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항쟁(대구10.1 사건)은 대구에서 발발하여 남한 전역으로 확산된 일련의 운동을 지칭한다.
광복 이후 미군정청이 쌀 배급 정책이 실패하여 남한내의 대중들은 굶주리는 처지였으며,
이 시기 또한 콜레라로 인하여 대구의 굶주림은 특히 더 심했다.
대구,경북 일대에 2천여 명의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자 치료를 위한 조치들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전염을 막는다며 대구를 봉쇄해 버린 탓이었다.
차량과 사람들은 시경계를 넘을 수 없게 되면서 농작물과 생필품 공급이 끊어지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쌀이 부족했다.
또한 국립경찰로 채용된 과거 친일파 출신 경찰들이 일제시대 방식 그대로 농민들의 쌀을
강탈하다 시피 공출해 가자 친일출신 경찰들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매우 커져갔고,
경찰은 이에 대해 보복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졌었다.
이러한 가운데 대구,경북 일대의 민심은 매우 흉흉했다.
한편,1946년5월,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으로 미군정에서 '공산당 활동 불법화'를 공표함과 동시에 공산당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령을 내렸는데 박헌영 계열 조선 공산당 세력들에서는
미군정에 대항하겠다 면서 '신전술'이라는 방식을 채택하여 더욱 급진적 성향을 보이게 된다. 이어 공산당과 전평은 노동자들을 선동하여 1946년9월에 철도노동자, 운송업노동자들이
주도해 대대적인 파업을 벌였는데, 이것이 9월 총파업이다.
9월 총파업은 부산지역의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번져나갔다. 이렇게 되어 공산당과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는 9월 총파업을 주도해 나아가 본격적으로 미군정에 정면 충돌을 벌였다.
9월 총파업으로 순식간에 전국으로 번져나가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다.
미군정은 국립경찰과 반공청년단체를 투입하여 파업에 진압하였으나, 여기서 의외의 사태를 맞게 되는데 대구지역 노동자들의 파업 시위에 경찰이 발포하자 이에 대한 항거로 발전하게 되었다.
조선 공산당 주도하여 9월 총파업을 전개했을때,
대구에서는 전평 지도부에서9월2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 10월1일까지 파업과 시위가 계속되었다.
1946년10월1일,
대구지역에서 노동단체들이 모여 메이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해주로 피신했다가 소련을 방문하고 돌아온 박헌영은 경성부로 내려와 경성의 메이데이 행사에 참석, 축사를 낭독했고 타지역의 메이데이 행사에서도 그의 축전이 낭독되었다. 그러나 메이데이 행사는 미군정에 대한 항거로 바뀌게 되었다.
그런데 10월1일 저녁,
대구부청 앞에서 기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위 도중 경찰의 발포로 민간인 황말용, 김종태 라는 노동자가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의 발원지인 대구부청 자리는 오늘날 경상 감영공원이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박헌영은 무력 시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고, 불필요하게 미군정을 자극해서는 안된다며 중단을 촉구했지만 사태는 걷잡을수 없이 확산되었고, 경찰관과 행사 참가자 간의 물리적인 폭력사태로 진행되었다. 박헌영은 즉시 서울시를 떠나 피신하였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의 발포로 민간인 2명이 총에 맞아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노동자들이 시내에 집결하기 시작했고 굶주린 일반 시민들과 학생들도 시위에 합세했다.
만여명의 군중에 포위된 대구경찰서장은 스스로 무장해제를 선언하고 유치장 열쇠를 건네 수감되어 있던 정치범들을 석방하게 했다.
조선공산당 지도부의 통제를 받는 노동자들은 질서 있게 경찰권을 인수하려 했다. 그
런데 이때, 거리 한쪽에서 흥분한 군중들이 경찰에 투석을 시작했고, 궁지에 몰린 경찰관들은 군중들에게 총을 난사하여 17명의 시위대가 죽는 사태가 벌어졌다.
분노한 군중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동향을 살피던 정사복 경찰관들을 구타하거나 경찰 무기고를 털어 총기로 무장했다. 처음에 평화시위로 시작하다가 폭력적 성향으로 돌변하자 일부 젊은 공산당원들은 시위의 선봉에 섰으나 고참 당원들은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라 뒷전에서 이리뛰고 저리 뛰어다니기만 했다.
군중들은 부잣집과 과거 친일파들의 가옥을 털어 생필품이나 식량을 가져갔지만, 달아나지는 않고 그것들을 길바닥에 쌓아놓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었다.
일반 가게나 은행 같은 곳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 경찰관을 집단 폭행하거나 죽인것은 그들의 대부분이 일제 때부터 조선인들을 괴롭혀온 친일경찰이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대구지역의 의사모임인 대구부의사회는 경찰에 대한 경고문을 발표해 "첫째, 경관은 시민에게 발포를 중지하라. 둘째, 동포에게 발포한 경관 부상자의 치료를 거부한다"며 항쟁에 동참했다.
미군정 이튿날인
1946년10월2일,오후 7시
대구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미군을 동원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질서가 회복되었다.
그러나 미군 개입으로 시위가 대구 인근인 경산군,성주군,영천군 등으로 확대되면서
경상북도 일대에서 민중과 미군정간의 충돌은 멈추지 않고, 계속 발생하게 되었다.
이후 경북 지역 민중시위 진압 과정에서 또다시 경북 지역을 벗어나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1946년 말까지 계속되었다.
소요사태는 10월2일 즈음 되어 잠잠해지는 듯 했으나 주변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시위를 벌이고 봉기를 일으키면서 항쟁은 경북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1946년10월3일,경찰응원대가 도착해 질서는 회복되었으나 경찰관들과 우익 청년단원들은 봉기 관련자들의 집을 약탈하고 유린했다. 이 곳 영천에서만해도 1200여호의 가옥이 전소,파괴되었고 사망 40명, 중상자 43명, 피해액 10억여원의 피해를 입었다.
선산군(구미)에서는 선동자들이 내려오지는 않았지만박상희를 주동으로 한 2000여명의 군중들이 구미경찰서를 공격해 경찰서 기능을 마비시키고는 선산인민위원회보안서 간판을 매달아 지역관리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 우익인사들을 감금하고 부호들의 가산을 파괴했다.
예천군에서는 시위를 막기 위해 미리 경찰들이 파견되었으나 민중과의 충돌로 인하여 실패했고 1000여명의 군중이 경찰서를 습격해 교전까지 벌였으며, 미군이 도착할 때까지도 질서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경찰서 공격이 이어져 경찰이 다치고 무기고가 탈취되는 일이 이어져 외곽지역에 경찰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영일군에서는 민중의 공격으로 전도사가 살해당하기도 했다.
칠곡에서도 격렬한 항쟁이 발생하였다. 500여 명의 군중은 약목지서를 습격해 3명의 경찰을 기둥에 묶어 살해했다. 왜관에서는 2,000여 명의 주민들이 시위와 함께 왜관경찰서를 공격해 경찰 4명이 추가로 피살되었다.
항쟁 전의 외관지역은 미곡수집령에 대한 저항이 매우 심했는데 왜관 주민들의 분노가 어찌나 큰지 당시 경찰서장 장석한은 얼굴이 난도질 당한 채로 머리부터 밑으로 갈라져 살해당했다고 한다.
이 외에도 달성, 고령, 성주, 군위, 의성, 김천, 경산, 청도, 경주, 영덕, 안동, 상주, 문경, 영주, 봉화 지역에서 항쟁이 발생했고 약 77만 3200여 명이 항쟁에 참여했다.
경북 지역의 항쟁은 다양한 강도(미발생/저강도/중강도/고강도/최고강도로 분류)와 방식
(선제공격, 경찰서 습격, 장날 이용, 정치 이념 세력 간의 힘의 균형 이용, 파급이 큰 논농사 지역 이용)을 이용해서 전개되었고, 이에 대한 경찰의 가혹한 보복도 뒤따랐다.
경찰측의 피해 규모는 당시 지역에서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나 관할 경찰서장의 임기응변에 따라 크게 줄어드는(동시에 경찰의 보복도 가벼운) 경우가 많았는데, 고령군의 경우 10월 3일 오후 8시경 군민청 본부에 모인 군내 민청원 수백 명이 군청을 습격, 접수할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정보를 접한 당시 고령경찰서장 최이준(崔二俊)이 직접 민청 간부와 만나 양자간 절충을 시도하고, 협상 결과에 불만을 품고 4일 오전 1시경 괭이와 낫을 들고 경찰서 공격에 나선(당시 고령경찰서에는 10월 1일의 대구에서의 소요 진압에 15명의 경관이 투입되고 그밖에 피신한 경관 몇몇을 제외하면 남은 경찰은 8명뿐이었다) 민청원과 군중들을 상대로도 최이준 서장이 다시 몸소 나서서 담판을 짓는 모습을 보였는데, 군중들 사이에서 온건파와 강경파 사이의 알력이 벌어져 시간을 끄는 과정에서 대구로부터 지원경찰이 온다는 소식에 군중은 해산, 별다른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다. 왕조 시대 이래로 유교적 전통이 강한 만큼 우익 및 경찰 세력도 좌익 못지 않게 강했던 안동에서는 10월 3일에 농림학교 교사 8명을 비롯, 공산주의 지도자로 지목된 30명('대구시보'에는 82명)이 안동 및 영주 경찰에 사전 체포되면서 불상사는 예방되었다고 평가되었다.
문경에서는 황시곤, 이규선 등 문경의 지방 유지들이 광복청년회 점촌지부 점촌소방대와 함께 경찰에 협조했고, 문경경찰서장이었던 조준영 경감은 문경 군민들에게 비교적 "청렴하고 참신한 인물"로 평가받아온 사람이었고 군내 좌익들의 동태를 파악해 예방조치를 강구한 덕분에 피해가 다소 적었는데, 10월 월 4일 50여 명의 군중이 군내 산양지서를 습격, 파괴하였고 경찰에 용의자 30명이 검거,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남지역은 대구 10.1 사건의 도화선이 되는 9월 총파업이 시작된 곳이다.
하지만 다른 지역과는 달리 9월 총파업의 전개는 매우 소극적이고 온건적이었으며 10월 항쟁 때에도 분산적이고 고립적인 항쟁들이 펼쳐졌다.
경남지역에서는 통영에서 최초의 사태가 발생했다.
4000~5000여명의 군중들이 읍내를 장악하고는 경찰을 구타하고 무기를 탈취했다.
창녕에서도 여러 지서가 습격당하고 군중의 경찰서, 군청 점령시도가 있었다.
마산에서는 6일과 7일에 거쳐서 군중과 군경 사이의 치열한 충돌로 13명 정도의 사망자를 내었다.
울산 지역에서는 면사무소가 파괴되고 경찰서가 포위당헀으나 응원경찰과 미군의 도움으로 곧 탈환되었고 군중 일부는 배를 타고 도망하였다.
소극적인 저항을 벌였던 부산에서도 9일에 유혈충돌이 일어나 24명이 목숨을 잃었다.
경상도에서 불붙은 항쟁은 충청도로 옮겨붙었다. 충청도에서 봉기는 주로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충남에서는 17~19일을 기점으로,
충북은 10월 4일과 7일에 민중 봉기가 일어났다.
10월 17일
당진에서 경찰서가 공격당하고 공공시설 점거,통신선 절단, 교량 폭파가 일어남을 시작으로 충남 서북부는 항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홍성에서는 쌀과 토지를 달라고 시위를 벌이는 군중을 향해 경찰이 무차별 발포하여 4명이 죽었다. 예산, 선산, 천안에서도 소요사태가 발생해 경찰과 우익세력을 위협했다.
충북에서는 비교적 항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청주에서 경찰 1명이 죽고,
영동군에 300~400여명의 군중이 경찰서를 습격하려 했으나 실패한 정도였다.
충북지역에서 항쟁이 이렇게 미미했던 까닭은 충북의 중심지인 청주가 온건 성향의 좌익이 꽤 우세했었기 때문이었다.
충청도에서 항쟁이 가라앉으면서 경기도와 황해도 지방에서도 소요사태가 터졌다.
경기도 광주에서는 경찰을 살해하고 경찰서를 불태우는 투쟁을 벌였다.
개풍에서는 경찰서장이 피살되고 대부분의 지서가 이틀에 걸쳐서 습격당했다.
파주에서는 폭동이 계획되다가 사전발각되어 주동자들이 전원 체포되었다.
마침내 서울에서도 시위가 발생했다. 3일 1200여명의 군중이 학생들과 합세해 노래를 합창하며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21일 정오에는 2000여명이 종로네거리에 모여 동대문으로 전진했다. 그러나 기독교 청년회관 앞에서 무장경찰대의 집단발포로 해산당했고 그 부근을 지나가던 권투선수 한 명이 피살당했다. 그 날 종로 5가에도 시위가 발생하고 서울역에는 폭탄이 터졌다.달을 넘긴 11월 2일에도 남대문 앞에서 시위가 전개되었다.
그 외에도 인천,연백,장단 지역에서도 시위와 습격이 잇따랐고 10월 20일에서 22일 간
인천을 제외한 항쟁이 발생했다.
강원에서는 횡성에서 수천명의 군중들이 경찰서를 습격했고 묵호에서는 시위를 조사하던 도중 사망자가 나자 주민들이 경찰지서 등을 공격해 다수의 사망자가 또 발생했다.
강릉에서도 경찰이 구타당하고 통신이 두절당했으며,
평창에서는 무기를 든 좌익세력들과 경찰과의 충돌이 발생했다.
삼척에서는 광산을 이유로 좌우익 간의 소요가 일어났다. 강원도의 봉기는 동해안 부근에서 사건이 주로 일어났다는 것이 특징이다.
남한 전역을 휩쓸 것 같았던 일련의 사태들은 10월 23일부터 28일까지 약 일주일 가까이 멈추었다. 미군정과 우익세력들은 좌익극단주의자들이 추수기와 군경의 쌀수집을 기다리고 있고 미군정은 쌀수집을 할 권리가 없다는 선동에 집중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것은 좌익이 전라도에서 일을 준비해나가는 기간이었다. 그런 이유 탓인지 특히 전남지역은 항쟁 초기의 경북처럼 크고 폭력적이었다.
전라도에서 항쟁은 10월이 끝나갈 때 즈음 전남에서 시작되었다.
10월 30일부터 화순지구의 광부들은 광주를 향해 행진을 시도했다.
다음 날인 31일에도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대동하여 행진에 나섰으나 별 다른 충돌 없이 미군의 설득으로 중단되었다.
그러나 정작 11월 4일에 광부들은 미군과 경찰에 대한 격렬한 저항을 시도했다. 광부와 민중들은 도로와 다리를 막고는 군경이 탄 지프차를 전복시켰다.
그리고 돌과 탄환을 날리며 이들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무안에도 시위가 발생했다. 좌익청년단체원 50여명이 경찰지서를 습격하고 소요가 발생해 7명이 목숨을 잃었다. 일로에서는 군중이 경찰을 공격했으며, 안성에는 시위대가 철도역을 공격하려고 했으나 철도경찰과 응원경찰의 저항으로 실패했다.
목포에서까지 학생과 노동자로 구성된 많은 군중들이 파출소를 불태우고 경찰서까지 공격하는 일이 일어나자, 목포와 무안군 일대에 야간통행금지령이 선포되었다.
광주에서는 파업참여자들이 시위를 벌였고 학생들도 시위를 벌이면서 학교가 휴교당하기도 했다. 광산군 송정리에서는 미군과 대화를 한 한국인이 군중에 의하여 친미파로 몰려 무차별 폭행당했다. 그런가하면 함평에선 군중들이 다른 곳에서 온 선동자들과 함께 경찰과 충돌을 일으켰고, 영광에서도 경찰과의 충돌이 발생했다.
나주 지역에서 항쟁은 화순과 함께 전라도 지역에서는 대규모이자 극렬적이었다. 5000여명의 군중이 나주 진입을 시도하였고 일단의 군중이 총을 쏘는 경찰에 달려들어 10명의 사망자를 낳았다. 11월이 되자 8000여명의 군중이 집결해서는 집결하여 진압하려는 미군을 저지하고 각 경찰지서를 공격했다. (약 9개의 경찰지서를 추산 1만여명의 군중이 공격했다. 그 외에도 보성에서 면장과 마을유지, 우익청년단원들이 공격당하는 일이 발생했고, 벌교,장흥,해남,강진,영암에도 11월과 12월에 걸쳐 조그마한 항쟁들이 여러 번 발생했다.
전남의 항쟁이 매우 격렬했던 것과는 달리 전북에서는 오직 남원과 순창에서만 작은 크기의 항쟁이 발생했다.(전북의 좌익세력이 분열되어 갈등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전주에서 신경과민적인 경찰의 발포를 끝으로 대구 10.1 사건은 종말을 고했다.
10월 민중항쟁은 전국적인 규모의 시위로 확장되면서 경찰력만으로는 진압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각 지역에서 미군과 남조선국방 경비대를 비롯하여 한민당 세력,민족 청년당,
서북 청년회,백의사 등 반공주의 우파 인사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이로 인해 족청,백의사,서북 청년회 등 각종 반공주의 우파단체 관련자들이 시위에 가담한
좌파를 체포한다는 명분으로 테러 또는 재산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속출했다.
이 사건의 정확한 규모는 기록 미비로 알려지지 못하였고, 2차 피해를 우려한 참가자들의 신고도 적어 피해 상황은 명확히 추산할 수 없다. 대구를 포함한 경상북도 지역에서만 사망자가 공무원 63명, 일반인 73명으로 총 136명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역시 경북 지역에서만 관청 건물 4동과 일반 건물 6동이 불에 타 전소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체포된 사람은 수천 명에 이르렀다.
박헌영 이 사건을 "'10월 인민항쟁'으로 부르며,
동학농민운동,3.1운동과 함께 조선의 3대 위대한 인민항쟁이라 평가했다.
실제로 조선 공산당은 공식적으로 시위를 선동한 적이 없지만, 지역의 공산당원들은 읍면마다 자생적으로 터진 시위대의 맨 선두에 서서 싸우다가 죽거나 감옥으로 끌려갔다.
한편, 우익세력들은 일제히 이 사건을 격렬히 비판했는데, 특히 한국 민주당 세력에서는
'이번 파업투쟁은 박헌영 일파의 모략 선동에 기인한 것'이라며 일제히 맹비난했다.
좌익 내부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조선 공산당을 제외한 좌익계열 9개 정당 대표들(정백과 이영)은 긴급 회동을 갖고 이번 싸움이 박헌영의 공산당이 벌인 모험주의라며 격렬히 비난했다.
좌우 합작 세력에서는 양비론을 내세웠는데,
여운형과 김규식은 10월말 미군정청 브라운 소장과의 회담에서 "‘10·1 폭동’이 경찰에 대한 반감, 군정 내 친일파의 존재, 일부 한국인 관리의 부패, 파괴분자들의 선동 탓에 일어났다."고 군정청에 비난을 했다. 이어서 자칭 '대구폭동'이 미군정의 정책파탄에 따른 한국 민중의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사태를 살육과 파괴로 몰고 간 책임은 ‘신전술’로 과격한 투쟁 노선으로 기울어 잘못된 정책을 채택한 조선 공산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규식은 '이러한 행동들은 국제적으로 조선 민족의 위신을 떨어뜨려 독립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1946년10월24일,
덕수궁 한미공동회담에 참석한 수도경찰청 수도국장 최능진은 "대구폭동은 공산주의자들의 책동에 의한 불행한 사건이다. 그러나 그 원인은 우리 경찰 내부에도 있다. 국립경찰은 친일경찰과 부패 경찰관들의 피난처가 되었다고 말했다." 당시 10월 민중항쟁의 이유 중에 하나였던 친일경찰의 실태를 자신들의 입으로 증거한 것이었다.
10월 민중항쟁 참가자의 시각에서 이 사건은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주변 경상남도까지 번진 대규모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한 대규모 시위운동이다. 주도 세력은 민중들이었으며, 시위가 격화되는 중에 조선 공산당과 전국 농민회 총연맹, 전평의 조직이 개입되었으나, 당시 공산당 고참 간부들은 사태를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할지 몰라 뒷전에서 이리뛰고 저리 뛰어다니기만 했었다.
이 민중항쟁의 근본원인은 일제 강점기의 지배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 미군정과 군정청의 식량정책 실패, 가혹한 수매, 미군정 경찰과,서북청년단, 극단주의 반공청년단의 일반인 사냥 등으로 민심이 흉흉하게 된 분노에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10월 항쟁을 주도한 시위대는
미군정의 경제 정책에 대한 반발과 경찰과 같은 핵심 행정기구에 친일파를 그대로 등용한 과거사 미청산에 대한 반대, 행정과 치안에 인민이 참여하는인민위원회 설치 요구 등의 주장을 내걸어 민중의 참여를 유도했다.
2010년3월,
'진실화해위원회'는 '대구 10월사건 관련 진실규명결정서'에서 해당 사건을
식량난이 심각한 상태에서 미 군정이 친일 관리를 고용하고 토지 개혁을 지연하며 식량 공출 정책을 강압적으로 시행하자 불만을 가진 민간인과 일부 좌익 세력이 경찰과 행정 당국에
1945년12월28일, 모스크바 삼상 회의에서 한국의 독립 정부 수립을 위해 결성한 '미.소 공동 위원회'가
1946년1월16일, 덕수궁 석조전에서 '한국의 신탁 통치'와 '임시 정부 수립을 위한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예비 회담을 가진 후,
1946년3월20일,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그러나 미소 공동 위원회의 가장 큰 논란은'민주주의'라는 용어와 '민주주의제 정당'에 관한 해석을 둘러
싸고 일어났다.또한 모스크바 삼상 회의에서 5년 동안의 신탁 통치가 요구되었으나 남한의 우익 정당과
사회 단체는 신탁 통치를 반대하였고,이에 소련측 대표는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의를 반대하는 정당과
사회 단체는 임시 정부 구성에 참여 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자,미국측 대표는 의사 표시의 자유 원칙에
입각하여 모스크바 3상회의 신탁 통치안을 반대한다고해서 임시 정부 수립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와 같은 의견 대립으로
1946년5월1일,공동성명 제7호까지 발표하였으나 아무런 결실 없이
1946년5월6일부터 휴회에 들어갔다. 그 뒤 1947년5월21일,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열렸으나,
1947년7월,신탁 통치 반대 투쟁 단체를 둘러싼 논란과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설치된 미소 공동위원회는
한반도의 주도권을 놓고 미.소간 대립하다 미국측이 소극적인 태도로 결국
10월21일 결렬되었고 한반도는 남북 분단의 길로 접어든다.
1945년 12월 16일, 미국, 영국, 소련의 외상들이 제2차 세계대전 전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스크바에서 회동했다.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남북 통일 임시정부의 수립과 신탁통치안을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좌익과 우익이 찬탁과 반탁으로 나뉘어 격렬히 대립하였다.
1943년11월, 카이로 회담에서 루스벨트의 신탁통치 제안에 따라 한국의 자주독립을 유보하고 ‘적당한 절차를 통해’ 한반도를 독립시킨다는 안이 결정된 바 있었다.
1945년2월 얄타 회담에서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치는 기본 구성안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얄타에서 미 대통령 루스벨트는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이 20~30년간 한국을 신탁통치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소련 수상 스탈린도 신탁통치라는 기본 구상에 동의했다.
1945년12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구체적인 한반도 신탁통치안이 확정되었다.
12월 27일 모스크바에서 발표된 ‘한국 문제에 관한 4개 항의 결의서’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주의 원칙 아래 독립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임시 조선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다. 둘째, 임시정부 수립을 원조하기 위해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셋째, 미국, 영국, 중국, 소련 4개국 정부가 공동으로 조선을 최장 5년간 신탁통치를 실시한다.
3상회의에서 미국은 국제연합(유엔)에 의한 한반도 신탁통치안을 제안했고,
소련은 임시정부 수립 후 이를 통해 4개국이 원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두 가지 방안을 절충한 것이 4개 항의 결의서였다.
이 결의안에서 통일 임시정부 수립 방안은 민족의 분단을 저지하고, 경과에 따라 신탁통치를 완화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장치로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하지만 3상회의의 결과가 처음 국내에 알려지는 과정에서 임시정부 수립 방안보다 신탁통치안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각 정파와 국민들은 엄청난 혼란에 휩싸였다.
우익 진영은 3상회의의 신탁통치 결정이 소련의 적화야욕에 따라 제2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길이라고 선전하며 곧바로 신탁 반대 운동에 들어갔다.
찬탁론자는 곧 반역자로 규정되었다.
1946년 2월 17일,귀국한 중경 임시정부의 한국독립당과 한국민주당 등은
신탁통치 반대 비상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를 결성하는 등 반탁 운동을 통해 우익 세력의 정치적 결속을 강화해 나갔다.
좌익은 초기에는 반탁 입장이었으나, 임시정부 수립안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결국 3상회의의 결정안을 총체적으로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1946년2월 15일,조선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좌익 세력은 우익 세력의 국민회의에 맞서 민주주의민족전선(이하 민전)을 발족시켰다.
이후 좌익과 우익은 각각 민전과 국민회의를 중심으로 찬탁과 반탁으로 격렬히 대립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1946년 3월 20일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미소 공동위원회의 주된 과제는 한국 내 정당, 사회단체와 협의해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그 임시정부가 참여한 가운데 4개국 신탁통치 협약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임시정부 수립의 협의 대상인 정당과 사회단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를 놓고 미국과 소련이 팽팽히 맞서면서 회의는 처음부터 난항을 겪었다. 협의 대상으로 참여할 정당과 사회단체는 임시정부 구성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이 자명했고,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을 두고 미국과 소련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소련은 3상회의의 결정안에 반대한 정당, 단체와는 협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이에 반박했다. 결국 양국은 4월 18일 ‘3상회의 결의에 지지를 표명하는 서명을 하면, 반탁 행위를 했더라도 임시정부 수립의 협의 대상으로 삼겠다’라는 취지의 공동성명 5호를 발표하면서 서로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우익의 한국독립당은 협의 참가는 곧 신탁통치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협의에 참가할 수 없다며 반발했고, 한민당도 협의는 가능하지만 신탁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주한미군사령관 하지가 4월 27일 특별성명을 통해 ‘서명한다고 해서 그 정당이나 사회단체가 신탁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자, 우익 진영은 공동성명 5호를 지지하는 입장을 천명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소련이 “하지의 성명은 공동성명 5호의 합의 내용에 벗어난다.”라며 반박했다.
특히 소련은 미국이 남한 쪽의 협의 대상으로 제시한 20개 정당, 사회단체 가운데 민전 소속 정당, 단체는 세 개뿐으로 나머지는 3상회의의 결정을 반대하는 우익 세력이라는 점,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와 조선부녀총동맹, 전국농민조합총연맹 등의 단체들이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문제시했다. 미국은 소련이 제시한 북한 쪽 협의 대상에는 우익 단체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등은 파괴적 폭력 단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미국은 또 38도선 철폐 문제와 남북 간 경제적 통일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의했고, 이에 대해 소련은 미소 공동위원회의 설립 목적에 벗어나는 문제라며 거부했다. 미소 양국의 이견은 끝내 좁혀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5월 6일 휴회 상태에서 결렬되었다.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우익에서는 반공, 반탁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이승만은 6월 3일 “무기 휴회된 미소 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미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졌으니, 남쪽만이라도 임시정부나 위원회를 조직해 38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해야 한다.”라며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했다.
반면 좌익의 민전에서는 6월 10일 6·10만세운동 기념 시민대회 등을 통해 미소 공동위원회의 재개와 이를 통한 통일국가 수립을 촉구했다.
좌우 대립이 격화되고 단독 정부 수립 주장까지 나오자 여운형과 김규식은 7월 하순 남북 분단을 막고 중도적인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해 좌우익 인사 다섯 명씩으로 좌우 합작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이어 10월에는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따른 좌우합작의 임시정부 수립, 미소 공동위원회 속개, 토지 개혁과 중요 산업 국유화, 친일파 및 민족 반역자 처벌조례 성안 등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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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 군정이 12월 좌우 합작위원회와 한민당 인사를 중심으로 하고 김규식을 의장으로 하는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을 구성하자, 여운형을 비롯한 중도 좌파는 남한만의 입법기구 조직에 반대하며 좌우 합작위원회에서 탈퇴했다.
미 군정은 지역 유지들의 간접 선거를 통해 우파 중심의 입법의원을 구성한 데 이어
1947년 2월에 안재홍을 민정장관에 임명하고,
5월 17일에는 남조선 과도 정부를 설치하기에 이른다.
앞서 입법 의원들은 1월 신탁통치 반대 긴급결의안을 채택하고,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5월 21일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협의 대상의 좌우 비율 문제 등으로 미국과 소련은 또 다시 신경전을 벌였다.
소련은 남한 측 등록단체 425개를 118개로 줄이고, 반탁운동을 벌이는 정당, 단체를 협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반탁운동은 표현의 자유’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이를 거부했다.
소련은 미국이 제안한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의 4개국 회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미국은 소련의 반대 속에 한반도 문제를 미국을 지지하는 세력이 우세한 국제연합으로 넘겼다.
