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대 국회위원 선거 실시      2017.12.27.금요일,맑음

1988년4월26일에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다.


16년 만에 소선거구제가 부활되어 지역구 224석과 전국구 75석을 합친 총 299석 중

민정당이 125석(전국구 38석),

평민당이 70석(전국구 16석),

민주당이 59석(전국구 13석),

공화당이 35석(전국구 8석),

한겨례민주당이 1석(총선 직후 평민당에 입당), 무소속이 9석을 각각 차지,

정당정치가 정착된 이래 최초로 집권여당이 과반수 의석확보에 실패하는 기록을 남겼으며,

이른바 '여소야대'의 정국이 형성됐다.


제13대 총선은 앞서 실시된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과 야권 후보단일화

실패에 대한 비판적 분위기로 인해 역대 평균투표율 79.6%보다 낮은 75.8%의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으며,

민정당 33.9%,

민주당 23.8%,

평민당 19.3%,

공화당 15, 6%,

기타 정당 2.6%,

무소속 4.8%의 순으로 득표했다.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고 평민당이 원내 제1야당으로 부상한 데에는 지역별 몰표현상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는데, 평민당은 강세지역인 광주·전남·전북지역의 37개 의석 전부와

서울지역의 17개 의석을 차지, 득표율에서 3위를 기록했음에도 원내 제1야당이 되었다.

이 선거에는 재야·운동권세력이 한겨레민주당·민중의 당을 결성, 입후보했으나 실질적으로 1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한 채 국회진출이 좌절된 반면,

재야세력 가운데 평민당에 입당한 문동환·박영숙·조승형·서경원·양성우·박석무·이철용·

이상수·김영진·정상용·이해찬과 민주당에 입당한 강신옥·노무현·이인제 등은 의회로 진출,

현실정치의 벽이 두터움을 실감케 했다.

13대 총선은 여소야대 국회를 낳아 제6공화국의 국회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으나,1990년1월22일의 3당합당으로 이 구도는 무너지고 말았다.


 

⊙ 제6 공화국 출범           2019.12.27.금요일,맑음

1988년2월25일에 출범한 한국의 여섯 번째 공화국을 탄생시켰다.


1987년10월29일에 공포된 대통령직선제의 제9차 개정헌법에 따라 성립되었다.

1987년12월16일,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민주정의당 후보 노태우가

1988년2월25일, 제13대 대통령에 취임하고,

1988년4월26일,

실시된 총선거를 거쳐 제13대 국회가 개원됨으로 본격적으로 출범하였다.

이에 앞서 제5공화국 헌법을 고수하여 정권의 연장을 획책하려는 여권에 대항하여 대다수 시민들이 6월항쟁을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선제 개헌 등이 포함된 6·29 선언을

쟁취함으로써 제5공화국 종식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1987년9월12일 ,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합의에 의하여 대통령 직선제,대통령 5년 단임제,국정감사권 부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9차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1987년10월27일,

개헌안이 국민투표로써 확정됨으로써 제6공화국의 법통을 마련하여

15년 만에 실시된 대통령 직선제 선거에서 여권의 노태우가 후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야권의 3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외교·통일 분야에서는 북방정책의 추진으로 러시아·동유럽·중국 등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정식 수교하였다.

1989년4월,

문익환 목사의 방북과 6월 전국 대학생대표자 협의회(전대협) 대표 임수경의 평양축전 참가

등으로 통일 열기가 고조되자 정부는 9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하고,

서울에서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

1992년 2월 평양에서 ‘남북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제6공화국은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로 평가된다.

특히 1987년 6월 항쟁에서 분출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6·29선언과 그 후 정부의 민주화 조치를 강제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13대 대통령 노태우                  작성일자; 2019.12.27.금요일,맑음

 

대한민국의 제13대 대통령인 노태우(생졸;1932년12월4일~현존)는

경북 달성 출신으로 경북 고등학교 졸업 후 육군사관학교에 편입해 육사 1기생이 되었다.

사관생도 시절 전두환·정호용 등과 친분을 맺고 하나회의 핵심 멤버로 활동했다.

전두환 정권에서는 내무부 장관 등을 지냈으며,

1987년 개헌 이후 치러진 대통령 직접선거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재임기간 북방정책을 펼쳐 중국,러시아와 수교했다.

퇴임 이후 비자금 사건과 내란죄로 인해 징역 22년6월 및 추징금 2,838억 원을 선고 받고 구속되었으나

1997년 특별 사면되었고,추징금은 2013년에 완납되었다. 

 

1932년12월4일,

노태우는 경상북도 달성군 공산면 신용리에서

공산면사무소 면서기를 지낸 아버지 노병수와 어머니 김태향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 노병수는 노태우의 8살때 교통 사고로 사망해 가계는 가난했다.

노태우는 숙부 노병삼의 도움으로 학업을 이어갔다.

1939년3월,대구 공산 소학교에 입학하여 집에서 6킬로나 떨어진 학교까지 걸어서 다녔다고 한다.

공산소학교를 졸업한 후 숙부의 도움으로 대구공업중학교와 경북고등보통학교에 진학해

의사의 꿈을 키웠다.

그러나 고등학교 3학년 때 한국 전쟁이 발발하여 학도병으로 참전하게됐다.

학도병으로 있던 중 대구의 헌병학교에 입학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육군사관학교에 편입해 정규 육사 1기생이 됐다.

사관생도 시절에 전두환,정호용 등과 친분을 맺었으며 럭비부에서 선수로 활동했다.

1955년,육사를 졸업하고 소대장으로 임관한 뒤

이듬해 봄에 육군 제5보병사단 소대장으로 발령 받았는데 이때 보병 사단의 사단장이 박정희였다.

박정희는 정규 육사 출신인 노태우를 각별하게 대했고 점심에

초대하거나 함께 오리 사냥을 가자고 제의하기도 했다.

1959년 5월31일,노태우는 육군 중위 재직중 친구인 김복동 중위의 동생 김옥숙을 만나 결혼했다.

1959년,전두환 등 여타 장교들과 함께 6개월 동안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군사 유학을 가서 심리전 학교, 특수전학교 두 과정을 수료했다.

1960년 초에는 '북극성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1960년에 대위로 진급해 군사 정보대학 영어 번역담당 장교가 됐다.

1961년,전두환 등과 학생 군사교육단(ROTC) 창설 요원이 되고 서울대 학군단 교관이 되어,

전국 16개 대학에서 모인 장교 후보생을 교육했다.

이때 5.16 군사 정변을 일어났고 노태우는 전두환과 함께 군사 혁명 지지를 선언하자

박정희는 그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비서실 정보과에 배속시켰다.

1962년에는 하나회의 모태가 되는 북극성회 회장에 선출되기도 했다.

1966년,노태우는 국군 방첩부대 정보장교를 거쳐 육군본부 정보과장과 방첩과장으로

민심과 정치 동향을 수집했다. 

1967년,중령으로 진급하여 베트남 전쟁에 대대장으로 파견됐다.

노태우는 퀴논 전투에서 북베트남 군대를 전멸시킨 공로로 을지 무공훈장을 받았다.

1968년,귀국한 뒤에는 육군 대학을 수료하고 수도 경비사단 대대장으로 복무했다.

1970년,대령으로 진급하여 육군참모총장 수석 부관장교가 됐다.

1971년에 보병연대장을 거쳐 1974년 1월 1일 육군 준장으로 진급하고

4년간 공수특전여단 여단장을 지냈다.

1976년,박종규,차지철 등에 발탁되어 대통령 경호실 행정 차장보로 임명됐다.

1978년1월, 육군 소장으로 진급하여 전두환이 사단장으로 전출되면서

전두환 등의 후원하에 대통령 경호실 작전 차장보로 전격 발탁됐다.

노태우는 하나회의 모태가 된 육사 11기 모임인 북극성회에서

1962년 회장을 맡기도 하는 등 전두환을 중심으로 조직된 하나회의 핵심 멤버였다.

1979년3월,그는 윤필용 사건으로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전두환이 재기에 성공하여

보안사령부 사령관으로 복직된 뒤 육군 제 9보병 사단장으로 전임됐다.

1979년3월,노태우는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9보병 사단장이 되어 전방으로 발령났다.

1979년,10.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고

12월12일에 전두환과 함께 반란을 도모하며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를 제거했다.

1979년,12.12 당시 노태우는 자신이 실패할 것에 대비해

김옥숙의 사촌 동생 박철언에게 가족을 부탁하기도 했다.

서울에서 전두환, 정호용 등과 함께 계획을 세워 정승화·김재규 등을

군부에서 축출하고 정승화 체포 작전을 진행하였다.

1979년,12.12 반란에 성공한 후 노태우는 수도경비 사령관이 되었으며

1980년,5.17 비상 계엄 확대 조치에 동조해 핵심 세력이 됐다.

국가보위 입법위원회 상임 위원이 되어 권력의 핵심으로 부상했고

1980년8월,중장으로 진급하여 전두환의 후임으로 보안 사령관이 됐다 .

1981년7월, 육군대장 진급 후 예편했다.

예편하여 정계에 입문해 전두환의 후원으로 민주 정의당 대표 최고위원이 됐다.

1981년7월16일,정무 제2장관에 임명됬으며 11월에는 대통령 특사로 임명되어

유럽과 미국, 아프리카를 순방하여

가톨릭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만나 한국 방문을 간청하여 성사시키기도 했다.

1982년,통일원에서 북조선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의하자 

2월25일부터 정무2장관으로 남북한 고위급 회담 수석대표로 활동했다.

1988년, 정무 2장관 당시 외교 안보 담당 특보를 겸해 올림픽 유치를 확정지었다.

1982년3월,체육부 장관에 임명되고 같은해 4월 내무부장관,대한체육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고

대한체육회 회장에 선출됐다.

1985년2월, 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정의당 전국구 의원로 입후보해 당선되고,

곧바로 민정당 대표 최고위원에 임명됐다.

총재인 전두환은 서울 서대문구 출마를 권했으나 전국구 의원을 요구했다는 후일담이다.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 조직 위원장으로 아시안 게임을 주관했다.

1987년6월, 민정당 내 경쟁자였던 노신영과 정호용 등을 제치고 민정당 대통령 후보로 추대되어

 6월10일에 잠실 체육관에서 열린 민정당 제4차 전당대회 및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1987년4월13일,전두환은 일체의 개헌 논의를 금지하는 호헌 조치를 발표했다.

1985년 총선 이후 줄기차게 개헌을 주장해온 야권과 재야세력은 반발했다.

이 와중에 서울대학생 박종철이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며

6월 민주 항쟁이 일어나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됐다.

1987년6월29일,민정당 대표위원인 노태우는 기자 회견을 열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겠다는 선언을 했다.

노태우는 청와대에 건의해 만약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면

대통령 후보는 물론 당 대표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민정당은 긴급 의원 총회를 열고 노태우의 제안을 당의 공식 입장으로 추인했다.

1987년7월1일,전두환은  특별 담화를 통해 노태우의 6.29 선언을 대폭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6.29 선언은 전두환이 먼저 직선제 수용을 결정한 뒤,

노태우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태우가 건의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이 다수다.

전두환은 자신이 먼저 노태우에게 직선제를 검토해보라고 제안했다고 밝혔고,

노태우는 선언 이후에 청와대를 방문해 사후에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1987년7월9일,사면 복권된 김대중은 통일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두고 김영삼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재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김영삼·김대중의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였으나 끝내 결렬됐다.

1987년10월10일,김영삼이 대통령 선거 출마를 발표하자,

1987년10월18일,김대중은 통일민주당을 탈당하고 11월에 평화 민주당을 창당했다

1987년10월29일,헌법개정 논의는

민정당과 민주당을 대표하는 여,야 '8인 정치회담' 합의로 헌법이 개정·공포되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국민에 의한 직접 선거의 원칙을 명시하였고

1987년 대통령 선거는 1972년 유신 이후 최초로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치러졌다.

1987년12월16일,13대 대통령 선거에는

민주정의당의 노태우,통일민주당의 김영삼,평화민주당의 김대중,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

통일한국당의 신정일 등 6명이 출마하여,

노태우는 36.6%(828만표)의 득표율을 확보해 당선됐다.

김영삼은 28.0%(633만표),김대중은 27.1%(611만표)를 얻었다.

이른바 '양김'이라 불리는 김영삼·김대중의 분열은 노태우가 당선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됐다.

노태우는 선거에서 '보통 사람의 시대'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했다.

이 슬로건은 6월 항쟁으로 분출한 시민 대중의 요구에 부합해

김영삼,김대중이 주장하던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의 구도를 뒤집는데 일조 했다는 평가다.

또 노태우는 6.29선언을 내세워 스스로를 정치적 안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홍보하고

상대 후보에는 색깔 공세을 취했다.

1987년11월29일,선거 18일 전인 11월29일에는  KAL858기 폭파 사건이 벌어지며 불안감을 자극했다.

비행기 폭파범 김현희가 선거전 날인 12월15일 압송되고 장면이 TV 방송으로 생중계 됐다.

당시 노태우는 인천국제공항,경부고속철도 서해안 고속도로 등 사회 간접자본 건설 공약을 많이 내놓았다.

또 노태우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중간 평가'를 받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1988년2월25일, 노태우는 13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노태우는 집권 초기 전두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해 비아냥을 들었다.

1987년12월26일,전두환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열흘 만 에 군 인사를 단행해

최세창,고명승,최평욱 등 자신의 친위 세력을 군 요직에 앉혔다.

또 당선자 노태우가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인선작업에 관여했다.

노태우는 장관에서 가급적 군 출신을 배제하려 했으나 전두환에 의해 5명의 군 출신 장관이 기용됐고,

5공 시절 장관을 했던 사람이 8명이나 포진해 있었다.

군의 요직도 모두 전두환 세력이 차지했다.

전두환 자신도 국가원로 자문회의를 만들어 의장이 됐다.

 

1988년2월25일,노태우는 취임한 직후 국가원로자문회의의 규모를 축소했다.

같은해 실시되는 4.26 총선에 출마할 이들을 뽑는 민정당 공천에서

권익현,권정달,김상구 등 5공 핵심 세력을 배제했다.

또 전두환의 동서이자 하나회 회원인 이재형 국회의장과 노신영 전 국무총리도 뺐다.

대신 노태우는 최측근이자 인척인 박철언이 이끄는 월계수회 회원들을 대거 공천했다.

노태우는 전두환의 동생 전경환을 각종 비리와 부정 축재를 벌인 혐의로 구속했다.

전경환은 새마을운동본부 회장을 맡으며 5공화국 내내 숱한 권력형 비리와 추문을 낳은 인물이었다.

1988년4월13일,전두환은 연희동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직과 민정당 명예 총재직 등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1988년,4.26 총선 결과 민정당은 299석 중에 절반에도 못미치는 125석을 얻었고,

평민당,민주당,공화당 등 야당이 174석을 차지하여 여소야대 국회가 되었다.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광주 학살 책임자 처벌과 12.12사건과 5.17사건 진상 해명 등

'5공 청산 요구'가 높았고,학생들은 전두환 체포조를 만들어 연희동에서 시위를 벌였다.

당시 국회의 주도권은 제1야당인 평민당을 이끄는 김대중이 가지고 있었다.

국회는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위(광주특위)와 제5공화국 비리조사특위(5공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열었다.

김대중은 꾸준히 전두환의 천문회 증언을 요구했다.

1988년10월17일,

노태우가 미국 순방길에 올랐을 때,

검찰은 전두환의 친형 전기환과 사촌동생 전우환을 구속하고,

처남 이창석도 구속하는 등 전두환의 친인척을 대거 구속했다.

1988년11월23일,전두환은 TV 생중계로 대국민 사과문을 읽은 후 백담사로 떠났다. 

1988년12월13일,노태우는 검찰에 '5공 특별 수사부'를 설치하도록 하여 47명을 구속했다.

야당 측은 검찰의 축소 수사라며 정호용,이원조,이희성,장세동,허문도,안무혁 등

5공 비리의 핵심 6인을 사법 처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방정책'은 노태우 정부가 수립한 새로운 대외 정책을 지칭한다.

소련과 중국을 포함해 동유럽과 아시아의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새롭게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해내는 정책을 뜻한다.

북방정책의 목표는 '7.7 선언'을 통해 드러난다.

1988년7월7일,노태우는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 이른바 ‘7·7 선언’을 내놓았다.

이 선언은 노태우가 6개 항의 대북정책으로 북한·중국·소련에 대한 개방을 표명하고 있다.

이 선언은 "북한을 경쟁과 대결이라는 적대적 대상이 아니라 통일을 위한 동반자,

즉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1988년10월18일,

노태우는 제43차 유엔총회 기조 연설에서

7.7 선언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남북한이 한민족으로서

번영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후 노태우는 남북한이 동시에 UN에 가입한 1991년과 1992년에도 유엔에서 연설을 했다.

1989년2월,당시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은 개혁,개방을 모토로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있었다,

노태우 정부는 6억 달러의 차관을 들여 헝가리와의 수교를 성사시켰다.

이후 폴란드와 11월에,유고와 12월에 수교를 맺었으며 1990년3월에는 체코, 불가리아 및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또 아시아지역에서 몽골과도 1990년3월 수교했다.

1990년9월30일,당시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고 있던 소련에도 3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고

한-소 국교 정상화를 선언하고 외교 관계를 맺었다. 

1992년8월24일,

중국과의 수교는 중국이 요구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 등의 문제로 인해

한-소 수교보다 2년 늦은  한-중 수교에 관한 공동 성명에 서명하면서 이뤄졌다.

1989년2월,남북은 남북고위급회담의 예비회담을 시작으로 일련의 회담을 진행했다.

1991년9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1991년12월13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에 서명했다.

1991년12월31일,남북은 국제 원자력 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한다는 내용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남북 기본 합의서는 1992년2월19일에 발효했다.

하지만 미국의 부시 정권은 영변에 있는 2개의 시설이 핵시설로 의심된다며 

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핵문제 해결이 남북 관계 개선에 앞서야 한며 특별 사찰을 주장했고

북한은 이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결국 남북 관계는 다시 냉전으로 전락했다.

1988년,노태우의 7.7 선언 이후 재야 단체 등에서는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륙 주장이 대두됐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는 엄금했으며 문익환,임수경 등의 방북 사건을 계기로 ]

대대적인 공안 정국을 조성했다.

1989년3월18일,일본에 머물고 있던 소설가 황석영이 북한을 방문한다고 발표하고

베이징을 거쳐 3월20일 평양에 도착했다.

이어 닷새만인 3월25일 목사 문익환이 남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을 만나 대담했다.

문익환은 당시 조국평화통일 위원장 허담과 4.2 남북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통일 방식으로는 연방제 안을 택하고 정치와 군사 문제 및 교류 협력 문제를 추진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이었다.

노태우 정부는 '좌경 용공세력을 색출한다'며

안기부·검찰·보안사 합동으로 공안합동수사 본부를 설치하고 국가 보안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재야와 학생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지도부에 대한 대규모 검거가 벌어졌다.

1989년4월13일,문익환은 귀국하자 공항에서 체포되어 구속됐다.

1989년6월30일,이러한 와중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평양에서 열리는 세계청년학생축전에

한국 외국어대 4학년 임수경을 전대협 대표자격으로 보냈다.

임수경은 47일간 평양에 머무르며 북측 학생대표와 '남북 청년학생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귀국할 때는 반드시 판문점을 통과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판문점 귀환을 허용하지 않았고,

정의구현 사제단에서는 문규현 신부를 북한에 파견해 임수경을 데려오도록 했다.

이들은 단식 등을 벌인 끝에 8월15일 판문점을 통해 남한으로 귀환했다.

이들은 귀환 직후 체포되어 국가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1988년7월,임수경이 방북하기 사흘 전 평민당 소속 국회의원 서경원이 

사흘간 북한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안기부 등은 평화민주당 총재 김대중이 관련되었는지 여부에 수사를 집중했고,

김대중을 불고지죄와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판에서 서경원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고문 등 안기부의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1990년1월22일,노태우는 여소야대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비밀리에 '3당 합당'을 추진했다.

민정당 총재인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민주당 총재,김종필 공화당 총재는

청와대에서 전격 회동을 갖고 3당 합당과 함께 민주자유당 창당을 선언했고

216석을 가진 거대 여당 인 민자당이 탄생했다.

13대 총선을 통해 만들어진 여소야대 정국은 여대야소로 바뀌었고 김대중의 평화민주당은

유일한 원내 야당으로 남게됐다.

1990년10월4일,육군 보안사 소속 이병 윤석양이 한국기독교회협의회 인권위 사무실에서

양심 선언을 하고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기록을 공개했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 1600여 명에 대한 불법 사찰 실태가 드러났다.

1990년10월13일,야당과 재야단체는 공동 집회를 열고 노태우와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만약 관련이 있다면 대통령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장관과 보안 사령관이 해임되고 보안사는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로 개편됐다.

노태우는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 1990년10월13일,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1990년11월엔 '범죄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새질서 새생활 운동' 캠페인을 시작하고

전국의 공무원들을 동원해 운동을 전개했다. 

학원 자주화 시위에 참여했던 명지대 학생 강경대가 사복 경찰들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했다.

이에 항의하는 시위와 대학생들의 분신으로 이어졌다.

4월에는 전남대 학생 박승희가 강경대 치사 사건과 공안정치 분쇄를 주장하며 분신했고

5월에는 안동대 학생 김영균과 경원대 학생 천세용,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 등

모두 11명이 분신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분신 배후설을 유포했고,

시인 김지하는 '죽음의 굿판을 당장 걷어 치워라'는 글로 분신을 비난했다.

박홍 서강대 총장은 김기설의 분신 자살에 대해 죽음의 블릭 리스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이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했다며 강기훈을 붙잡아 구속했다.

노태우 정부의 분신 배후설은 대학생과 재야 세력의 도덕성에 치명적 타격을 입혔다.

그러나 유서 대필 사건은 조작 사건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옥살이를 했던 강기훈은 재심 상고심을 거쳐 24년 만인 2015년 5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김씨의 유서 필적이 강씨의 필적이라고 판단한 1991년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신빙성이 없다며 강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1992년3월24일,200석을 넘는 의석을 확보했던 민자당은 치러진 총선에서 참패해

과반수에서 한석 모자라는 149석으로 줄어들었다.

신민주연합당과 꼬마민주당이 합당한 민주당은 97석,

현대그룹 회장 정주영이 창당한 통일국민당은 31석을 차지했다. 

노태우는 충남 연기군수 한준수의 '관권 선거 폭로'로 위기를 맞았다.

그는 민주당 원내 총무실에서 14대 총선이 유례없는 관권 부정 선거였다며

'중앙'에서 내려온 문서 15종과 수표 다발을 공개했다.

1992년8월28일,이에 노태우는 민자당 총재직에 사퇴했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1992년9월17일, 민자당을 탈당했다.

노태우는 '중립 내각' 구성을 선언하고

한림대 총장 현승종을 국무총리로 하는 '거국 중립내각'을 출범시켰다.

1993년2월24일,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이 당선된 이후 노태우는 청와대를 떠나 서

울 연희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1995년10월19일,노태우의 비자금 문제가 불거졌다. 

국회의원 박계동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태우가 비자금 4000억 원을 조성했다고 폭로하고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에 예치된 128억2700여 만원의 예금 조회표를 증거로 제시했다.

다음날 정부가 비자금 수사 방침을 밝혔다.

사흘 뒤 관계자들이 검찰에 출두하고 조사가 시작되며 비자금의 실체가 확인되기 시작했다.

1995년10월27일,노태우는 사과문을 내 재임 중 5000여 억원의 통치자금을 조성했고

퇴임 시 1700여 억 원이 남았다고 말했다.

이후 검찰은 삼성,현대,대우,한보를 비롯한 34개 재벌총수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당초 검찰 수사는 비자금에 대한 것으로 한정됐으나

'12.12 사태와 5.18 내란에 대해서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국회가 '헌정 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했고

검찰은 형법상 내란죄에 대해서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수사 결과 총수들은 30억원에서 250억원까지 뇌물을 줬으며,

노태우의 비자금은 41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11월16일, 노태우는 구속됐다.

1996년8월26일,1심 재판부는 징역 22년6월과 추징금 2838억96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전두환은 사형과 추징금 2259억5000만원이 선고됐다.

1997년4월,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판결한대로 ‘전두환 무기, 노태우 징역 12년’을 확정했지만,

1997년12월,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들을 모두 특별 사면했다.

노태우는 김옥숙과 결혼해 1남1녀를 뒀다.

아들 노재헌은 신정화와 결혼하고, 딸 노소영은 SK그룹 회장 최태원과 결혼했다. 

노태우는 소뇌위축증이라는 희귀병으로 투병 중이다. 

 

⊙ 제13대 대통령 선거 실시      2017.12.27.금요일,맑음

1987년12월16일, 국민의 직접선거로 치러진 대통령선거이며,

후보자는 노태우.김영삼·김대중·김종필·신정일


1987년6월29일, 민주정의당(민정당) 대표 노태우가 국민들의 민주화와 직선제 개헌요구를 받아들여

이른바 6·29선언을 발표한 뒤 치러진 대통령선거이다. 

특히 이 선거는 군부의 권위 주의적 위주의 정권이 민중항쟁에 굴복해 여야가 합의한 경쟁규칙에 따라

시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사의 획기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동반자였던 김영삼과 김대중이 서로 분리되고, 동시에 김종필이 후보에 출마함으로써 사상 유례 없는 지역대결 구도로 선거가 흘러갔는데,이 때부터 '3김' 또는 '3김 구도'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선거 방식은

1987년11월17일에 제정된 대통령선거법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에 참여해 최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선출하는 직접선거 방식을 채택하였다. 


선거일은 1987년12월16일이며,

후보자는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평화 민주당의 김대중,신민주 공화당의 김종필,

통일한국당의 신정일 등 6명이었다.

총유권자 수 2587만 3624명 가운데 2306만 6419명(투표율 89.2%)이 투표에 참가하였고,

무효 46만 3008표를 제외한 유효투표 수는 2260만 3411표였다.

 

득표 수는 노태우 후보가 828만 2738표(득표율 36.6%)로 1위,

김영삼 후보가 633만 7581표(득표율 28%)로 2위,

김대중 후보가 611만 3375표(득표율 27%)로 3위,

김종필 후보가 182만 3067표(득표율 8%)로 4위,

신정일 후보가 4만 6650표(0.2%)로 5위를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노태우가 임기 5년의 제13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이듬해2월25일 취임함으로써

제6공화국을 출범시켰다.


 

⊙ 제9차 개헌(직선재 개헌)               2019.12.27.금요일,맑음

1987년10.29일,제9차 개헌(직선재 개헌)은 6월 항쟁으로 이어진 대통령 직선재 개헌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정된 이래 9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이중 정치 제도에 있어서 정부의 형태나 구조가 바뀌는 등의 큰 변혁을 가져온 것은

제 3·5·7·8·9차 개정이다.


1985년2월12일,제12대 총선거를 통해 야당과 재야 운동단체의 연합으로 반정부 세력이

   강화되는데 있어 중요한 핵심 의제로 등장한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이다.  

   2·12 총선거를 통해 창당한지 채 1개월도 안 되는 신민당이 제1야당으로 급부상했고,

   지도부는 1985년8월 전당대회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공식 당론으로 확정하였고,

   이를 12대 국회의 일차적 의제로 설정했다.


1985년9월,신민당은 정기국회에서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개헌특위)’ 설치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신민당의 이러한 정치적 전략은 국회 내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론을 둘러싸고

   민정당과의 갈등 형성과 더불어 민주화 운동세력 내부에서의 찬반 논의를 촉발했다.


직선제 개헌을 중시한 ‘민주화 운동청년연합(민청련)’이나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의

개헌론 및 노동 운동 세력의 일부가 제시한 ‘삼민헌법 쟁취투쟁론’까지 민주화 운동세력

내부에서도 개헌에 대한 입장들의 스펙트럼과 정치적 차이는 컸다.


신민당이 제기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론에 대해

‘민추협’,‘민주헌정연구회’,‘민주산악회’,‘민주대학’ 등 신민당의 외곽 정치조직들은 찬성했고,

‘민통련’을 비롯한 급진적 노동운동세력의 일부는 이를 거부했다.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은 1985년10월5일,‘인천노동자복지협의회’, ‘한국기독노동자

   총연맹’, ‘안양지역 노동 3권 쟁취위원회’ 등과 연합해 ‘전국노동자 민중·민주·민족통일

   헌법 쟁취위원회’를 결성하고, 결성 선언문에서 신민당의 직선제 개헌이 목표가 아니며,  

 “민중이 주인되는 새로운 사회”를 핵심 목표로 천명했다.

학생 운동계에서도 ‘전국학생총연합(전학련)’이 10월26일 전국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서명

   운동을 결의했으며,10월29일 서울지역 6개 대학에서 ‘삼민헌법쟁취투쟁위원회’가 삼민

   헌법쟁취실천대회를 개최했다.

전학련 산하 ‘군부독재타도 및 파쇼헌법철폐 투쟁위원회’가 11월28일에는 소속 서울시내

   14개 대학이 미정당 중앙정치 연수원을 기습 점거하기도 했다.


1987년 6월은 한국 민주화의 원년으로 기록된다.

민주화 이행에 있어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국본)’을 중심으로 반정부 연합전선의 역할이 컸다. ‘국본’이 민주화 운동의 동력을 결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이질적인 반정부 단체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라는 공통의 이슈를 만드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론은 1987년 한국 민주화를 위한 반정부 운동의 상징적 구심점 역할을 했으며 등장과 소멸, 협상과 합의의 복합적 구성 과정이었다.

10·26사태 이후부터 2·12총선거시기를 거쳐 1987년 6월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6·29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론을 정부의 공식 의제로 받아들일 때까지,

7월1일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당대표의 선언을 공식적으로 승인할 때까지,

9차 헌법 개정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직선제 개헌론은 상이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갖는 저항세력과 집권세력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 협상의 핵심 축으로 작동했다.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한 6·29선언 이후 ‘국본’은 7월 13일 산하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했으며 8월4일에는 ‘헌법개정요강’이라는 자료를 발간했으나 실질적으로 개헌 협상은 제도권의 민정당과 민주당에 의해 주도되었다. 


1985년에서 1987년 사이에 노동 운동 및 학생 운동 등 운동 진영에서 거론 되었던 새로운 체제 구성, 다양한 기획들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9차 헌법 개정과 13대 대통령 선거과정을 통해 여야 정당을 비롯한 제도 정치의 영역은

급속히 활성화된 반면 운동 정치 영역은 위축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1987년8월3일부터 시작된 집권 여당과 야당의 정치회담은

8월31일 전문과 조항의 합의를 이끌어냈으며,9월16일 부칙까지 합의했다.

19차에 걸친 회담 끝에 정치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넘겨받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

특위)’는 9월17일 전문과 본문으로 구성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10월12일 국회는 제헌국 회 이후 최초로 여야 합의에 의한 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1987년10월27일,국회를 통과한 개헌안은 국민투표에서 93.1%의 찬성을 얻어

1987년10월29일, 최종적으로 공포되었으며,

1988년 2월 25일부터 제6공화국의 헌법이 된 이 개헌안이 시행되었다.


대한민국 국민투표는

1954년11월29일,제2차 헌법(사사오입 개헌) 개정에서 도입된 것이 최초다.

1960년6월15일,제3차 개헌(내각제 개헌)에서는 국민투표제에 관련된 조항이 삭제되었고,

1962년12월26일,제5차 개헌에서 헌법 개정에 한해 다시 채택되었다.

1972년12월27일,제7차 개헌(유신헌법)에서는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과 대통령이

   부의한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해서,

1987년10월29일,제9차 개헌(직선제 개헌)에서는 헌법개정안과 대통령이 부의한 국가의

   중요정책에 대해서 국민 투표제가 채택되었다.

 

국회가 의결한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확정되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국방·통일,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수 있다고 헌법에

명시되어있다.




 

⊙ 6.29 민주화 선언         2019.12.27.금요일,맑음

1987년6월29일,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 민주정의당(약칭 민정당) 대표 위원이

국민들의 민주화와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여 발표한 시국 수습을 위한 특별 선언이다.


1985년, 2.12총선 이후 선출된 제5공화국 대통령 전두환에게 직선제 개헌을 주장하였다.

1987년4월13일,전두환 대통령은 일체의 개헌논의를 금지하는 호헌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이 알려지면서 정국은 대결

   국면으로 치달았다.

1987년6월10일, 노태우가 민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되는 와중에 전국 도시에서

   대규모 가두집회가 열리고 시위가 연일 계속되었다.

1987년6월26일,전국 37개 도시에서 100만여 명이 밤늦게까지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경찰력이 마비되자 정부는 위수령 발동과 군 투입을 검토하였으나 직선제 개헌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6·29선언이 발표되었다.


신군부는 1988년에 개최될 올림픽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위수령이 발동될 징후를 알아차렸던 미국은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하여 이를 저지시켰으며, 야당과 신속히 타협하도록 촉구하였다.

따라서 6·29선언의 생성 과정에서 미국의 압력이 일정하게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노태우 대표는 자신의 제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민정당 대통령 후보와 당 대표 위원직을 

사퇴한다는 단서를 첨가하였다.

그러자 민정당은 6·29선언을 당의 공식 입장으로 추인하였으며,전두환 당시 대통령도 특별담화를 통해 대폭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6·29 선언은 정부와 집권당의

공식 입장이 되었고,결국 4·13호헌조치는 철회되었다.


이 결과 1987년10월27일, 국민 투표로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고,

1987년12월16일, 대통령 선거에서 민정당 후보 노태우가 김영삼,김대중,김종필 후보 등에 맞서 36.6%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6·29 선언은 집권층의 공개적 민주화 선언으로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것이며,

민중항쟁에 의한 타협이었다.


선언 직후에는 노태우가 독자적으로 6·29선언을 발의하였다 하였으나,

전두환이 노태우에게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라고 지시하였다는 설이 힘을 얻고 있다.

전두환은 김대중이 해금된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면

1여2야의 3파전 혹은 1여3야의 4파전에서 승산이 있다고 설득하였다는 것이다.


6.29 선언은 전두환이 주도하고 노태우가 발표한 것이라는 설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

당시 노태우 후보는 6·29 선언을 ‘6·29 항복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6·29 선언은 군사 독재를 청산하는 한 전기가 마련되었고,

민주화 투쟁의 한 값진 산물로 볼 수가 있다.


 

⊙ 6월 민주 항쟁                 2019.12.27.금요일,맑음

1987년6월에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이다.

전두환 정부의 강압적인 통치를 무너뜨리고, 정치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민주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다.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자 학생,야당 정치인,시민들 사이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다.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대통령 직선제’는 가장 중요한 요구 사항이었다. 


전두환 정부는 처음에는 직선제 요구를 무시했지만, 국민들의 요구가 거세지자  헌법 개정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으나 1987년4월13일에 갑자기 ‘호헌 선언’이 발표되었다.

호헌이란 헌법을 보호하거나 지킨다는 뜻이다.

즉, 이전의 헌법대로 대통령을 간접 선거로 뽑겠다는 선언이었다. 


전두환 정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헌법을 개정할 시간이 부족하고, 정치인들이 서로 뜻을 모으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직선제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고는 6월에 집권당인 민주정의당의 대통령 후보로 노태우를 뽑았다.


분노한 시민들은 ‘호헌 철폐’와 ‘독재 타도’ 등을 외치며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에 들어갔다.

그해 초에 고문을 받다 숨진 박종철 사건과 시위 도중 최루탄을 맞아 숨진 이한열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1987년6월10일,전국 곳곳에서 동시에 시작된 시위는 20일간 매일 계속되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었으나 차츰 일반 시민들의 수가 늘어나 국민 운동으로 발전해.

결국 전두환 정부는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에 굴복해 대통령 직접 선거와 국민의 기본권보장,

구속되거나 연금된 정치 인사들의 석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6 · 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헌법이 개정되었고,16년 만에 대통령 직선제가 되었다.


1987년의 6월 민주 항쟁은 시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노동자,농민,도시 빈민 등 사회 여러 계층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으며 시민운동도 활발해졌다.

 


⊙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2019.12.27.금요일,맑음

박종철고문치사 사건은 전두환 정권 말기인 1987년1월14일에 발생한 사건으로,

경찰은 서울 대학교 언어학과 학생 박종철을 체포하여 고문하다가 사망케 하여

공안당국의 은폐에도 불구하고 폭로되어 1987년 6월 항쟁의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전두환 정권의 탄압과 그에 대한 저항은 198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 더해가고 있었다.

경찰은 ‘민주화 추진위원회 사건’ 관련 수배자 박종운의 소재 파악을 위해 후배인 박종철을 불법으로 체포했다.

1987년1월14일,경찰은 치안본부 대공 수사단 남영동 분실 509호 조사실에서 박종철에게 

   폭행과 고문을 가해 사망케 했다.

1987년1월15일,강민창 치안 본부장은 단순 쇼크사인 것처럼 발표했다.

   부검의의 증언과 언론 보도 등으로 의혹이 제기되자 사건발생  5일 만인 19일에 물고문

   사실을 공식 시인했다.수사 경관 조한경과 강진규 등 2명을 구속했다.

   정부는 내무부 장관 김종호와 치안 본부장 강민창의 전격 해임과 고문 근절 대책 수립 등

   으로 사태를 수습하려 했다.

1987년5월18일, 광주 민주화운동 7주기 추모미사에서,

   천주교 김승훈 신부는 박종철 고문치사와 관련된 경찰의 은폐 조작을 폭로했다.

   치안 본부 5차장 박처원 등 대공간부 3명이 이 사건을 축소 조작하였고,고문가담 경관이

   2명이 아니라 5명이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다.

   안기부,법무부,내무부,검찰,청와대 비서실 및 이들 기관의 기관장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대책 회의가 은폐 조작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박종철 고문치사는 전두환 정권의 정당성에 큰 타격을 주었고 정권 규탄 시위를 촉발했다.

이 사건으로 1987년 6월항쟁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여 민주화 운동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


 

대통령 전두환            작성일자; 2019.12.27.금요일,맑음

 

대통령 전두환(생졸;1931년1월18일~현재)은

12·12 군사 정변과 1981년1월에 창당된 민주정의당 총재를 지냈으며,

제11대,12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한 군인이며 정치가다.

재임기간 중 군부 독재라는 비판을 받았다.

 

경상남도 합천에서 1931년에 태어난 그는

1951년, 6.25 전쟁 중 대구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55년, 육군사관학교를 제11기로 졸업하였다.

1961년, 5.16 군사 정변 직후 박정희에게 발탁되어 국가 재건 최고회의 의장실 민원비서관,

1963년, 중앙정보부 인사과장,

1969년, 육군본부 수석 부관을 지냈다.

1970년, 백마부대 제29연대장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였고,

1971년, 제1공수 특전단 단장을 지냈다.

1976년, 대통령 경호실 차장보,

1978년, 제1사단장을 지낸 후

1979년 초, 국군 보안사령관이 되었다.

1979년,10.26 사태가 일어나자

1979년12월12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 본부장으로서 계엄사령관 정승화를 체포하고,

   신군부가 12·12 군사정변을 일으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1980년, 중장으로 진급하고, 이어 중앙 정보부장 서리가 되었다.

1980년, 5.17비상계엄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고 정권을 장악한 뒤,

1980년6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임 위원장이 되었다.

1980년8월5일, 대장으로 진급하고 8월22일에 예편하였으며,

1980년8월27일,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간선으로

1980년8월27일부터 1981년2월24일까지  제11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1981년1월, 창당된 민주정의당 총재가 되어 2월 개정된 새헌법에 따라

1981년2월25일부터 1988년2월24일까지 임기기간인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재임기간 중 군부독재라는 비판을 받았다.

1987년6월,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견디다 못해 수용 후 물러난 뒤

광주민주화운동과 5공비리문제로 책임 추궁을 당하다가

1988년11월부터 1990년 말까지 백담사에서 은둔 생활을 했다.

1996년, 12·12 및 5·18사건, 비자금 사건과 관련되어 사법 처리 되었다

 

⊙ 4.13 호헌 조치              2019.12.27.금요일,맑음

1987년4월13일, 전두환 대통령이 일체의 개헌 논의를 중단시킨 조치이며,

이는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는 노태우의 6·29 선언을 발표하게 되었다.

제5공화국의 대통령 간선제가 민주주의 원리를 위반 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 되었고,

1987년12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986년부터 직선제 개헌 요구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1986년1월16일, 전두환 대통령은 국정 연설을 통해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개헌을

   유보하는 방침을 발표했고,

1986년2월12일,그에 대응해 신한민주당(신민당)은  1000만 개헌 서명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미 직선제 개헌은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었다.

1986년7월30일,여야 합의로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헌법 개정 협상을 진행하지만,

   여당인 민주정의당(민정당)의 의원 내각제와 야당의 대통령 직선제를 주장하면서 대립과

   갈등이 반복되었다.

1986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전두환 정부는  민주화 운동세력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건국대 점거 농성사건 등 용공조작 사건들을 연이어 만들어냈다.

1987년1월14일, 서울대 박종철 학생이 대공분실에서 고문과 폭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 민주화 요구가 분출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운동이 전개되었다.

1987년4월13일, 전두환 대통령은 시국 혼란을 이유로 일체의 개헌 논의를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여야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 간선제인 현행 헌법을 유지하고 1988년

   3월에 정부를 이양하겠다는 것이었다.

   4·13 호헌조치는 장기 집권을 우려하는 전국민의 저항을 불러 일으켰으며,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1987년6월10일, 민주헌법 쟁취 국민 운동본부의 대규모 집회로

1987년6월26일, 전두환 정권은 4·13 호헌조치를 철회했으며,

1987년6월29일, 노태우 민정당 대표는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는 6·29 선언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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