,남녀평등 수준은 후진국과 별반 차이가 없다.지난 25년간 재야운동을 해왔지만 역시 가장 효율적인 길은 정치 참여를 통한 것이라고" 느껴 정치에 투신했다고 설명했다.

2000년, 한명숙은 새천년민주당의 비례대표(제5번)로서 제16대 국회위원에 선출되었다.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을 통해 미군 송유관, 비정규직, 공단들의 국립공원 훼손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성실하고 차분하다는 평가를 얻었던

한명숙은 2001년 초대 여성부 장관에 취임하면서 의원직에서 사퇴하게 되었으며, 박양수

에게 의원직을 승계하였다.

한명숙은 2000년도의 국정감사에서 호나경부에게 "새만금간척지는 2011년 완공때까지 7억여원이 더 드는 사업인데 경제 수익이 보장되지도않는 상황에서 그동안 들인 1조여원이 아깝다며 건설을 강행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노사정위원회에 주 5일제를 실시함과 더불어 주 5일 수업제, 여가시설 확충 등을 함께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의  남한강 정비사업에 전제된 무딘 환경 의식,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취업을 알선한 장애인들의 높은 이퇴직율, 반월시화공단의 높은 다이옥신 농도, 급증하는 미성년자 불법고용, 산업재해지정병원의 산재환자에 대한 진료비 과다청구, 공공기관의 국립공원 훼손 등을 지적하여 뉴수메이크,문화일보 국감연대 등이 각각 선정한 국정감사 베스트 의원으로 거명되었고,

월간 '말'지에 의해서도 국감스타 5인 중 하나로 뽑히었다.

또 법률연맹 국감모니터단은 한명숙을 국감우수 의원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2001년 1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한명숙은 여성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초대 여성부장관에 임명되었다. 당시 백경남 여성특위 위원장이 장관으로 유력시 되었으나, 김중권 민주당 대표와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이 민주당내 인사를 중용하고자 한명숙을 임명하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대부분의 여성단체들은 한명숙의 장관 취임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여성닽체협의회는 백경남 여성특위 위원장을 제치고 한명숙이 임명된 것에 유감을 표시하였다.

한명숙은 여성부 장관을 지내면서 자신이 발의한 모성보호법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통해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넓혔고,

호주제 폐지에 앞장서는 등 원칙이 분명하게 일을 해냈다는 평을 받았다.


한명숙은 16대 국회의원이던 2000년 10월,

출산휴가를 90일로 확대하고, 생리휴가, 유.사산 휴가, 태아검진 휴가를 신설하며, 육아 휴직 급여를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한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에 대한 개정안(약칭 모성보호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재계와 야당의 반발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표류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 민주당과

자민련,민국당 등 3당은 2001년 4월 24일 국회에서 원내총무ㆍ정책위의장 연석회의를 갖고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조건으로 국회 통과를 합의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자 3당은 생리휴가와 유.사산 휴가, 태아검진 휴가는 제외하는 조건으로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안을 5월 10일에 합의하였으며, 결국 이 법안은 국회에서 7월 18일에 통과하였다.

하지만 모성보호법이 원안과 달라진 결과로 이용률이 저조하고 현실적으로 이용이 어려우며, 20만원의 육아 휴직 급여는 사실상 별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주무 부처인 노동부는 2003년 30만원, 2004년 40만원으로 육아 휴직 급여를 인상하기도 하였다.그러자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오히려 기업의 여성 고용 기피 현상을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하였다.

2003년 2월 28일,노무현 대통령 당선과 함께  참여정부의 초대 내각 발표 전까지 한명숙은 여성부 장관으로 유력시 되었으나 결국  호낙여부장관으로 발탁된다. 대선 당시 경쟁 후보들 중 환경 공약이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던 노무현 후보의 환경 정책은 정권의 시작부터 우려를 낳았고 결국 핵 폐기장 논의에 배제되거나,새만금 사업과 독도 개발 특별법 등을 반대하며 다른 부서와 마찰을 빚기도 하였다.

결국 그는 "국무회의 등에서 환경정책을 지지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중에서도 한명숙 장관이 이끄는 환경부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안,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야생동식물 보호법 등의 제정을 위해 앞장섰으며, 정부업무평가 최우수 부처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한명숙은 중앙일보의 장관리더쉽평가에서 1위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한명숙은 방송에 출연하여 상수도와 하수도도 구분하지 못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수질 얘기가 나오자 한 장관은 “식수의경우 정수장 물은 1급수인데 문제는 하수관거가 노후화해서...”라며 뜬금없이 하수관거를 들먹였여, 환경 모르는 환경장관이라는 평을 받았다. 상수도와 하수도를 구분하지 못한 한 장관은 이날 “환경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요즘 열심히 환경공부를 하고 있다”고 자신을 변호했다.


2004년 2월 15일 한명숙은 17대 총선에 출마하고자 환경부 장관을 사직하고

열린우리당에 입당한다. 3월 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갑선거구에 공천이 확정되어,

탄핵의 주역인 한나라당 5선 중진 홍사덕 총무를 상대로 4월 15일 선거에서 승리하고 17대 국회의원이 되었다. 당시 홍총무는 선거 전 "내가 지면 정계를 은퇴할테니 만일 당선되면 노무현 대통령이 사퇴하라"며 노무현 대통령과 자신의 선거 결과를 연관시켜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

한명숙은 당선 직후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정질서를 바로잡고 경제회생에 주력하라는 주민들의 염원이 나타났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명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대한 2005년 5월 국회 표결에서 찬성 당론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당초 내용이 후퇴했다며 기권하는 등 과거사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며, 자신의 홈페이지에 한나라당 박근혜 당시 대표를 '독재자의 딸'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또 2005년 쌀 협상 비준안의 국회 표결 때에는 당론에 따라 찬성표를 던졌다.

2004년,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파병 동의안 표결 때도 찬성했다.

17대 국회 회기 동안 한명숙은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하면서 국가 보안법안법 폐지 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 기간동안 당 내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가정법원에서는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국회의원 당선 후 한명숙은 당의장으로 거론되기도 했으나, 결국 열린우리당 내에서 청화대의 국정 수행을 지원하는 국정과제수행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고건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김혁규 국회위원이 거론되던 중 6월5일 재보선에서 참패하자 그대안으로 거론되기도 했으나,

6월8일 이해찬 위원이 먼저 총리 지명이 되었다.

당시 한명숙 총리에 지명되지 않은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당의 지도부 신기남,천정배 체제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당 내에 견제 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2005년 1월 2일, 열린우리당 이부영 당의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4대 법안 처리 불발에 책임지고 사퇴하며 한명숙도 함께 상임중앙위원직을 사퇴한다. 이후 새 지도부의 당의장 후보로 문희상 의원과 함께 이름이 거론되다가 갑자기 의장 경선에 불출마를 선언한다.

이 와중에 교육부총리 물망에도 올랐으나 본인의 고사로 제외되기도 한다.[47] 하지만 당의장 경선에서 친정동영측이 지지의사를 밝힌 뒤 다시 경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에 따라 박영선,김희선 의원등 당내의 여성 의원들은 모임을 갖고 한명숙 의원으로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결정했다. 4월 3일 전당대회 결과 문희상이 당의장으로, 한명숙은 4명의 상임중앙위원 중 하나로 당선되었으나 "여성의원 1명을 상임중앙위원회에 포함시킨다"는 당규로 인해 배제투표가 행해진 결과 10.7%의 득표에 그쳐 그 의미는 퇴색되었다.[48] 특히 여성 대의원이 30%였다는 점에서 이런 득표율은 여성 표들마저 유일한 여성 후보를 외면했다는 것으로 받아지기도 했다.

2005년 4월 30일,

재보선결과  열린우리당은 5곳 모두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했고, 이에 따라 한명숙을 위원장으로, 유시민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당혁신위원회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인선이 이상주의에 대한 지도부의 동조라며 반발한 염동연 의원은 상임중앙위원에서 사퇴했고,[이후 염동연의원은 호남홀대론을 주장하며 유시민의원이 주장한 기간당원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며 열린우리당 내부의 갈등을 심화시켰다. 10월 26일 재선거에서 4개의 전 선거구에서 열린우리당이 패배하자, 결국 2005년 10월 28일 문희상 의장과 한명숙 의원 등 지도부는 6개월만에 전격 사퇴하게 되었다.

2006년 3월 24일 노무현 대통령은 한명숙을 이해찬 전 총리에 이은 국무총리로 지명했다. 이는 장상에 이은 두 번째 여성 총리 지명이었는데,

한나라당은 2006년 5월 31일의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 신임 총리는 당적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윤두환은 인사 청문회 이전부터 대정부질문에서 "한명숙 총리 지명자 남편은 대한민국 전복을 기도한 공산주의 조직의 핵심이었다" 며 공격하기도 했다.

2006년 4월 17일과 4월 18일 양일간 이뤄진 한명숙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한명숙의 당적 정리 문제와 국정 능력 및 이념적 편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결국 4월 19일 국회의 임명 동의안이 가결되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가 되었다.

임기 중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 자원부 장관의 거취 문제, 인터넷 로또 발행 취소 등 각종 현안과 관련해선 자기 목소리를 분명히 냈다는 평을 들었다.

한편으로는 시위대에 대한 탄압을 방관했다는 지적도 있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자 한총리는 “포용정책이 핵실험을 막는 데 실패했다고 자인한다.”며 “전반적인 포기라고는 할 수 없지만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왔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완상 당시 적십자 총재는 "국무총리가 그런 말을 한 것 자체가 국민을 굉장히 불안하게 한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2007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해 한명숙 총리는 개헌지원추진단을 구성하며 호응했고, 이에 대한 국회의 비판에 예전과 다르게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한명숙의 달라진 모습에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서기 위한 정치적인 움직임이라며 비난했다.

2007년 3월 7일 한명숙 총리는 퇴임하여  열린우리당으로 돌아가면서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생각하며 일하겠다'는 편지를 보냈다. 후임은한덕수 총리다.


열린우리당으로 돌아온 뒤 한명숙은 민주당과의 통합작업에 참여하는 동시에 대선 주자로 나서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했다. 2007년 3월 12일김대중 전 대통령을 방문한 자리에서 "흩어진 힘을 모으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는 말을 했으며, 3월 19일 "시대적 요청이 있다면 어떤 것이든 회피하지 않겠다.", 4월 12일 여성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선전 뛰어들 확신 생겼다"며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할 것을 시사했다. 이런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한때는 자신이 열심히 옹호했던 연임제 개헌에 대한 제안 철회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양대 계파를 이끌 던 정동영,김근태 5월 3일 당을 해체하고 민주세력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탈당을 시사했고,노무현 대통령은 이들이 호남의 지역감정에 기대려는 것으로 판단, "지역 정치는 호남의 소외를 고착시킬 것"이라며 이를 비판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총리나 장관을 하면서 정책결정을 한 사람, 당의장을 지내면서 좌편향 노선을 고집한 사람들과는 통합하지 않겠다."며 한명숙을 포함한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전격적인 통합을 거부했고, 5월 21일 유시민 장관이 사퇴를 하고 당으로 돌아오면서 혼란은 더 심화되었다.

이런 와중에 이해찬은 3월,김혁규는 5월 방북하기도 했고, 한명숙은 4월 러시아를 조문사절로 방문하는 등 대선 예비 주자로서의 활동을 보였다.

6월 12일 김근태가 대통합세력의 밀알이 되겠다며 탈당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한명숙 등을 호명하며 경선의 참가를 요구하였고, 6월 14일 손학규를 만나 평화개혁세력의 통합을 요구하는 등의 행보를 보였다.

6월 18일 한명숙은 대선 경선 참가를 선언한다.

당시 대선 참가를 선언했던 범여권 후보들은 김두환,김영한,김원웅,김혁규,문국현,손학규,신기남,유시민,이인제,이해탄,정동영,추미애,천정배·한명숙 등 14명이었는데, 이 중 이해찬, 한명숙, 유시민, 김혁규는 친노 계열 대선 주자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한명숙은 "나를 ‘친노’로 분류한 것은 언론"이라며 친노라는 범주화에 이의를 제기했다.

7월 4일 손학규·정동영·이해찬·한명숙·천정배·김혁규의 6인이 김근태의 주도로 6인 연석회의를 가지고 국민경선 참여와 대통합신 창당의 참여를 결의했다. 8월 4일 대통합민주신당은 대표없는 혼란속에 창당하였고, 이 창당대회에 열린우리당쪽 대선 후보들은 참가하지 않았다.

8월 7일 한명숙은 친노주자간 후보단일화를 제안했다. 한명숙은  손학규를 필패카드라 규정하며, 이를 견제하기 위해 "가급적 예비경선 이전에 한명숙, 이해찬, 유시민 등 세 주자가 여론조사를 통해 ‘3자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 후보는 모두 각각 예비 경선에 등록했고, 예비 경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한명숙은 참여 정부 실패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소통에 있어선 과(過)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깨끗한 선거를 만들었고, 국가균형발전도 이뤘다. 정경유착의 고리가 없어지고, 권위주의가 해체됐다"고 주장했다. 9월 5일 예비경선에서 한명숙은 9명 중 5위 (9.42%)로 예비 경선을 통과하였으나, 이런 저조한 득표율은 당 안팎의 관심이 이해찬-유시민 경쟁구도로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

5명의 후보로 본경선이 시작된 뒤, 각각 예비경선 3, 4, 5위이던 이해찬,유시민, 한명숙은 각자 자신으로 단일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1, 2위이던 손학규,정동영을 토론회를 통해 공격하였다. 9월 14일 한명숙후보는 결국 이해찬후보로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유시민 후보도 결국 단일화를 통해 정통성이 있는 후보가 승리하는 대의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며 유시민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했다. 유시민은 "다른 후보가 이명박 후보를 꺾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돕겠지만, 확신이 서지 않는다. 당내 대세론을 먼저 뒤엎어야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며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9월 15일 결국 유시민 역시 이해찬과 단일화를 선언했고,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아니냐"며 청와대의 개입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단일화에도 불구하고 이해찬은 10월 16일 정동영에 대통령 후보 자리를 넘겨주었다.


대선 패배 이후대통합민주신당은 지도부 구성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2008년 1월 10일

손학규가 대표로 선출되자 친노계열로 분류되던 이해찬,유시민은 한명숙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통합민주신당에서 탈당한다.

결국 한명숙은 대통합민주신당에 남았고, 3월 10일 고양시 일산동구 선거구(구 일산구 갑선거구)에 대통합민주신당의 후보로 공천을 받게된다.

고양 일산 갑 선거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수위 행정실장을 지냈던 백성운과 경쟁하였는데, 이 곳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상징적 대결장으로 비춰졌다.총선을 19일 앞둔 여론 조사결과 한명숙이 백성운보다 약 10% 높은 지지율을 보였으나, 선거 사흘 전 한명숙의 선거운동원이 지역 사회단체장과 저녁식사를 한 뒤 "잘 부탁한다"며 음식값을 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결국 43.8%의 지지율을 얻은 한명숙은 47.1%의 지지율을 얻은 백성운에게 패배하였다. 이런 박빙의 승부를 두고 이명박은 백성운에게 "죽다 살아났지"라고 하기도 했다.[64]

이후 2009년 4월 29일

재보선을 앞두고 한명숙은 김근태와 함께 민주당의  홍영표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는다. 선거 운동 중에 한명숙은 김대중 전대통령이 공천 탈락에 반발해 탈당한 정동영과  신건을 가리켜 "이번 선거는 반드시 민주당이 승리해야 한다. 무소속 한두 명이 당선돼 복당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한 것을 전달하였다.

결국 홍영표 후보는 선거에서 승리하였으나, 민주당은 전북에서 정동영 후보와 신건 후보에 모두 패배하였다.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유족들은  국민장을 치르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로 일했던 한명숙은 정부 측의  한승수 국무총리와 더불어 유족 측의 공동장의위원장을 맡았다.

한명숙은 5월 29일 노무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조사를 낭독했다.

뒤이어 2009년 9월 발족된 재단법인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의 초대 이사장직을 2010년 4월까지 맡았다.

2009년 12월, 한명숙은 지난 2007년 총리 재직 시 이미 구속수감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인사청탁으로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되었다.

 그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 부당한 수사라고 주장하면서 소환에 응하지 않던 중 체포 영장이 발부돼 같은 달 18일 노무현 재단에서 체포되었고,조사과정에서 곽영욱과의 대질신문 등이 이어졌으나 한명숙은 묵비권을 행사하였다.

일부에서는 검찰이 곽영욱의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거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로 종결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한명숙 총리에 대한 진술을 두고 검찰과 곽영욱 간의 거래가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한명숙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도 변호인단은 곽영욱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기록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검찰은 "본 사건과는 관계없는 별건이므로 검찰 내부 문서까지 공개할 수 없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곽영욱은 2차 공판부터 검찰측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했다. 하지만 검찰에서 한 진술과 달리 5만 달러를 직접 건네지 않고 나오면서 의자에 놓고 나왔다고 증언했으며, 1~2시까지 계속되는 검찰의 수사가 심장병 환자인 자신에게 너무 가혹해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고 말했다. 3차 공판에서 검찰은 2002년 한명숙이 장관 재직 시 곽영욱이 한명숙에게 998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선물해주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장은 곽영욱에게 "선물을 건넸다는 날이 수요일인데, 장관이 평일 근무시간에 골프매장에 가서 골프채를 선물 받은 게 이상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곽영욱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4차 공판에서 한명숙의 변호인단은 곽영욱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특히 액수와 관련해, 2009년 11월 9일 3만달러를 줬다고 했다가 11월 19일에는 준 적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5만달러로 바뀌게 된 경위를 추궁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매우 졸렬하다", "결과는 나와봐야 하겠지만 선고를 앞두고 검찰이 별건 수사를 발표한 것은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의심받기에 충분하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4월 9일, 이 사건의 1심 재판 결과 한명숙에 대해 무죄가, 곽영욱에게는 횡령 혐의로 징역 3년형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곽영욱의 진술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만한 신빙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했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 역시 이런 의심을 해소하기 불충분했다고 판결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도 증인들이 수시로 말을 바꾸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증언에 신빙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013년 3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한명숙은 2007년 3~8월 세 차례에 걸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1년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시 검찰이 항소를 하여 2013년 9월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가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재판에서는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한 전 대표가 1차 자금을 조성할 때 포함됐다고 말한 1억원 짜리 수표를 한 의원의 동생이 전세금으로 사용한 점도 한 전 대표가 검찰 조사 당시 했던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다.

2015년 8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건설업자 한만호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대로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한 의원이 이 돈을 한 전 대표에게서 받아 동생에게 줬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지적했으나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진 않았다. 이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유죄확정이 진행되어 한명숙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사건은 기소 5년만에, 대법원 상고심 2년만에 마무리됐다.


대한통운 비자금 의혹을 벗고 난 이후, 한명숙은 2010년 4월 21일 서울특별시 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을 공식 선언하였다.

2010년 5월 6일, 100% 여론조사로 이루어진 민주당 경선에서 이계안 전 국회의원에게 승리하여 민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다.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낙선했다.


한명숙은 국회여성정책포럼 고문과대한태권도협회연맹 고문으로 위촉되었으며, 그밖에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건립위원, (가칭)민주화운동공제회 설립발기인,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 아줌마가키우는연대 자문위원, 그리고 민주통합당 대표 등으로 활동 중에 있다. 그러나 제19대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12년 04월 13일, 민주통합당 대표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 평의원 신분으로 활동하였으나, 결국 한명숙은 증거가 아닌 경험칙만으로 판단한 대법원에 의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최종 판결되어  교도소에 수감 되었다.


◑ 국무총리 이해찬                       2020.02.04.화요일,맑음

이해찬(생졸;1952년7월10일~현존)은 참여정부에서 제36대 국무총리를 지냈다.

더불어 민주장 대표이며, 당내 최다선인 7선 국회의원이다.


이해찬은 충남 청양군에서 아버지 이인용과 어머니 박양순의 3남으로 태어나 유복한 어린시절을 보냈다. 어머니의 고향은 충주이다. 그의 본관은 전주이며, 조선 14대 왕 선조의 생부인

덕흥대원군의 14대손이다.

아버지 이인용은 일본 유학을 다녀왔지만 끝까지 창씨개명을 거부했다.

해방 이후 청양면장을 지냈으며4.19혁명 때까지 재직하였다.

1965년에 청양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상경하여 1968년덕수중학교를 졸업했다.

용산고등학교에 입학하여 1971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섬유공학과에 진학했는데 적성에 맞지 않아 자퇴하고 이듬해인 1972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 입학했다.

1972년 10월 17일 유신 선포를 계기로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는 유신 선포로 휴교령이 내려지자 고향 청양에 내려왔는데 아버지가 "나라가 이모양인데 학생들이 데모도 하지 않느냐"며 질책을 받고 바로 상경하여 학생운동 써클에 가입했다고 한다. 어려운 환경에서 그는 직접 막노동을 하며 생계와 학비를 마련해 나갔으나

1974년 민청학련사건으로 투옥되어 1년을 복역하고 출소했다. 이후 이해찬은 생계를 위해 무역회사에 다니기도 하고 동아일보에서 해직된 기자들이 차린 번역실에서 번역을 하기도 했으며 엠네스티 한국지부 상근자로 일하다 평소 관심이 많던 출판일을 익히려고 범우사에서 일하기도 했다.

1978년 사회학과 학술모임에서 만나 사귀어 오던 김정옥과 결혼하고 광장서적을 설립하였다. 출판사 '한마당'과 '평민서당'을 설립했으나 불온서적을 출판했다는 이유로 등록을 취소당하여 돌베개 출판사를 설립하고 사회과학 서적을 주로 출판했다.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이해찬은 재판을 받고 투옥되었다가 수감 2년 6개월 만에 크리스마스 특사로 석방되었다. 이후 재야운동에 본격적으로 투신하여 민주통일

민중당 운동연합 총무국장에 선출되었다. 군사 독재 정권은 그를 요시찰 인물로 삼아 감시했으나 굴하지 않고 반독재운동과 출판 활동 등에 종사했다.

입학하고 14년만인 1985년 8월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였다.

 1987년 이해찬은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에 선출되었고,

 6월 항쟁 당시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상황실장을 맡았다.


1987년말 한겨례신문 창간발기인을 지내고, 대선 때 김대중 후보를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에 섰던 재야인사들과 함께 평화민주당에 입당하였다.

198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서울관악구에서 평민당 후보로 입후보하여 당선된 이후 연속 5회 국회위원에 당선되었다. 이후 민주개혁정치모임 이사에 선출되었다.

이해찬은 13대 국회 노동위원회에서 노무현, 이상수 의원과 함께 노동위 3총사로 활약했다. 1988년 5.18 광주청문회 당시 국회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간사에 선출되었다. 당시 5공 관련자들을 집중추궁하여 청문회 스타의 한사람으로 떠올랐다.

그 해 이해찬은 평민당 원내부총무에 선출되었다.

그는 여러 신문에서 의정활동 수위권 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1991년초부터 그는 정치 개혁론을 주장했고,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야당부터 쇄신해야 된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이해찬은 '신동아' 1991년 7월호에 광역의회 선거를 앞두고 "이 야당으로는 정권 교체 못한다"는 글을 기고했다.

이해찬은 그 글에서 김대중에 대해 비판하였다.

 그는 입당 때부터 큰 책임감을 느끼며 추진한 야권통합운동과 당내 민주화가 좌절되면서

1991년6월, 탈당했다가 야권이 통합된 뒤 다시 입당했다.

이 일로 김대중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항의와 비난이 가해졌다.

그러나 김대중은 나중에 이해찬을 다시 받아들였다.


이해찬은 1992년 민주당 당무기획실장,

1993년 민주당 환경특별위 위원장을 지냈다.

1994년에는 안기부의 사찰과 야당인사 탄압에 관련된 비밀장부를 발표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1995년 7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이해찬은 민주당 조순 서울시장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조순이 서울시장에 당선되자 1995년 7월 그는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에 발탁되었다.

5개월만인 1995년 12월 당의 부름을 받아 서울시 정무부시장직을 사퇴하고 새정치국민회의 총선기획단장을 맡았다.

1995년 9월 김대중이 정계복귀를 선언하고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자 이해찬은 입당하여, 1996년 5월부터 1997년 5월까지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아 자민련과의 정책공조를 이끌었고, 1997년 7월 새정치국민회의 제15대 대통령선거기획본부 부본부장에 선출되었다. 12월 대선에서 김대중이 이회창을 39만여 표의 근소한 표차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자 12월 그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분과 간사에 임명되었다.

1998년 2월까지 이해찬은 15대 대선기획본부 부본부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분과담당 간사로 활동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입각, 이해찬은 1998년부터 1999년까지교육부 장관 재임 기간 동안 주로 고교 평준화, 연합고사 폐지, 보충수업 폐지 등의 개혁안을 추진했다. 교원의 촌지 근절 및 교원 뇌물 수수 집중 단속으로 교직 사회 비리 근절을 꾀하였고, 입시 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성급한 개혁으로 '이해찬 세대'를 대거 양성하여 그들이 수능에서 참패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대학교 입시 목적으로 고등학교에서 강제로 시행되던 야간 자율학습과 월말고사, 학력고사, 모의고사 등을 전면 폐지하였고,중학교에서도 1995년 폐지 이후에도 부분 잔존하던 연합고사와 학력고사, 모의고사등을 폐지하였다. 또한 각급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에 대한 불시 감사를 시행하여 촌지교사들을 해임, 파면하고 교사들의 성과제를 도입하는 등의 정책은교육부 장관 재직 당시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에 기반한 정책이라며 일부는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고 평가한다. 한편으로 그의 개혁안에 반발하는 일선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들의 반발과 숱한 비난 공세 등이 역시 만만치 않게 제기되었으나 강행하였다. 교원 정년을 만65세에서 만62세로 단축하는 등의 교원개혁을 추진하고 완료하였다.

또한 어린이나 청소년일 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무심하게 넘어가던 학교 폭력을 최초로 단속하였다. 학교폭력 가해자, 이지메 왕따를 주도한 학생, 학생 조직폭력배인 일진, 불법 폭력 서클을 집중 단속하게 하였으며, 이때 단속된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과 폭력 학생들에게 징계와 퇴학 등의 강력한 처벌을 하여 학교폭력을 근절하게 했다. 그러나 그의 학교폭력 근절에 대해 교사들과 기성 사회에서는 가해 학생들의 인권도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며 강하게 반발했고, 그가 교육부 장관직에서 물러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도 주춤하게 되었다.

1999년 정년 단축조치로 교원 2만 명을 교단에서 퇴임시켰다. 교원 정년 단축으로 고령 교사들을 퇴임시킨 수는 소수였다는 이유와 함께 시대변화에 알맞게 대처하지 못하는 교사들을 교단에서 내보냈다는 점을 들며 일부 시민단체들은 그를 지지했다.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사제관계의 붕괴와 시간적여유를 두지않은 급진적 개혁이라는 교육 관료 집단과 교원 단체와 일부 교육단체들의 심한 반발과 비판에 직면했다. 이 정책의 이면적 바탕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에 있다.

교원 성과급 제도역시 도입하였다. 이해찬은 교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적용하여 실력이 있는 교사에게는 성과급을 주는 제도를 추진하였다. 성과급 시행에 따라 실력이 있는 교사들은 동기와 1,2기수 선배들을 제치고 먼저 호봉수가 승급되거나 교감, 교장 등으로 진급하는 일도 나타났고, 공무원게도 성과급 적용론이 나타났다.

또한 '공직자의 임금도 삭감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IMF 구제금융 요청 이후 일반 노동자와 회사원들은 IMF 이후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거나, 실적이 부족한 직원은 고용해고조치를 당하는 데 반해 공직자와 교직원은 임용 후 노력이나 실적을 기울이지 않고도 신분보장과 승급이 된다는 점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었다.

그는 교직원에 대한 성과급 내지는 성과 제도를 적극 확산시키려 노력했다.

이는 공무원 사회로도 파급효과를 미쳤고, 무조건적인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을 철폐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 기득권층의 반발이 나타났다. 한 교육자 출신 인사는 '그가 장관으로 있으면서 추진한 교육개혁 가운데 사정없이 잘못한 것이 성과급제이다. IMF 환란 속에서 국민을 옥죄는게 미안했던지 공직자의 임금도 삭감했고, 올해 들어 기본급의 250퍼센트가 깎인 것은 이미 우리가 당한 대로다.라고 성토했다.


그러나 교원들과 관료들은 정년 단축과 입시제도 개혁안을 놓고 수시로 이해찬을 비판했다.

장관 재직 중 학급당 50명, 60명 이상의 과밀 학급수를 줄이려는 노력을 추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러나 그의 시도는 후일 '2년 만에 초, 중등학교 학급당 정원수 35명으로 줄이는

효과를 냈다. 그러나 야간 자율학습을 없애고 월간 모의고사를 축소하면서 "특기 하나만 있으면 대학에 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선포해 고교 학습이 전반적으로 느슨해졌고, 이로 인해 학력 저하 시비가 일었다.이는 일본의 유토리 교육을 흉내 낸 제도라고 비판받았다.

한국교원단체연합회(교총)은 교육부 장관 퇴진 서명운동을 벌였으며,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전교조)은 서명에 동참하지 않는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일부 교원들은 방관하거나 참여하기도 했다.

개각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나자 교원들은 '11개 부처 장관 경질과 함께 이루어진 개각의 일환이긴 하지만 한국교총이 주관한 교육부 장관 퇴진 서명운동 끝의 일이어서 교단에서는 승리로 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고 평하였다. 그러나 입시개혁과 교원 정년 단축, 촌지 단속 등에 공감한 일부 학부모단체는 그가 교원들의 기득권 수호의 희생양이 되었다며 그를 동정하기도 하였다.

교육부 장관에서 물러난 이후 이해찬은 새천년민주당 남북정상회담지원특위위원장, 국회 한.오스트리아친선협회 회장 등을 지내기도 했고,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에 피선되었으며,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선임되었다.

2001년 새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되었다.

2001년 5월 28일 감사원에서 보건복지부를 감사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후 국민 여론에 의해 책임 문제가 대두되자 정책을 결정한 청와대와 여당은 침묵하고 해당 공무원을 속죄양으로 만들어충돌 국면을 모면하려 하였다. 당시 청와대 사령탑은 보건복지부 담당 이태복 수석, 여당 정책의장은 이해찬 의원, 해당 장관은 차흥봉 장관이었다.

이해찬은 정책 논의 과정에서 자리를 박차고 퇴장했을 만큼 원칙 주장론자였다.의회와 복지부 양측에서 책임을 서로 전가하자 화가 난 그는 정책 논의 중 자리를 차고 뛰쳐나갔다.


2001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해찬은 노무현 후보의 선거대책반에 들어가,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친 노무현 진영에서 활동하였으며, 2003년 11월 민주당을 탈당하고 열린우리당 창당준비에 가담하였고, 그는 열린우리당 창당기획준비단 단장이 되었다.

11월 11일 열린우리당이 창당되자 입당, 창당 이후 그는 열린우리당 국회개혁추진단 단장에 선출되었다. 그밖에 한일의원연맹 고문을 지내기도 했다.

2004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노무현 탄핵안 제출 당시, 유시민 등과 함께 원내에서 강력 항의, 반발하였으나 노무현 탄핵을 막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청문회 스타, 교육 개혁 정책과 탄핵안 저지 등으로 알려졌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2004년 9월 9일 조사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정치인 가운데 호감도는 정동영 34.6%, 이해찬 22.0%, 김근태 15.4% 순으로 나오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때 노무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이 사임한 후 이해찬은

국무총리로 발탁되 청문회를 무난히 넘기고 총리에 임명되었다. 국무총리 재직 당시, 19년간 미결 과제로 남아있던 원전폐기물처리장 설치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였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안을 발의, 추진하였다. 2005년 8월에는 광복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2005년 4월 5일 강원동 양양군 지역에 산불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국무조정실 직원들을 데리고 경기도 초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하러 갔다가 언론의 집중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산불대란 골프 사건은 조기에 수습되었다.

책임총리제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해찬 전 총리의 관계는 과거와 다른 측면이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은 매주 열리는 국무회의에 한 달에 한 번꼴로만 참석해 국무회의 부의장인 이 전 총리가 의장 역할을 하도록 했다.


국무총리 정무비서관실 국장 출신으로 <최고의 총리, 최악의 총리>라는 책을 낸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두언은 이해찬을 향해 “역대 총리 가운데 ‘밥값’을 제대로 한 사람은 이회창·이해찬 전 총리 정도다. 대부분 법에 정해진 권한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의전총리, 대독총리에 그쳤다며 비꼬았다. 그러나 총리 재직 시절 자기 주관과 소신을 밝혀 야당, 여당과 원내외와 수시로 갈등했다.

이해찬은 ‘실세 총리’라는 평에 걸맞게 노 대통령과 생각이 다를 땐 언쟁도 불사했다.

“유시민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됐을 때 이 전 총리는 대통령을 찾아가 강하게 반대 의견을 폈다. 그러자 노무현 대통령이 ‘이것만은 양보 못한다’고 해 결국 물러서긴 했지만, 제도로만 존재했던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한 거다.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제안했을 때도 이 전 총리는 반대 의견을 냈다.

한편으로는 제1 야당인 한나라당에 대해 직설적으로 비난하면서 국회 파행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으나 별다른 문제없이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2년 가까운 기간동안 재임하였다. 하지만 2006년3.1절 골프 파문으로 인해 총리직을 사퇴하였다.[

이때 열린우리당에서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의 성추문 사건과 유력 대선주자였던 서울시장

이명박의 황제 테니스를 공격하면서 한나라당 진영에서는 그에 대한 역대응으로 그의 3.1절 골프 파문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총리 퇴임 이후 이해찬은 10월 27일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 기용되어 재입각했다.

이후 열린우리당 상임고문, 열린우리당 동북아평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2007년 6월 19일,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을 선언했으나,대통합민주신당의 당내 경선에서 정동영,손학규에 이어 3위에 그쳤다.

2008년 4월운암 김성숙 기념사업회 제3대 회장에 선출됐다.

2008년 제18대 국회위원 선거에 불출마하고 대통합민주신당을 탈당했다.

2009년 시민주권 상임대표,

2011년 12월 시민통합당 창당을 주도하였다.

2011년 12월 21일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으로 위촉됐다.

2012년19대 총선에서 세종특별 자치시 선거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국회로 돌아왔다.

2012년 6월 9일 열린 민주 통합당 임시전당대회에서 이해찬은 경쟁상대인 김한길 후보를 누르고 당 대표에 당선되었다.

대표 수락 연설에서 이해찬은 "이제 정권교체를 향한 대장정이 시작됐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하나로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새누리당의 매카시즘에는 단호히 맞서서 싸우겠다. 종북주의, 매카시즘 대신 정책경쟁하는 그런 선거로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로인해  신 매카시즘 논란이 불었다.

이후 제18대 대통령 선거 관련 야권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지도부 총사퇴를 결의하고 민주통합당 당 대표 직을 사퇴했다.

2017년 5월 18일 중국 특사로 임명되어 중국을 방문하였다.

2018년 7월 20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튼튼하게 뒷받침하겠다"며 더불어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였고,

8월 25일 42.88%의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당선되었다.

이해찬 대표의 임기는 2020년 8월 24일까지이다. 




◑ 최연희 성추문 파문             2020.02.04,화요일,맑음

최연희(생졸;1944년12월29일~현존)는 제15,16,17,18대 국회의원이다.

1972년2월,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한나라당, 동해·삼척)이 되었다.

17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2006년2월24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한나라당 당직자들이 동아일보 편집진 및 기자들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박근혜 대표가 자리를 뜬 직 후 동아일보의 여성 기자를 추행 소문이 났다.

이에 “술에 취해 음식점 주인으로 착각해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명했다.

2006년2월27일,

한나라당 사무총장 직을 사퇴하고 같은 날 한나라당을 탈당하였다.

타당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으며,소속당이었던 한나라당까지 압력을 가했지만,

2006년3월24일,

의원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법에 따르겠다"는 발표를 했다.

2007년7월14일,

강원도 도정 협의회 정기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공식 행보를 재개했고

선고 유예가 확정되어 의원직을 유지했다.

2008년4월9일,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었다.         


◑ 황우석 사건                      2020.02.04.화요일,맑음

황우석 사건은 2005년11월,

 MBC-TV의 PD 수첩이

서울 대학교 수의학과 황우석 교수가 2004년 사이언스 지 게재 논문에서 사용된 난자의

출처에 대한 의문을 방송하면서 촉발된 사건이다.


난자 출처 의혹만을 문제삼은 첫 번째 방송 이후

황우석 교수는 연구원 두 명의 난자가 사용되었으며,

미즈메디 측에게서 난자 제공자에게 일정액의 금액이 지불 되었음을 시인하고 공직에서

사퇴할 것을 발표했다.


이 후 'PD 수첩'은 

그에게 오명을 씌웠다는 비난을 받게 되고 팬카페 '아이러브 황우석 '등을 중심으로 동정을 얻게 된다.

네티즌은 'PD 수첩' 광고주에게 압력을 행사해 광고 없이 방송을 내보내는 사태가 일어난다. 또한 연구를 위한 난자 기증 운동 붐이 일어 수많은 사람들이 난자 기증을 서명한다.


이후 PD 수첩은

황우석 교수의 2005년 사이언스지 논문 자체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 취재해 왔었음을 밝히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내부 연구자의 제보와 피츠버그 대학교 취재에서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이었다.

'PD 수첩' 측은

황우석 교수 측에서 받은 줄기 세포의 DNA 검사를 두 개의 독립 기관에 의뢰하였고,

그 결과 환자 체세포로부터 만들어졌다는 배아 줄기세포의 DNA 지문이 환자들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발표한다.

황우석 교수측은

PD 수첩 측이 세포를 가지고 갈 때 보통 쓰는 고정액이 아닌파라포름알데히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세포가 손상되어 결과가 잘못 되었을 거라고 반론한다.

2005년12월4일, 문화방송 측은

'PD 수첩'이 황우석 사태의 취재 과정에서 취재 윤리를 어기면서 무리하게 취재했음을 인정했다. 문화방송 측은 인사 위원회를 열고 취재 윤리 위반과 관련해 최승호 책임 PD, 한학수 PD에게 감봉 1개월, 최진용 시사 교양국장에게 근신 15일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2005년12월7일,

생물학연구 정보센터 내 소리마당 게시판과 한국과학기술인연합 사이트에

사이언스 논문 사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황 교수는 수면장애와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탈진으로 서울 대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2005년12월15일,

노성일 미즈메디 병원 이사장은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 줄기 세포가 없었다”는 발표를 하여 국민들을 놀라게 했고,

2005년12월23일,

서울대 조사 위원회에 의해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이 고의로 조작됐다는 중간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의혹이 입증되었다.

2005년12월29일,

서울대 조사 위원회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

“2005년 사이언스 관련한 체세포 복제 배아 줄기세포는 전혀 없다”고 발표하였고

2005년12월30일,

“2004년 줄기 세포 또한 환자 DNA와 다르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해 황교수 측의 원천기술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2006년1월10일,

서울대학교 조사 위원회는

황우석 교수의 2004년 논문 역시 2005년 논문처럼 의도적으로 조작되었으며,

원천기술 역시 독창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공식 발표했다.

2009년8월24일,

서울 중앙 지방법원은 황우석 박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대 이병천,강성근 교수는 각각 징역 1년6월,윤현수 한양대 교수는 징역 1년,김선종 

연구원은 징역 3년,장상식 한나 산부인과 원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9년10월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선고에서 황우석 박사에게 징역 2년,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다.


 

◑ 안기부 X 파일 사건               2020.02.04.화요일,맑음

안기부 X파일 사건(삼성 X파일 사건)은

2005년7월,MBC의 이상호 기자가

안기부의 도청 내용을 담은 테이프를 입수하여 삼성그룹과 정치권,검찰 사이의 관계를 폭로한 사건이다.


1997년 대선 당시 신라호텔에서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삼성 그룹 이학수 부회장에게 특정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자금 제공을 공모하고 검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을 보고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사건을 통해 김영삼 정부의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불법 도청 사실,삼성그룹에 대한 소극적 수사,재판의 공정성 등이 도마에 올랐다.


미림팀은 1960년대 중반,

중앙정보부가 정치인 등 주요 인사들의 동향 파악을 위해 운영하던 정보 수집팀의 별칭으로

미림이라는 팀명은 고급 술집의 마담 등을 협조자로 활용한 데서 비롯됐다.

내부적으로는 '여론 조사팀'이 공식 명칭이었다.


안기부는 노태우 정부 말인 1991년9월,

공운영을 팀장으로 도청 장비를 이용한 첩보 수집에 들어 갔으나,

대통령 선거 직전인 1992년12월,

보안 문제 등 때문에 활동이 중단되었다가

문민 정부 출범 이후인 1994년6월,

2차 미림팀으로 재건되어  1997년11월까지 활동했다.

검찰은 2차 미림팀이 활동한 3년 5개월 동안 하루 1개,일주일에 5개씩 모두 1000여 개의

불법 도청 테이프가 생산된 것으로 추산했다.

도청 대상은 여,야 최고위 정치인,언론사주,청와대 수석,국무총리,보안사령관,참모총장이다.


방송국 내부 사정으로 이 사건에 대한 취재가 중단되었다가

이상호 기자가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남긴 '기자의 아내'라는 글이 한겨례 신문를 통해 보도된

2005년2월경 부터 언론계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MBC

도청 자료의 출처가 명확해지고 안기부가 도청을 하여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는 한 보도가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005년6월8일,인터넷 언론 매체인 ‘데일리 서프라이즈’가

‘MBC와 이상호 기자는 침묵을 깰 때’라는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x파일’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2005년7월21일,

조선일보,KBS가 안기부 도청 실태와 X파일의 내용을 보도하자 MBC도 내부적으로 보도

하기로 결정하였다.

삼성그룹 부회장인 이학수와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은

MBC를 상대로 테이프 관련 내용을 일체 보도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MBC는 당일 뉴스 데스크를 통해 당사자들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모 중앙 일간지 사주와 대기업의 고위 관계자라는 내용의 뉴스를 보도 하였다.

그 후 다른 언론 기관이 보도를 하게 되자

2005년7월22일 부터 7월27일까지,

MBC는 X파일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보도하게 되었다.

2005년7월22일의 MBC 뉴스 데스크의 폭로는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2005년7월23일,

여권과 시민 단체에 의해 홍석현 당시 주미 대사의 자진 사퇴론이 급부상하였다.

2005년7월24일,

전 미림팀장이며 사건의 당사자 중 한명인 공운영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입 열면 안 다칠 언론사가 없다”는 논지의 주장을 하여 파문을 증폭시켰다.

MBC 뉴스 데스크에서는 1997년 삼성 그룹이 기아 자동차 인수를 시도하며 기아자동차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수천억의 자금을 일거에 상환하도록 정치권에 로비하여 부도나게끔 만들었고, 그것이 결국 IMF를 불러왔다는 내용과  삼성 그룹이 검찰 고위층 10여명에게 정기적으로 촌지를 전달했다는 추가적인 내용을 폭로하였다.

이에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은 X파일에 언급된 뇌물을 받은 검사를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2005년7월25일,

중앙일보는 '다시한번 뼈를 깎는 자기반성 하겠습니다 라는 사설을 발표하고,

삼성 그룹에서도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한다.

참여연대는는 삼성 등 불법대선자금 관련자 20여명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주요 인사의 언급도 이어졌는데,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은 X파일 사건에 관하여 성역 없이 조사하겠다고 언급하였으며,

누무현 대통령은 "도청은 부끄러운 일이며,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조사를 맡은  국정원은 재미교포 박인회에게 출국정지 조치를 내린다.

2005년7월26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삼성 X파일에 대한 특검을 요구한다. 하지만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각당의 입장차이와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X파일 특검법안은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검찰은 X파일 사건을 서울 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하였으며,

홍석현 주미대사가 X파일 파문의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였다.

전 미림팀장 공운영은 경기도 분당의 자택에서 딸을 통해 기자들을 불러모은 뒤, A4 13장 분량의 친필 자술서를 전달한다.

그리고 당일 오후 6시15분경, 자택에서 복부에 4차례의 자해를 시도하였다.

공운영은 자해 직후 발견되어 분당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수술을 받아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2005년7월27일,

한겨례 신문은 안기부 녹취록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었음을 보도하였다.

당일 천정배 법무장관과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논의하는 특검 도입에 관하여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다.

검찰은은 재미교포 박인회를 X파일 유출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공운영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도청테이프 274개와 녹취록 13권을 압수한다.

한편 법무부는 오정소 전 안기부 제1차장 등 10여명에 대하여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다.

2005년8월5일,

이상호 기자는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위하여 검찰에 출두하였고,

중앙일보는 '중앙일보 기자들은 다짐합니다' 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다시 게재하였다.

2005년8월17일,

참여 연대와 언론 노조 등 시민 단체들이 주축이 된 삼성 불법뇌물 공여사건 등 정경검언

유착의혹 및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X파일 공대위)를 발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2005년8월18일,

X파일 녹취록을 입수한 민주 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개원과 동시에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하였고,월간 조선 9월호는 자체입수한

삼성 X파일의 전문을 기사에 공개하였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함에 따라 노회찬 의원과 월간 조선 편집장인 김연광은 이후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혐의로 검찰의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2005년12월14일,

검찰 도청 수사팀은 불법도청 및 X파일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학수,김인주,홍석현 등은  공소 시효 만료로 무혐의 처분되었으며, X파일을 폭로한 이상호 기자,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 노회찬 의원 등은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당일 검찰수사결과에 반발하는 민주 노동당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의 단체들은 검찰 규탄

집회를 개최하였다.

2005년12월16일,

이상호 기자는 삼성 X파일 보도로 2005년 민주시민 언론상을 수상한다.

이후 이상호 기자는 '2005년 올해의 기자상'도 수상하게 된다.

이후 계속적인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2006년8월4일,

천용택 전 국정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였으며,

2005년8월19일,

헌정사상 최초로 국정원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2005년10월26일,

검찰은 전 국정원장인 신건과  임동원을 불법도청의 공범으로 지목하였으며,

이 두 사람은 11월15일 구속된다.

2005년11월20일,

이수일 국정원 전 제2차장(당시 호남대 총장)은 검찰수사의 심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였다.


MBC는 사건보도에 있어서 도청 녹취록인 이른바 삼성 X파일에 나오는 전, 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의 이름을 이니셜로 처리하여 비실명으로 보도했다.

이는 언론의 입장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실명으로 공개하기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고,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X-파일의 원본을 입수한 노회찬 전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 등에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사건이 법적분쟁으로 치닫게 된다.

그러나 검찰 측은 당시 X파일에 중대한 범죄정황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소 시효가 완료되었다는 점과 증거자료 자체가 불법 도청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부인하는 등 이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언론,방송과 참여 연대의 고발로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였고,

고발 이후 142일간 X파일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05년12월14일,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삼성 이건희 회장, 이학수 부회장,호억현 중앙일보 회장 등을 횡령혐의로 처벌하기 어렵고 뇌물공여혐의도 공소시효완료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그

러나 X파일 내용을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와 월간 조선 김연광 편집장을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도청테이프 녹취록을 공개한 이상호 기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김연광도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또 도청녹취록 속에 있는 삼성측 뇌물을 받은 검사들 중 7명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국회의원은 2011년10월26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2013년2월14일,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도청을 통해 권력형 비리를 밝혀냈으나 도청과 폭로만 처벌되고 비리는 묻힌 사건으로 초원 복집 사건이 있다.

 2013년2월14일,

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던 노회찬 전 대표는

2016년4월13일 시행된 제20대 국회위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됨으로써 3년 만에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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