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 우정사이

◑ 이천 냉동 창고 화재 참사           2020.02.11.화요일,맑음

2008년1월7일 오전10시49분에 발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는

경기도 이천면 호법면에 위치한 (주)코리아 2000의 냉동 물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40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 당한 사건이다.

화재는 우레탄 발포 작업 중 시너로 인한 유증기에 불이 붙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화재의 최초 발화 지점은 기계실이 아닌 냉동실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번 사건은 출구가 하나 밖에 없었기에 피해가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 호주제 폐지                            2020.02.11.화요일,맑음

호주제는 가족 관계를 호주(戶主)와 그의 가족으로 구성된 가(家)를 기준으로 정리하던

2007년12월31일 이전의 가(家) 제도 또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호주를 중심으로 호적에 가족 집단을 구성하고 이를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남계혈통을 통해 대대로 영속시키는 제도였다.

대한민국에서는 호주의 성과 본이 아닌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라왔고,

부부별성(夫婦別姓)이 확고한 원칙이므로,

자(子)의 성(姓)과 본(本)은 원칙적으로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른다.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한다.  

자의 성과 본은 호주제와 무관하다.

◑ 국민 참여 재판 제도 시행           2020.02.11.화요일,맑음

국민참여 재판 제도란 배심원 재판 제도다.

2007년4월30일,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하였고

2007년6월1일,공표 되어

2008년1월1일부터 시행 되었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하여 형사 재판에서 사실의 인정,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판사에게 제시하게 된다.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적으로 구속하는 힘은 없다.

그러나 재판장은 배심원의 평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국민참여 재판을 통해 국민의 사법 참여를 보장할 수 있고,

유전무죄,좐관예우와 같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씻을 수 있다.

◑ 제17대 대통령 선거 실시               2020.02.11.화요일,맑음

2007년12월19일,

◑ 10.4 남북 정상 회담 개최                    2020.02.11.화요일,맑음

남한 대통령과 북한 최고 지도자의 회담은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6·15 공동선언’과,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10·4 공동선언’의 개최

2018년4월27일,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공동발표했다.

2018년5월26일,

제4차 남북 정상회담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2018년9월18일부터 20일까지

제5차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되었으며,

군사적 긴장 완화, 비핵화 일정 제시, 경제와 민간 분야 협력 재개와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9월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가 발표되었다.

◑ 탈레반 한국인 납치 사건           2020.02.11.화요일,맑음

2007년7월19일에 발생한 탈레반 한국인 납치 사건은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카타아르로 향하던 23명(남자7명,여자16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탈레반 무장 세력에 의해 납치되었던 사건이다.

◑ 신정아 사건                         2020.02.11.화요일,맑음

신정아(생졸; 1972년4월28일~현존)는 "미술계의 신데렐라"로 불리며,

성곡 재단의 성곡 미술관의 큐레이터 이자 동국 대학 조교수로

2007년,광주 비엔날레 공동 예술 감독으로 내정 된 바 있다.  ,

그는 학력 위조 및 횡령 사건을 일으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인물이다.

신정아는 동국 대학교와 2008' 광주 비엔날레에 지원할 때

1994년, 캔자스 대학교에서 서양화와 판화로 학사 학위를,

1995년, 캔자스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를,

2005년, 예일 대학교에서 미술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중경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캔자스대 서양화학부과정을 중퇴하였다.

신정아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캔자스 대학교에서 학사,석사를,

예일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 과정에서도 학위 취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이후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학위 검증 바람이 불었다.

◑ 한미 FTA 타결                  2020.02.11.화요일,맑음

한미 자유 무역 협정 또는 약칭 한미 FTA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양국간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확대할 목적으로 체결한 자유 무역

협정으로  2007년4월2일에 최종 타결되었다.

1989년,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아.태 지역 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대한 검토 대상 국가인 싱가포르,대한민국,중화민국과 FTA 체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6년2월3일,

양국이 한·미 FTA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한 후

2007년4월2일, 14개월간의 긴 협상을 마치고 최종 타결하였다.

2007년5월25일, 협정문 내용이 공개되었다.

2011년11월22일에 한미FTA 비준안이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비정규직 보호법                       2020.02.11.화요일,맑음

비정규직 보호법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노동

위원회법 등 비정규직 보호 관련 법률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2006년11월30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 되었다.

2007년7월1일 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2008년7월1일 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09년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시행 범위가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